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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노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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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범죄의 동향 23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27
제1절 전체범죄 27
제2절 군형법위반 29
제3절 형법/특별법위반 33
제2장 범죄 유형별 동향 43
제1절 폭력범죄 43
제2절 성폭력범죄 61
제3절 군기강 저해범죄(군무이탈, 항명, 상관모욕, 허위보고, 명령위반) 76
제4절 강력범죄(살인, 강도) 86
제5절 교통범죄 91
제6절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배임) 102
제7절 도박범죄 106
제8절 마약범죄 108
제2편 범죄의 처리 111
제1장 개관 115
제2장 검찰 119
제1절 처리인원 119
제2절 처리내용 125
제3장 법원 147
제1절 개설 147
제2절 공판사건 150
제3편 범죄자 처우 245
제1장 교정 249
제1절 교정조직 249
제2절 수용현황 255
제3절 수형자의 처우 263
제4절 가석방 현황 269
제2장 특별사면 275
제1절 개설 275
제2절 사면내역 275
판권기 277
〈표 Ⅰ-1〉 전체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27
〈표 Ⅰ-2〉 군별 전체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28
〈표 Ⅰ-3〉 군형법범죄 발생 현황 30
〈표 Ⅰ-4〉 군별 군형법범죄 발생 현황 31
〈표 Ⅰ-5〉 형법·특별법범죄 발생 현황 34
〈표 Ⅰ-6〉 군별 형법·특별법범죄 발생 현황 36
〈표 Ⅰ-7〉 군별 폭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44
〈표 Ⅰ-8〉 폭력범죄 발생장소 47
〈표 Ⅰ-9〉 폭력범죄 영내 발생장소 48
〈표 Ⅰ-10〉 폭력범죄 영외 발생장소 49
〈표 Ⅰ-11〉 폭력범죄 발생시간 50
〈표 Ⅰ-12〉 폭력범죄 유형 51
〈표 Ⅰ-13〉 폭력범죄 도구 52
〈표 Ⅰ-14〉 폭력범죄자 계급 54
〈표 Ⅰ-15〉 폭력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55
〈표 Ⅰ-16〉 폭력범죄 동기 57
〈표 Ⅰ-17〉 폭력범죄 피해자 신분 58
〈표 Ⅰ-18〉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59
〈표 Ⅰ-19〉 폭력범죄 피해자 상해정도 60
〈표 Ⅰ-20〉 군별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61
〈표 Ⅰ-21〉 성폭력범죄 유형 64
〈표 Ⅰ-22〉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65
〈표 Ⅰ-23〉 성폭력범죄 영내 발생장소 66
〈표 Ⅰ-24〉 성폭력범죄 영외 발생장소 67
〈표 Ⅰ-25〉 성폭력범죄 발생시간 68
〈표 Ⅰ-26〉 성폭력범죄자 계급 69
〈표 Ⅰ-27〉 성폭력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70
〈표 Ⅰ-28〉 성폭력범죄자 심신상태 72
〈표 Ⅰ-29〉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분 73
〈표 Ⅰ-30〉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73
〈표 Ⅰ-31〉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 74
〈표 Ⅰ-32〉 성폭력범죄 신체피해 정도 75
〈표 Ⅰ-33〉 군별 군기강 저해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77
〈표 Ⅰ-34〉 군무이탈범죄 유형 80
〈표 Ⅰ-35〉 군무이탈범죄 무장여부 80
〈표 Ⅰ-36〉 군무이탈기간 81
〈표 Ⅰ-37〉 군무이탈자 검거유형 83
〈표 Ⅰ-38〉 군무이탈자 계급 84
〈표 Ⅰ-39〉 군무이탈자 재범횟수 85
〈표 Ⅰ-40〉 군무이탈시 추가범죄여부 85
〈표 Ⅰ-41〉 군별 강력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86
〈표 Ⅰ-42〉 강력범죄 발생장소 87
〈표 Ⅰ-43〉 강력범죄 발생시간 88
〈표 Ⅰ-44〉 강력범죄자 계급 89
〈표 Ⅰ-45〉 강력범죄 공범(전체 피의자수) 89
