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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미국의 탈퇴 원인 6

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 7

나. 중국 미사일 전력의 상쇄 필요성 8

3. 미국의지상발사 INF 사거리 미사일 개발 전망 12

가. 다양한 신형 미사일 개발 12

나. 재래식 미사일 개발 집중 13

다. 배치 가능 지역 14

4. 미ㆍ중 군사경쟁에 미칠 영향 16

가. 미ㆍ중 군사력 균형 16

나. 군비경쟁 가능성 16

다. 위기 시 확전 동학 18

5. 정책적 함의 20

가. 지역 안정성 유지 20

나. 역내 군비통제 합의의 어려움 20

다. 미래전력 증강 21

라. 한국 배치 요청 시 대응방향 22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