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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9
행정안전위원회 10
행정안전부 11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양 사업 11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방안 13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개선 1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방식 개선방안 16
지방자치단체간 공유수면 매립지 조정 관련 법령 정비 17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제도 19
이장ㆍ통장 지원 제도 20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제도 개선대책 22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도 현황과 과제 24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 25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분리 27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에 따른 향후과제 28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방안 30
지방세 과오납 개선 방안 32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방안 34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 36
지방세외수입 납부편의성 확보 방안 38
보통교부세 정산분 반영방식 개편 방안 40
국고보조금 관리 방안 42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 44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안 4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 4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및 관리 50
정책연구용역 관리 효율화 51
CCTV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 53
행정부 소속 위원회 운영 55
부처 간 행정협업 현황과 개선방안 56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논의 58
경찰청 60
총포소지자에 대한 총기교육 강화 필요 60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63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 확대 필요 67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 강화 필요 69
7년 무사고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제1종 면허 전환 문제 72
경찰 웨어러블 캠 활용방안 제고 75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 77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확대 79
소방청 81
119 비응급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과 방안 8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 83
소방전문병원 설립 필요성 84
재난취약계층(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86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문제 88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3
거주불명 유권자의 투표참여 유도방안 마련 93
선거관련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방안 마련 95
여성ㆍ장애인후보자 추천비율을 적극 반영한 여성ㆍ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96
정치자금 회계보고 공개범위 및 기간 확대 100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102
현황 10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03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6-18년) 105
행정안전위원회 107
행정안전부 108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108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지원방안 110
지방자치단체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12
민간의 내진진단 및 보강을 위한 정부의 비용지원 방안 11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호서비스 제공 116
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업무의 소방청 일원화 119
자치재정 확충 방안 122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근거의 법률 상향 방안 124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억제 방안 127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등 공유재산 관리 방안 1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개선 방안 133
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이용률 제고 13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시스템 개선 137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139
경찰청 142
112허위신고 감소대책 마련 142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성ㆍ전문성 확보 필요 144
여성경찰관을 위한 제도 및 시설 확충 필요 146
수사 이의심사 객관성 제고 148
경찰청 보유 총기 부족 대책 마련 150
소방청 153
대형 다중복합시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강화 153
이용자 특성, 화재위험성 등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1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8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편의성 강화 158
거점공관 재외선거관 파견방안 160
집필자 명단 163
판권기 166
행정안전부 52
[표 1]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 공개 여부 52
경찰청 61
[표 1] 총기소지허가를 받을 사람등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61
[표 2] 연도별 총기사고 발생현황 62
[표 3] 어린이통학버스사고 연도별 71
[그림 1] 정부위원회의 변동 추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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