〈표 Ⅰ-46〉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90
〈표 Ⅰ-47〉 강력범죄 피해자 신분 91
〈표 Ⅰ-48〉 군별 교통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92
〈표 Ⅰ-49〉 교통범죄 피해유형 94
〈표 Ⅰ-50〉 교통범죄 가해차종 96
〈표 Ⅰ-51〉 교통범죄 피해차종 96
〈표 Ⅰ-52〉 교통범죄자 계급 97
〈표 Ⅰ-53〉 교통범죄자 음주상태 99
〈표 Ⅰ-54〉 교통범죄 피해자 성별 100
〈표 Ⅰ-55〉 교통범죄 피해자 신분 100
〈표 Ⅰ-56〉 교통범죄 피해자의 상해정도 101
〈표 Ⅰ-57〉 군별 재산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102
〈표 Ⅰ-58〉 재산범죄자 계급 105
〈표 Ⅰ-59〉 재산범죄 피해자 신분 106
〈표 Ⅰ-60〉 도박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107
〈표 Ⅰ-61〉 도박범죄자 계급 108
〈표 Ⅰ-62〉 마약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6년) 109
〈표 Ⅰ-63〉 마약범죄자 계급 110
〈표 Ⅱ-1〉 군별 처리현황 120
〈표 Ⅱ-2〉 죄명별 검찰처리인원 123
〈표 Ⅱ-3〉 죄명별 처리내용 125
〈표 Ⅱ-4〉 군별 기소인원 및 기소율 128
〈표 Ⅱ-5〉 군별 기소내용 129
〈표 Ⅱ-6〉 주요 죄명별 기소율 130
〈표 Ⅱ-7-1〉 군별 불기소 사유 133
〈표 Ⅱ-7-2〉 주요 죄명별 불기소 사유 136
〈표 Ⅱ-8〉 군별 구속인원 139
〈표 Ⅱ-9〉 주요 죄명별 구속인원 140
〈표 Ⅱ-10〉 인신구속 내용 142
〈표 Ⅱ-11〉 형사사건 접수 현황(2014년~2016년) 148
〈표 Ⅱ-12〉 공판 및 약식 사건 접수 현황: 보통(2014년~2016년) 148
〈표 Ⅱ-13〉 공판사건 및 약식사건 접수 현황: 육군(2014년~2016년) 149
〈표 Ⅱ-14〉 공판 및 약식 사건 접수 현황: 해군(2014년~2016년) 149
〈표 Ⅱ-15〉 공판 및 약식 사건 접수 현황: 공군(2014년~2016년) 150
〈표 Ⅱ-16〉 형사공판 사건 중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151
〈표 Ⅱ-17〉 형사공판 사건 중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보통 153
〈표 Ⅱ-18〉 형사공판 사건 중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육군 154
〈표 Ⅱ-19〉 형사사건 공판 중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해군 156
〈표 Ⅱ-20〉 형사사건 공판 중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공군 157
〈표 Ⅱ-21〉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2014년~2016년) 159
〈표 Ⅱ-22〉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보통(2014년~2016년) 160
〈표 Ⅱ-23〉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육군(2014년~2016년) 160
〈표 Ⅱ-24〉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해군(2014년~2016년) 161
〈표 Ⅱ-25〉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공군(2014년~2016년) 162
〈표 Ⅱ-26〉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처리 현황(2014년~2016년) 162
〈표 Ⅱ-27〉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처리 현황: 보통(2014년~2016년) 163
〈표 Ⅱ-28〉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처리 현황: 육군(2014년~2016년) 163
〈표 Ⅱ-29〉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164
〈표 Ⅱ-30〉 형사공판사건 중 신분별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165
〈표 Ⅱ-31〉 형사공판사건 선고 현황(2014년~2016년) 166
〈표 Ⅱ-32〉 형사공판사건 선고 현황: 보통(2014년~2016년) 167
〈표 Ⅱ-33〉 형사공판사건 선고 현황: 육군(2014년~2016년) 167
〈표 Ⅱ-34〉 형사공판사건 선고 현황: 해군(2014년~2016년) 168
