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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혁신적 포용국가, 새 100년의 꿈 / 김민석 9
Part I. 혁신적 포용의 비전-새 100년의 꿈, 대한민국의 꿈, 민주당의 꿈 / 이진복 18
요약 20
1. 새 100년의 꿈 23
1) 대한민국 건국 100년, 광복 100년 23
(1)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 23
(2) 민주화 24
(3) 산업화 26
(4) 한반도 관계 27
2) 진정한 광복 27
(1) 국민주권민주주의 시대 28
(2) 4차 산업혁명 시대 30
(3) 새로운 한반도 시대 32
2. 대한민국의 꿈 34
1) 사람중심 34
(1) 시대정신 34
(2) 국정철학 35
2) 혁신적 포용국가 38
(1)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의 38
(2) 대한민국의 의미 41
3. 민주당의 꿈 44
1) 대한민국 중심정당 44
(1) 주류교체 44
(2) 정상화 정치 47
2) 혁신적 포용노선 51
(1) 더불어민주당의 다짐 51
(2) 혁신적 포용의 길 57
Part II. 혁신적 포용의 어젠다 / 최환석;김은옥;강병익;박혁;이용민 61
요약 64
1. 기조 66
1) 혁신적 포용경제 66
(1) 체계도 66
(2) 정의 및 핵심원칙 67
2) 배경 70
(1) 상황인식 70
(2) 혁신적 포용성장 필요성 73
2. 新경제전략 79
1) 5대 핵심축 79
(1) (공급측면) 혁신성장 79
(2) (수요측면) 소득주도성장 80
(3) (시장질서) 공정경제 81
(4) (내적성장전략) 지역주도성장 81
(5) (외적성장전략) 한반도 평화경제 82
2) 3대 혁신과제 85
(1) 신생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85
(2) 역량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 85
(3)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노동혁신 85
3. 5대 핵심어젠다 86
1) 혁신금융 확대 86
2)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88
3) 노후 SOC 개선 90
4) 공정경제 2.0 구현 92
5) 혁신형 소상공인 집중 육성 94
혁신적 포용외교 / 김은옥 96
요약 99
1. 기조 102
1) 제안 배경 102
2) 비전 105
(1) 개념 105
(2) 포용외교 구성요소 107
3) 목표 107
(1) 목표1 :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108
(2) 목표2 :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 번영 108
(3) 목표3 : 세계모범국가 109
4) 추진원칙 110
(1) 주도외교 110
(2) 호혜외교 110
(3) 소통외교 111
5) 추진전략 111
(1) 한반도 포용 : '포괄적 상호주의(Comprehensive reciprocity)' 전략 111
(2) 세계 포용 : '실용적 다층외교' 전략 113
2. 新외교전략 114
1) '외교 역량' 강화 114
2) 외교 다변화 117
3) 대북정책의 업그레이드 120
4)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주도적 역할' 122
3. 5대 핵심어젠다 124
1)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민생 경협' 124
(1) 남북 공동 번영의 '호혜적 경협' 124
(2) 접경지역 및 동ㆍ서해권 지역경제 발전 125
(3) 지자체ㆍ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127
2)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127
(1)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127
(2)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128
3)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지평 확대 129
(1) '경제외교'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개척 129
(2) 사람 중심의 '동아시아 포용공동체' 기반 조성 130
(3)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 130
4) '포괄적 안보체계' 확립 131
(1) '생활밀착형 안보이슈'에 선제적 대응 131
(2)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132
5) '국민체감형 생활외교' 구현 132
(1) '공공외교 2.0' 실현 132
(2) '국민외교'의 내실화 134
혁신적 포용사회 / 강병익 135
요약 138
1. 기조 140
1) 체계도 140
2) 비전 141
(1)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141
(2) 새로운 사회 : 국가와 시민 간 새로운 사회계약 142
3) 제안배경 143
(1) 정부정책 평가 143
(2) 혁신과 포용을 이어주는 역량 145
2. 어젠다 1 : 역량기반사회 147
1) 필요성 147
(1) 왜 역량(capacity)인가? 147
(2) 역량기반사회 148
2) 핵심정책 151
(1) 역량개발계좌(CDA) 151
(2) 청년수당 154
3. 어젠다 2 : 생활보장 156
1) 필요성 156
(1) 소득지원 156
(2) 지속가능한 사회 : 생애전환기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강화 156
2) 핵심정책 158
