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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8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5
1. 연구방법 25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27
제2장 정치ㆍ군사 분야 실태 30
제1절 정치 분야 31
1. 김정일 시대 정치 32
2. 김정은 시대 정치 34
3. 김정은 시대 정치의 특징 41
제2절 행정 분야 48
1. 북한 행정의 실태 49
2. 관료의 선발과 관료문화 68
3. 김정은 시대 행정체계의 주요 특징 71
제3절 군사 분야 73
1. 김정일 시대 군사정책과 실태 74
2. 김정은 시대 군사정책과 실태 82
3. 군사정책의 주요 특징 92
제4절 외교 분야 93
1. 북한 외교정책 분석 94
2.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외교정책 비교 104
3. 북한 외교정책 전망 110
제3장 경제 분야 실태 115
제1절 산업 분야 116
1. 산업정책 117
2. 산업 실태 120
3. 산업정책 및 실태의 특징 125
제2절 농업 분야 127
1. 농업정책 128
2. 농업 실태 134
3. 김정일과 김정은의 농업정책 142
제3절 무역ㆍ투자 분야 144
1. 무역ㆍ투자 정책 145
2. 분야별 실태 151
제4절 노동 분야 161
1. 제도 162
2. 노동 실태 166
3.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규 174
제5절 시장화 분야 177
1. 북한 시장화의 전개과정 178
2. 시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181
3. 현 단계 북한 시장화의 특징 184
제4장 에너지ㆍ인프라 분야 실태 190
제1절 국토개발 분야 191
1. 국토개발 분야 정책 192
2. 경제개발구 및 교통 인프라 실태 199
3. 정책 및 실태의 주요 특성 204
제2절 에너지 분야 207
1. 에너지 분야 정책 207
2. 에너지 분야 실태 214
제3절 정보ㆍ과학기술 분야 229
1. 정보ㆍ과학기술정책 229
2. 정보ㆍ과학기술 추진 실태 234
3. 정보ㆍ과학기술 정책 추진의 특징과 한계 247
제4절 해운ㆍ항만 분야 248
1. 머리말 248
2. 해운과 항만 분야 정책 248
3. 분야별 실태 257
4. 해운ㆍ항만 분야의 주요 특징 260
제5절 환경 분야 262
1. 환경정책 264
2. 환경 실태 268
3. 환경정책의 특징 278
제5장 사회문화 분야 실태 280
제1절 교육 분야 281
1. 교육정책 282
2. 김정은 시대의 교육실태 289
3.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의 특징 294
제2절 보건ㆍ의료 분야 297
1. 보건의료 정책 298
2. 보건ㆍ의료 실태 301
3. 북한 보건의료 분야 평가 308
제3절 여성 분야 310
1. 여성정책의 변화 311
2. 여성의 경험적 실태 319
3. 여성정책 및 실태의 특징 327
제4절 문화ㆍ관광 분야 328
1. 문화정책 329
2. 문화관광 실태 339
3. 문화관광 정책의 주요 특징 345
제6장 분야별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350
제1절 정치ㆍ군사 분야 352
1. 평가 352
2. 변화 전망 355
제2절 경제 분야 358
1. 평가 358
2. 변화 전망 365
제3절 에너지ㆍ인프라 분야 371
1. 평가 371
2. 변화 전망 375
제4절 사회문화 분야 383
1. 평가 383
2. 변화 전망 389
제5절 종합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397
1. 종합 평가 397
2. 북한 변화 가능성 전망 402
제7장 결론 411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12
제2절 향후 정책적 과제 416
참고문헌 419
1. 단행본 419
2. 논문 424
3. 기타자료 428
판권기 432
〈표 2-1〉 '완전한 비핵화' 합의 후 북한 최고인민회의 주요 결정: 2018~2019.4. 40
〈표 2-2〉 김정일 시대(2011년)의 조선노동당 전문부서 56
〈표 2-3〉 김정은 시대(2018년) 조선노동당 전문부서 57
〈표 2-4〉 김정일 시대의 내각 산하 성급 기관(2011년 기준) 64
〈표 2-5〉 김정은 시대의 내각 산하 성급 기관(2017년 12월 기준) 64
〈표 2-6〉 북한 군사력 현황 87
〈표 2-7〉 북한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89
〈표 2-8〉 북한 주요 핵 시설 현황(확인시설) 91
〈표 2-9〉 북한 핵 시설 현황(미확인시설) 91
〈표 3-1〉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122
〈표 3-2〉 북한의 산업별 실질 국내총생산 추이 123
〈표 3-3〉 주요 산업의 생산량 추이 124
〈표 3-4〉 북한의 농업기술 수준(기준: 남한 기술 = 100%) 140
〈표 3-5〉 국제수지표 개념을 적용하여 추정한 북한의 외화수지표 153
〈표 3-6〉 2000-2015년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수 158
〈표 3-7〉 중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 사례 159
〈표 3-8〉 북한의 노동력 규모 166
〈표 3-9〉 북한의 노동력 규모: 20~50세(2008년) 166
〈표 3-10〉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적 조치 비교 184
〈표 3-11〉 북한의 시장으로부터의 조세 및 준조세 189
〈표 4-1〉 북한 김정일 위원장 신년공동사설 중 국토개발 분야 관련 주요 내용(2006~2010년) 194
〈표 4-2〉 북한의 경제개발 중점분야 주요 내용 요약 195
〈표 4-3〉 북한 국토관리사업 담화문(2012.4.27) 중 교통인프라 분야 주요 내용 요약 197
〈표 4-4〉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중 국토개발 분야 관련 주요 내용(2015~2019년) 198
〈표 4-5〉 북한의 특구 및 경제개발구 200
〈표 4-6〉 북한의 철도노선 현황 202
〈표 4-7〉 북한의 도로노선 현황 204