〈표 Ⅱ-35〉 형사공판사건 선고 현황: 공군技014년~2016년) 169
〈표 Ⅱ-36〉 죄명별 선고 현황 170
〈표 Ⅱ-37〉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선고 현황: 보통 172
〈표 Ⅱ-38〉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선고 현황: 육군 174
〈표 Ⅱ-39〉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선고 현황: 해군 176
〈표 Ⅱ-40〉 2016년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선고 현황: 공군 178
〈표 Ⅱ-41〉 신분별 선고 현황 180
〈표 Ⅱ-42〉 선고 현황: 보통 181
〈표 Ⅱ-43〉 신분별 선고 현황: 육군 182
〈표 Ⅱ-44〉 신분별 선고 현황: 해군 183
〈표 Ⅱ-45〉 신분별 선고 현황: 공군 184
〈표 Ⅱ-46〉 형사공판 사건 재판 결과 185
〈표 Ⅱ-47〉 형사공판 사건 재판 결과: 보통 186
〈표 Ⅱ-48〉 형사공판 사건 재판 결과: 육군 187
〈표 Ⅱ-49〉 형사공판 사건 재판 결과: 해군 189
〈표 Ⅱ-50〉 형사공판 사건 재판 결과: 공군 190
〈표 Ⅱ-51〉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형기 현황(2014년~2016년) 191
〈표 Ⅱ-52〉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형기 현황: 보통(2014년~2016년) 192
〈표 Ⅱ-53〉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형기 현황: 육군(2014년~2016년) 192
〈표 Ⅱ-54〉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193
〈표 Ⅱ-55〉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193
〈표 Ⅱ-56〉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처리 현황(2014년~2016년) 194
〈표 Ⅱ-57〉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처리 현황: 보통(2014년~2016년) 196
〈표 Ⅱ-58〉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처리 현황: 육군(2014년~2016년) 198
〈표 Ⅱ-59〉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199
〈표 Ⅱ-60〉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01
〈표 Ⅱ-61〉 형사공판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2014년~2016년) 203
〈표 Ⅱ-62〉 형사공판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03
〈표 Ⅱ-63〉 형사공판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04
〈표 Ⅱ-64〉 형사공판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04
〈표 Ⅱ-65〉 형사공판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05
〈표 Ⅱ-66〉 형사공판사건 항소 현황(2014년~2016년) 206
〈표 Ⅱ-67〉 형사공판사건 항소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06
〈표 Ⅱ-68〉 형사공판사건 항소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07
〈표 Ⅱ-69〉 형사공판사건 항소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07
〈표 Ⅱ-70〉 형사공판사건 항소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08
〈표 Ⅱ-71〉 형사공판사건 항소인 현황(2014년~2016년) 208
〈표 Ⅱ-72〉 형사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09
〈표 Ⅱ-73〉 형사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09
〈표 Ⅱ-74〉 형사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10
〈표 Ⅱ-75〉 형사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11
