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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 신원규 1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22
참고문헌 29
제2장 국제무역협정 내 개발협력의 발전과 의의 / 신원규 30
제1절 다자주의 무역협력체제 내 개발협력의 발전 33
1. 다자무역협력 체제 내 개발협력 기제 34
2. 다자무역협력 체제 내 주요 개발협력 의제 39
3. 다자무역협력 체제 내 개발협력 이행과 한계 45
제2절 지역무역협력 체제 내 개발협력의 발전 52
1. 지역무역협력 체제 내 개발협력 논의 배경 및 필요성 53
2. 지역무역협력 체제 내 개발협력의 발전과 현황 59
제3절 소결 63
참고문헌 67
[부록] 68
제3장 지역무역협정 내 개발협력의 유형 / 김민정 71
제1절 서론 71
1. 연구 배경과 구성 71
2. 연구 대상과 방법 72
제2절 주요국 지역무역협정 내 개발협력 조항 77
1. 미국의 지역무역협정과 개발협력 조항 77
2. EU의 지역무역협정과 개발협력 조항 86
3. 호주의 지역무역협정과 개발협력 조항 96
4. 일본의 지역무역협정과 개발협력 조항 101
제3절 지역무역협정 내 개발협력 조항의 유형화 104
제4절 소결 109
참고문헌 112
제4장 지역무역협정 내 개발협력의 의제와 사례 / 이은석 114
제1절 서론: 무역협정과 개발협력 114
제2절 개발과 무역협력: 무역을 위한 원조 116
1. 개발과 무역협력 116
2.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 117
제3절 주요국의 무역 관련 개발협력정책과 사례 122
1. 미국 122
2. 유럽연합(EU) 126
3. 호주 131
4. 일본 136
제4절 소결 148
참고문헌 151
제5장 무역협정 내 협력의제를 활용한 한국의 대개도국 통상-개발협력 연계 전략 / 서정민;신원규 153
제1절 한국 무역협정 내 개발협력의제 분석 153
1. 한국의 대개발도상국 무역협정(RTAs)의 개발협력 조항 153
2.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 159
3. 소결: 한국의 FTA 협력의제 평가 및 시사점 166
제2절 개발협력의 무역협정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 177
1. 개발협력의 무역협정화를 위한 과제 177
2. 협력대상국 및 분야 선정을 위한 정량적 접근 183
3. 협력대상국 및 분야 선정을 위한 정성적 접근 195
[부록] 209
제6장 요약 및 결어 / 신원규 225
판권기 233
〈표 2-1〉 개발도상국 특혜조치(SDT)의 조항 및 유형별 현황(DDA) 43
〈표 2-2〉 선진국의 TRIPs 66.2 이행 현황 (보고서 제출 기준) 49
〈표 2-3〉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WTO의 의제 구조와 요소 52
〈표 3-1〉 한국 FTA 및 국가파트너십전략(CPS) 상대국과 주요 공여국의 무역협정 현황 75
〈표 3-2〉 미국의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의 협력 분야 85
〈표 3-3〉 EU 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FTA의 협력 챕터에 규정된 분야 95
〈표 3-4〉 호주의 지역무역협정과 개발협력 관련 조항 100
〈표 3-5〉 일본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발 및 협력 관련 조항 103
〈표 4-1〉 EU의 서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실행계획(RIP)의 EPA 연계 내용 129
〈표 4-2〉 JICA의 무역 및 투자 개발전략목표 138
〈표 4-3〉 일본-필리핀 EPA 협력 분야 중 ICT 관련 프로그램 예시 140
〈표 5-1〉 한국 무역협정 내 개발협력 분야 154
〈표 5-2〉 선진공여국과 한국의 RTA 내 (우선)개발협력 분야 현황 161
〈표 5-3〉 아세안 중점협력국 및 분야와 정책일관성 검토 예시 169
〈표 5-4〉 한-베트남 FTA 챕터별 위원회 현황 173
〈표 5-5〉 주요 점검지표 목록(예) 184
〈표 5-6〉 한-베 FTA 체결 전 양국 정부 간 협력 MOU와 FTA 협력분야 비교 196
〈표 5-7〉 한-베 FTA 체결 후 양국 정부 간 협력 MOU와 FTA 협력분야 비교 198
〈표 5-8〉 한-러시아 양국 정부 간 협력 MOU와 FTA 내 협력의제 가능분야 199
〈표 5-9〉 한-몽골 양국 정부 간 협력 MOU와 FTA(EPA형)내 협력의제 가능분야 201
[그림 1-1] 무역협정 체제를 활용한 개발협력의제 연구 범주 및 개념도 25
[그림 2-1] 전 세계 소득수준별 수출 현황 32
[그림 2-2] GATT/WTO체제하 세계무역의 협력(무역성장)과 분쟁 54
[그림 2-3] DAC 회원국 양자원조 지원 현황 57
[그림 2-4] 형태별 RTA의 현황: 1950~2015년 60
[그림 2-5] RTA의 증가와 RAT별 심화의제 포함 현황 62
[그림 4-1] ODA 및 무역을 위한 원조(AfT) 지원 추이 118
[그림 4-2] 무역을 위한 원조(AfT) 범주의 확대 119
[그림 4-3] 무역을 위한 원조(AfT) 세부 항목별 규모 및 비중 120
[그림 4-4] 미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 추이 123
[그림 4-5] 미국 무역역량강화(TCB) 지원 기관 및 분야별 비중 124
[그림 4-6] EU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세부 항목별 규모 및 비중 127
[그림 4-7] EU 회원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세부 항목별 규모 및 비중 128
[그림 4-8] 호주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세부 항목별 규모 및 비중 132
[그림 4-9]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경제협력지원프로그램의 요소(Component)별 예산 지원 현황(2018년 7월 기준) 136
[그림 4-10] 일본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세부 항목별 규모 및 비중 137
[그림 4-11] 일본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추이: 모든 수원국 대상 145
[그림 4-12] 일본의 대필리핀 무역을 위한 원조(AfT) 추이 145
[그림 4-13]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을 위한 원조(AfT) 추이 146
[그림 4-14] 일본의 대베트남 무역을 위한 원조(AfT) 세부 항목별 추이 146
[그림 5-1] RTA 협력의제별 한국과 주 공여국(EU와 일본) 간 비교 164
[그림 5-2] 한국과 주요 선진공여국 RTA 내 협력의제 빈도와 분포 정도 비교 165
[그림 5-3]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변화와 RTA 협력이행 총괄위원회 175
[그림 5-4] 한국과 ASEAN 간 무역수지 변화 추이 187
[그림 5-5] 한국과 EAEU 간 무역수지 변화 추이 188
[그림 5-6] 한국 대 ASEN 및 EAEU 간 무역집중도 변화 추이 189
[그림 5-7] 한국과 ASEN과 EAEU 간 무역보완성 변화 추이 192
[그림 5-8] 한국과 ASEAN(베트남)과 EAEU 간 산업내 무역 정도 변화 추이 193
〈부표 2-1〉 DDA SDT 초기(2001년) 조항 및 유형별 현황 68
〈부표 2-2〉 WTO-Plus와 WTO-X 조항 69
〈부표 5-1〉 한-아세안 FTA의 협력 분야와 형태 209
〈부표 5-2〉 한-인도 FTA의 협력 분야와 형태 212
〈부표 5-3〉 한-중국 FTA의 협력 분야와 형태 214
〈부표 5-4〉 한-베트남 FTA의 협력 분야와 형태 217
〈부표 5-5〉 RTA-CRS 연계표 및 검토의견 21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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