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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재난방송 14
유료방송 합산규제 16
융합미디어 서비스 규제와 통합방송법 17
영유아 대상 유해 디지털 미디어 규제 19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21
전자상거래 23
ICT융합과 갈등관리 25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27
빅데이터 정책 29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1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정책 33
국가정보화와 지역정보화의 현황 35
ICT 전문기관간 협력 체계 37
우정사업본부 경영 혁신 39
5G 서비스 활성화 41
이동통신시장 경쟁 제고 43
알뜰폰 지원 합리화 45
통신복지서비스 다양화 47
통신환경 변화와 망중립성 원칙 48
통신재난 예방 및 대응 50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5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54
우주개발 전담조직 57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58
과학기술정책 수립체계 60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 62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6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감사조직 66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68
연구개발목적기관 제도 71
장애 학생연구원 의무고용 73
VR, AR 실감미디어 육성 75
데이터 경제 활성화 77
블록체인 제도 개선 79
인공지능 윤리 81
국가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정립 8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관리 87
신유형 해킹 기술의 발전과 대응 89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91
자율주행기술 94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후속조치 96
방송통신위원회 100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100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수직계열화 103
통신시장 불공정 및 이용자차별 방지 104
이용자권익 보호 내실화 106
피싱 및 스팸 피해 방지 108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110
웹하드 카르텔 근절 111
인터넷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114
인터넷 윤리교육 116
인터넷 개인방송 정책 117
인터넷 역차별 해소 정책 120
OTT 정책 121
https 접속 차단 정책 123
위치정보사업 진입 제도 1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8
성범죄 보도 심의 128
디지털성범죄정보 차단 130
인터넷 불법ㆍ유해 정보 정책 131
원자력안전위원회 134
생활방사선 라돈 규제방안 134
원자력발전소의 사이버보안 강화방안 136
방사성폐기물 운반종사자 안전관리 140
원자력발전소 외주용역 현황 142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내실화 144
원자력안전 위기관리 대응체계 146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149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제도 152
한국정보화진흥원 154
민간분야 웹 접근성 154
환경노동위원회 157
환경부 158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 158
LED 등 재활용 개선방안 161
순환골재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163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167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마련 170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방안 172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174
지방상수도 관리방안 177
전기ㆍ전자폐기물 관리제도 180
외래생물관리 184
국립공원내 사찰 입장료 187
인공강우 미세먼지 저감 190
정지궤도 환경위성 193
사육곰 관리 197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리 200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책 203
화학사고 초기대응 206
멸종위기종 복원 209
자동차 대기배출 관리 211
신축공동주택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214
생태통로 설치사업 216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저감 대책 218
국가ㆍ지역물관리위원회 운영방안 219
물 관련 법정계획의 정비 221
수문학적 가뭄관리 방안 223
고용노동부 225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225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 준수 필요 227
모성보호급여 재원분담 대책 필요 229
미활용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개선ㆍ폐지 기준 마련 필요 23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제도 개선 필요 23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 개선 필요 23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적정성 검토 필요 238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240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 고려사항 242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24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47
1주 52시간 근로 상한제 이행 및 지원 정책 점검 250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 253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관련 개정법의 후속조치 256
포괄임금제 규제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259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26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265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26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270
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과 향후과제 274
ILO 핵심협약(제87호와 제98호 등) 비준 275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278
소액체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0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문제 282
중앙과 지역간 사회적 대화체제구축 284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286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 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87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290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92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94
현황 295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9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6-18년) 299
환경노동위원회 303
환경부 304
조속한 댐관리 일원화 필요 304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306
저수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필요 309
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투척 후 도주 등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312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분리관망 처리 검토 필요 316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노력 필요 318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 필요 32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개선 3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329
생리대 안전확보 332
가리왕산 복원 추진 대책 334
국립공원 대피소 활용방안 336
화학물질 공개 및 유통망 확인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339
라돈 관리대책 마련 필요 342
고용노동부 346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입력률 저조 346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실적 저조 349
장애인 고용률 통계 관리 개선 351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 필요 354
직업훈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57
자회사 전환방식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359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저조 문제 362
불법파견 등에 대한 근로감독 실태조사 필요 365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367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371
경비원의 인권 및 처우 개선 필요 373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필요 376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외국인 과잉고용 개선 필요 379
집필자 명단 382
판권기 385
제1부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
[표 1]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계획 92
[표 2]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공모 현황 9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2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132
원자력안전위원회 137
[표 1] 최근 10년 한수원 인터넷망 해킹시도 사례 137
[표 2] 2019년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현황 137
[표 3] 물리적 방호 및 사이버보안 관련교육 이수현황 138
[표 4] 방사능방재훈련 147
[표 5] 원안위원장 임기에 따른 연합훈련 공백상황 148
[표 6] 방사선종사자 안전교육 내용 149
[표 7]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기준 150
한국정보화진흥원 155
[표 1] 산업분야별 조사결과 155
환경부 194
[표 1] 천리안위성 2A와 2B비교 194
[표 2] 주요 위성 센터 현황 195
[표 3] 기후변화 건강영향 관련 주요 정부 연구용역 204
[표 4] 주요 사고경과 207
[표 5] 멸종위기종 증식 및 복원 계획 및 목표 209
[표 6] 운행자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211
[표 7]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관련 주요 시스템 212
고용노동부 226
[표 1]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계정 재정수지 현황 226
[표 2]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현황 228
[표 3] 실업급여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 230
[표 4] 모성보호급여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230
[표 5] NCS 개발 및 개선 현황 232
[표 6] 2016년까지 개발된 NCS의 미활용 현황 232
[표 7] 2019년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238
[표 8]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276
[표 9] 체당금 연도별 지급 현황 281
[표 10] 소액체당금 청구절차별 평균 소요기간 281
[표 1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총 개수 285
제2부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331
환경부 331
[표 1]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중인 주요 연구용역 331
[표 2] 국립공원 대피소(단기, 중장기) 개선계획 337
고용노동부 353
[표 1]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353
[표 2] 11개소 종합병원의 체불금품 현황 378
[표 3] 최근 5년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추이 380
환경부 200
[그림 1] CleanSys 운영체제 200
[그림 2] 기관별 업무 200
[그림 3] 칠곡군청의 주민대피문자 208
[그림 4] 자동차 배출가스 시스템간 연계 213
고용노동부 236
[그림 1] 공공기관 부문별 이행비율ㆍ고용률 236
[그림 2] 민간기업 규모별 이행비율ㆍ고용률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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