〈표 Ⅱ-76〉 상고사건 접수 현황(2014년~2016년) 211
〈표 Ⅱ-77〉 상고심 처리 결과(2014년~2016년) 212
〈표 Ⅱ-78〉 상고심 파기 환송 현황 212
〈표 Ⅱ-79〉 약식사건 처리 현황 213
〈표 Ⅱ-80〉 약식사건 처리 현황: 보통 213
〈표 Ⅱ-81〉 약식사건 처리 현황: 육군 214
〈표 Ⅱ-82〉 약식사건 처리 현황: 해군 214
〈표 Ⅱ-83〉 약식사건 처리 현황: 공군 214
〈표 Ⅱ-84〉 약식사건 처리 현황(2014년~2016년) 215
〈표 Ⅱ-85〉 약식사건 처리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15
〈표 Ⅱ-86〉 약식사건 처리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16
〈표 Ⅱ-87〉 약식사건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16
〈표 Ⅱ-88〉 약식사건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17
〈표 Ⅱ-89〉 즉결심판사건: 육군 218
〈표 Ⅱ-90〉 즉결심판사건: 공군 218
〈표 Ⅱ-91〉 영장사건 처리 현황(2014년~2016년) 219
〈표 Ⅱ-92〉 영장사건 처리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20
〈표 Ⅱ-93〉 영장사건 처리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21
〈표 Ⅱ-94〉 영장사건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21
〈표 Ⅱ-95〉 영장사건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22
〈표 Ⅱ-96〉 영장사건 처리 현황(2014년~2016년) 223
〈표 Ⅱ-97〉 영장사건 처리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23
〈표 Ⅱ-98〉 영장사건 처리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24
〈표 Ⅱ-99〉 영장사건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25
〈표 Ⅱ-100〉 영장사건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25
〈표 Ⅱ-101〉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2014년~2016년) 226
〈표 Ⅱ-102〉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27
〈표 Ⅱ-103〉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28
〈표 Ⅱ-104〉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28
〈표 Ⅱ-105〉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29
〈표 Ⅱ-106〉 형사공판 처리일수 현황 230
〈표 Ⅱ-107〉 형사공판 처리일수 현황: 보통 230
〈표 Ⅱ-108〉 형사공판 처리일수 현황: 육군 231
〈표 Ⅱ-109〉 형사공판 처리일수 현황: 해군 231
〈표 Ⅱ-110〉 형사공판 처리일수 현황: 공군 232
〈표 Ⅱ-111〉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232
〈표 Ⅱ-112〉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33
〈표 Ⅱ-113〉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33
〈표 Ⅱ-114〉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34
〈표 Ⅱ-115〉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34
〈표 Ⅱ-116〉 형사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2014년~2016년) 235
〈표 Ⅱ-117〉 형사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보통(2014년~2016년) 236
〈표 Ⅱ-118〉 형사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육군(2014년~2016년) 236
〈표 Ⅱ-119〉 형사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해군(2014년~2016년) 237
〈표 Ⅱ-120〉 형사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공군(2014년~2016년) 237
