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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5
제1편 총괄 11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13
Ⅱ.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17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22
제2편 공통업무절차 33
제1장 상담·신청 37
Ⅰ. 상담 37
Ⅱ. 신청 39
Ⅲ. 접수 47
제2장 조사 51
Ⅰ. 조사개요 51
Ⅱ. 보장가구의 확정 55
Ⅲ. 소득조사 63
Ⅳ. 재산조사 86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19
Ⅵ. 소득인정액 산정 123
Ⅶ. 부양의무자 조사 134
Ⅷ. 연령산정 방식 136
제3장 보장결정 139
Ⅰ. 개요 139
Ⅱ.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39
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40
Ⅳ. 보장결정 143
Ⅴ. 통지 144
Ⅵ. 이의신청 145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51
Ⅰ. 급여·서비스 개요 151
Ⅱ. 복지급여 156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72
제5장 사후관리 187
Ⅰ. 개요 187
Ⅱ. 변동사항 관리 188
Ⅲ. 기타 관리 196
Ⅳ. 보장비용 환수 212
Ⅴ. 반환명령 216
부록 219
제1장 서식 221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지침 295
I. 일반 사항 301
1. 목적 301
2. 적용범위 301
3. 법적근거 301
4. 조직운영체계 302
5. 주요정보시스템 303
6. 용어정의 304
7. 주요서식 310
8. 상세규정 등 붙임 310
9. 시행 311
10. 경과규정 311
11. 유권해석체계 311
II.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 312
1. 정의 및 근거 312
2. 적용 범위 312
3.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2
III. 사용자 분야(지방자치단체) 318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318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325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29
IV. 사용자 분야(시설등) 333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333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337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40
V. 운영자 분야(사회보장정보원) 343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343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348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54
VI. 관리자분야(보건복지부) 358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358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363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68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등 주요서식 1호~17호 372
개인정보의 제공 절차 등 붙임 1~12 391
제3장 권한관리 통합 지침 425
I. 목적 및 근거 429
1. 목적 429
2. 적용범위 429
3. 법적근거 429
II.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권한관리 430
1. 권한관리 개요 430
2. 사용자 등록 432
3. 권한 부여 435
4. 권한 변경 및 중지 438
5. 비공무원의 권한관리 440
III.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공-민간 사례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444
IV. 기관별/기능별 권한 분류 449
〈붙임〉 주요서식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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