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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19
청구기호
336.014 -19-1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22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959332
주기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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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20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4

1. 2020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6

[1] 세입여건 6

[2] 세출여건 7

[3] 대·내외 경제여건 8

2. 2020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9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9

[2] 2020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0

II.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6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28

[1] 기준경비 관련 28

[2] 세출 예산과목 34

[3] 기타 보완사항 35

[4] 기금분야 41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44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8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51

별표2. 업무추진비 54

별표3. 지방보조금 61

별표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63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63

별표6. 일·숙직비 64

별표7. 교육강사 수당 64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65

별표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73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사업] 83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101

별표12. 예산의 편제 133

별표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55

별표14.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175

III.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182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184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184

[2] 법적 근거 184

[3] 추진 경과 184

2.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185

[1] 추진 일정 185

[2] 추진 체계 186

[3] 대상사업 선정기준 187

[4] 작성항목 189

3.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190

[1] 자치단체 예산부서 190

[2] 실·국 191

[3] 실·과[1. 사업총괄표] 192

[4] 실·과[2. 사업별 설명자료] 193

4.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198

[1] 자치단체 예산부서 198

[2] 실·국 199

[3] 실·과[1. 사업총괄표] 200

[4] 실·과[2. 사업별 설명자료] 201

부록 256

[부록1]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256

[부록2]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265

[부록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개요 268

IV.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88

1.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 290

[1] 기본방향 290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91

[3]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292

[4] 기금 「일몰제도」준수 292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293

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94

[1] 목적 및 근거 294

[2] 기본 원칙 294

[3] 기금운용계획 수립 295

[4]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300

[5]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303

[6]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314

[7] 기금운용계획서 편성 방법 324

참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 개요 331

V. 예산편성 참고자료 350

1. 예산운용 실무 352

[1] 예산 일반 352

[2] 세입예산의 추계 363

[3] 예산 편성 369

[4] 예산 집행 393

[5] 예비비 409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 경비 411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465

[1]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465

[2] 감정평가수수료율 470

[3]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471

[4] 공공요금 472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09

[6] 국외 항공요금 520

판권기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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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45403 336.014 -19-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45404 336.014 -19-1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 대구광역시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대구광역시
地方財政概論 /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研修部 地方財政概論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研修部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론 = Local finance / 지은이: 이재원 지방재정론 윤성사
조정교부금 제도의 정책변화 및 연구동향 / 연구책임: 오경수 조정교부금 제도의 정책변화 및 연구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수평적 재정 균등화(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 임성일 수평적 재정 균등화(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 서울시 인구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의회 [편]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 서울시 인구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새 지방재정학 = New local public finance / 지은이: 손희준 새 지방재정학 대영문화사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청주시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주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남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남시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 강원도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새 정부 지방재정 정책변화와 수원시의 대응방안 = Government's new fiscal decentralization plan : analysis and sugges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Suwon metropolitan city / 연구책임자: 이재은 ; 공동연구원: 황소하, 백정미 새 정부 지방재정 정책변화와 수원시의 대응방안 수원시정연구원(SRI)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남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연구진: 김성주, 윤태섭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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