〈표 Ⅱ-121〉 무죄선고 현황 238
〈표 Ⅱ-122〉 무죄선고 현황: 보통 239
〈표 Ⅱ-123〉 무죄선고 현황: 육군 240
〈표 Ⅱ-124〉 무죄선고 현황: 해군 242
〈표 Ⅱ-125〉 무죄선고 현황: 공군 243
〈표 Ⅲ-1〉 국군교도소의 임무와 기능 250
〈표 Ⅲ-2〉 수용자 전담 및 기타 지원인력 현황 250
〈표 Ⅲ-3〉 민간교도소와 국군교도소 인적구성 비교('17년 12월말 기준) 251
〈표 Ⅲ-4〉 민간교도소와 국군교도소 관리부담 비교 251
〈표 Ⅲ-5〉 인성교육 프로그램 252
〈표 Ⅲ-6〉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현황 253
〈표 Ⅲ-7〉 군 교도소 수용현황(입소기준)(2014년~2016년) 255
〈표 Ⅲ-8〉 1일 평균 수용인원(2014년~2016년) 255
〈표 Ⅲ-9〉 민간교도소 이송 현황(2014년~2016년) 256
〈표 Ⅲ-10〉 군별 수용자 현황(입소기준)(2014년~2016년) 257
〈표 Ⅲ-11〉 신분별 수용자 현황(입소기준)(2014년~2016년) 258
〈표 Ⅲ-12〉 죄명별 수용자 현황(입소기준)(2014년~2016년) 259
〈표 Ⅲ-13〉 형기별 수용자 현황(입소기준)(2014년~2016년) 260
〈표 Ⅲ-14〉 입·출소 사유별 인원(2014년~2016년) 261
〈표 Ⅲ-15〉 미결수용자 입소사유별 인원(2014년~2016년) 262
〈표 Ⅲ-16〉 미결수용자 출소사유별 인원(2014년~2016년) 262
〈표 Ⅲ-17〉 처우등급기준 263
〈표 Ⅲ-18〉 기결·미결·사형확정자 처우 비교 264
〈표 Ⅲ-19〉 국군교도소 의료인력(2014년~2016년) 265
〈표 Ⅲ-20〉 외부진료기관 이용현황(2014년~2016년) 265
〈표 Ⅲ-21〉 3년간 침대생산 현황(2014년—2016년) 266
〈표 Ⅲ-22〉 작업장려금 지급 예규 제9조 작업장려금 지급기준(2017.1.3부) 266
〈표 Ⅲ-23〉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현황(2014년~2016년) 267
〈표 Ⅲ-24〉 귀휴현황(2014년~2016년) 268
〈표 Ⅲ-25〉 가석방 심사기준 269
〈표 Ⅲ-26〉 가석방 허가율(2014년~2016년) 270
〈표 Ⅲ-27〉 가석방자 범죄유형별 현황(2014년~2016년) 270
〈표 Ⅲ-28〉 가석방자 형의 집행률 현황(2014년~2016년) 271
〈표 Ⅲ-29〉 사면내역(2014년~2016년) 276
〈그림 Ⅰ-1〉 군형법범죄 구성비(2016년) 30
〈그림 Ⅰ-2〉 형법·특별법범죄 구성비(2016년) 35
〈그림 Ⅰ-3〉 군별 폭력범죄 발생 현황 46
〈그림 Ⅰ-4〉 폭력범죄 발생장소(2016년) 47
〈그림 Ⅰ-5〉 폭력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2016년) 56
〈그림 Ⅰ-6〉 폭력범죄 피해자의 신분(2016년) 58
〈그림 Ⅰ-7〉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비율(연도별) 59
〈그림 Ⅰ-8〉 군별 성폭력범죄 발생 및 비율(2016년) 63
〈그림 Ⅰ-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및 비율(2016) 64
〈그림 Ⅰ-10〉 성폭력범죄자 계급별 구성인원 및 비율(2016년) 70
〈그림 Ⅰ-11〉 성폭력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2016년) 71
〈그림 Ⅰ-12〉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인원 75
〈그림 Ⅰ-13〉 군별 군기강 저해범죄 발생 현황(2016년) 79
〈그림 Ⅰ-14〉 군무이탈범죄 유형별 구성비(2016년) 81
〈그림 Ⅰ-15〉 교통범죄 구성비(2016년) 93
〈그림 Ⅰ-16〉 교통범죄 피해 유형(2016년) 95
〈그림 Ⅰ-17〉 교통범죄자 계급 구성(2016년) 98
〈그림 Ⅰ-18〉 재산범죄 유형(2016년) 104
〈그림 Ⅱ-1〉 군 형사사건처리 절차 115
〈그림 Ⅱ-2〉 검찰처리내용(2016년) 122
〈그림 Ⅱ-3〉 군별 기소율(2016년) 129
〈그림 Ⅱ-4〉 불기소 처분 내용(2016년) 135
〈그림 Ⅱ-5〉 인신구속내용(2016) 143
〈그림 Ⅲ-1〉 국군교도소 기구표 249
〈그림 Ⅲ-2〉 군별 수용자 인원 구성비(2016년 입소기준) 257
〈그림 Ⅲ-3〉 신분별 수용자 인원 구성비(2016년 입소기준) 259
〈그림 Ⅲ-4〉 죄명별 수용자 인원 구성비(2016년 입소기준)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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