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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검진기본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검강검진 기본법 7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12
제3장 국가건강검진 19
제4장 보칙 35
제5장 벌칙 39
부칙 40
검강검진 기본법 시행령 7
검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45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4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9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51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52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53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54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55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7
[별지 1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59
[별지 2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서 66
[별지 2호의2서식] 검진기관 현황 등 번경신고서 67
[별지 3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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