〈표 4-8〉 김정일 시대의 북한 에너지정책 208
〈표 4-9〉 김정은 집권 이후 완공된 수력발전 설비 211
〈표 4-10〉 북한의 석탄수출 추이 212
〈표 4-11〉 북한의 석유류 수입루트 213
〈표 4-12〉 북한의 석탄광 관리체계 214
〈표 4-13〉 북한의 석유제품 도입원 215
〈표 4-14〉 남ㆍ북간 일차에너지 공급 추이 비교 218
〈표 4-15〉 남북 1인당 에너지 공급 추이 비교 219
〈표 4-16〉 북한의 에너지원별 일차에너지 공급 추이 220
〈표 4-17〉 북한의 석탄 수급 추이 222
〈표 4-18〉 북한의 석유 공급 추이 223
〈표 4-19〉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 소비 추이 225
〈표 4-20〉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 소비비중 추이 225
〈표 4-21〉 북한의 발전실적 추이 227
〈표 4-22〉 김정일 집권 시기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구호와 주요 성과 230
〈표 4-23〉 김정일 과학기술중시 노선 정리 230
〈표 4-24〉 김정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내용 정리 232
〈표 4-25〉 북한의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과 경제발전전략 주요 과제 237
〈표 4-26〉 북한의 최근 국내총생산과 인구 동향 238
〈표 4-27〉 북한의 CNC화 추진단계 239
〈표 4-28〉 북한의 해운력(화물선) 선박량 추이 253
〈표 4-29〉 남북한간 교역 규모 추이 254
〈표 4-30〉 남북한 해상운송 반출입규모 추이 254
〈표 4-31〉 북한 항만시설 현황(2017년 기준) 259
〈표 4-32〉 대동강의 계절별 수질 현황(1999~2008) 271
〈표 4-33〉 북한의 수원 및 가정 내 음용수 리스크 수준 272
〈표 4-34〉 북한의 폐기물 성상 274
〈표 4-35〉 도시 폐기물과 슬러지 및 토양의 중금속 함량 274
〈표 4-36〉 인공위성 영상분석에 의한 북한 황폐산림 변화 추이 275
〈표 4-37〉 북한의 유형별 토지피복 변화 추이 276
〈표 4-38〉 남북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277
〈표 5-1〉 북한의 의료기관별 진료과와 규모 302
〈표 5-2〉 2011년, 2014년의 북한의료기관 현황 303
〈표 5-3〉 북한『민족문화유산』사설(2012~2018) 334
〈표 5-4〉 『로동신문』: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한 투쟁 기사 336
〈표 5-5〉 조선중앙TV 방영: 외국영화(2014~2018) 337
〈표 6-1〉 북한 변화 가능성의 시나리오 352
[그림 2-1] 북한 국가보위성 조직도 61
[그림 2-2] 북한 인민보안성 조직도 62
[그림 2-3] 북한 외무성 조직도 66
[그림 2-4] 북한 지방인민위원회 조직 68
[그림 2-5] 노동신문, "핵" 어휘 빈도 분석(2008년 1월~2017년 3월) 99
[그림 2-6] 노동신문, "병진" 어휘 빈도 분석(2008년 1월~2017년 3월) 100
[그림 2-7] 노동신문, 주요 키워드 어휘 빈도 분석(2008년 1월~2017년 3월) 103
[그림 2-8] 북중 무역규모 107
[그림 2-9] 북러,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완공(2013년) 108
[그림 2-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주요 내용 111
[그림 3-1]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122
[그림 3-2] 북한의 곡물 수급 동향 136
[그림 3-3] 북한의 가축 사육 두수 추이 137
[그림 3-4] 북한 시장의 쌀 및 달러 가격 동향 141
[그림 3-5] 북한의 경제 특구ㆍ개발구 현황 150
[그림 3-6]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남북경협 제외) 152
[그림 3-7] 북한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추이 157
[그림 3-8] 북한의 인구 전망 168
[그림 3-9] 시장화된 공식부문의 비중 변화 추이 172
[그림 3-10] 북한 시장화의 위계적 구조 186
[그림 4-1]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대상지 201
[그림 4-2] 남북한 철도ㆍ도로 연장변화 추이(1999~2017년) 204
[그림 4-3] 북한 석탄 수출산업의 구조 215
[그림 4-4] 북한의 석유제품 공식 수입ㆍ유통구조 216
[그림 4-5] 북한의 석유제품(공식ㆍ비공식) 유통구조 217
[그림 4-6] 남북 일차에너지 공급 추이 비교 219
[그림 4-7] 북한의 에너지원별 일차에너지 공급구조 추이 221
[그림 4-8] 북한의 석탄 공급/수출 추이 222
[그림 4-9]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추이 224
[그림 4-10] 북한 발전용 연료투입 추이 226
[그림 4-11] 북한의 전원별 발전실적 추이 227
[그림 4-12] 북한 국가과학원 조직 235
[그림 4-13] 북한 자연에네르기연구소의 중장기 개발계획 236
[그림 4-14]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종합조정실 240
[그림 4-15] 북한의 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용체제 240
[그림 4-16] 북한의 국가정보통신망 구성 241
[그림 4-17] 북한의 주요 홈페이지 242
[그림 4-18]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대학 홈페이지(태블릿 PC 버전) 244
[그림 4-19] 성진제강소의 주체철 생산공정도(삼화철 공법) 246
[그림 4-20] 2017년 남포에서 건조된 자력호 모습 257
[그림 4-21] 평양지역의 대기질 수준 269
[그림 4-22] 남북한 CO₂발생 총량 비교 270
[그림 4-23] 북한의 지역별 수도형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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