(1)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최저선 강화 158
(2) 소득지원정책 강화 158
(3) 출신장려정책의 일원화 159
(4) 취약계층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159
4. 어젠다 3 : 건강보장 160
1) 필요성 160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60
(2) 건강불평등 160
(3) 의료보장 사각지대 : 희귀질환자와 중증질환자 161
2) 핵심정책 161
(1) 예비급여를 연간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 161
(2) 환자복지지원센터(환자투병복지지원센터) 설치 162
5. 어젠다 4 : 노후보장 164
1) 필요성 164
(1) 인구고령화에 대한 관점과 정책(프로그램)의 기조 변화 164
(2)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164
2) 핵심정책 166
(1)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체계적 추진 166
(2) 노후 건강프로그램 체계적 확대 167
6. 어젠다 5 : 안전과 환경 168
1) 필요성 168
(1) 미세먼지 168
(2)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수립 170
2) 핵심정책 170
(1) 미세먼지 170
(2)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개선 172
혁신적 포용정치 / 박혁 173
요약 176
1. 기조 178
1) 포용정치의 길 178
(1) 체계도 178
(2) 의미 178
(3) 비전 180
2) 한반도 대정치의 배경 181
(1) 한반도 뉴노멀 181
(2) 촛불혁명 182
2. 新정치전략 186
1) 새로운 가치 186
(1) 대한민국 포용정통성 186
(2) 국민주권민주주의 188
2) 새로운 목적 188
(1) 지방분권 188
(2) 한반도 평화와 번영 188
3) 새로운 방법 189
(1) 적폐청산 189
(2) 원칙 있는 협력 190
(3) 혁신적 포용 191
3. 5대 핵심어젠다 193
1) 반부패 청렴국가 193
(1)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수행 확립 193
(2) 반부패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할 강력한 반부패 체계 수립 193
(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해 공정한 기회 보장 194
2)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강화 195
(1) 정책결정, 입법 과정의 국민참여 제도화 195
(2) 지역 주민의 자치 강화 196
3) 국민중심, 일하는 국회 197
(1)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197
(2) 국회 심의 기능과 사회적 갈등 해결기능 강화 198
(3)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정착 198
4) 중앙ㆍ지방정부의 동반성장 198
(1)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강화 198
(2) 지방주도의 지방분권정책 추진 198
(3) 지방정부ㆍ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198
5) 현장중심, 체감하는 정부혁신 199
(1)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서비스 개선 199
(2) 국가자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 199
혁신적 포용문화 / 이용민 201
요약 204
1. 기조 206
1) 혁신적 포용문화의 길 206
(1) 체계도 206
(2) 개념 207
(3) 비전 209
2) 제안배경 210
(1) 대한민국의 면모 210
(2) 대한민국의 잠재력 213
2. 핵심테마 215
1) 어울림의 '생태계(Eco-system)' 215
(1) 문화 누림의 자유 216
(2) 문화 창작의 자유 217
2) 어울림의 '플랫폼(Platform)' 218
(1) 개방형(Open) 융합플랫폼 218
(2) 진화형(Evolutionary) 융합플랫폼 219
3) 어울림의 '마당(場)' 220
(1) 민족성 단결의 마당 221
(2) 한류 공감(Sympathy)의 마당 222
(3) 한류 공유(Sharing)의 마당 223
3. 핵심전략 224
1) '포용적 문화역량' 정립 224
2) '문화자율성' 역량 극대화 225
3) '문화다양성' 역량 극대화 226
4. 5대 핵심어젠다 227
1) '문화권' 확립 227
(1)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보장 227
(2) 국내외 법제적 틀로써 보장 227
2) '생애주기적(Life-Cycle) 문화복지시스템' 구축 228
(1) 보편적 '문화권' 확산 228
(2) 보편적 '문화범주' 확장 228
3) '창의문화융합 4.0 모델' 확산 229
(1) 사람 중심 문화융합 229
(2) 문화 중심 삶의 융합 230
4) '생활문화디자인(LCD : Living-Culture Design)' 적용 231
(1) 중소도시 곳곳에, '마을' 중심으로 231
(2) 대도시 곳곳에, '골목' 중심으로 232
5) '네오한류(NEO-K, 넋) 프로젝트' 추진 233
(1) 겨레의 넋(NEO-K), 한반도를 한류의 마당(場)으로 233
(2) 한류영토의 확장, 글로벌 산업과 모바일 쇼크의 마당(場)으로 234
판권기 2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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