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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개발제한구역 정책 및 제도 현황 14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기조 15
1. 개발제한구역의 정책 기조 15
2.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화 19
제2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22
제3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이용 실태 25
제1절 개발제한구역 이용 현황 26
1.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26
2. 개발제한구역 인구 및 취락 현황 27
3.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30
4. 불법행위 현황 36
제2절 개발제한구역 주요 사업 현황 38
1.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과 해제현황 38
2. 입지대상시설 현황 42
제3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양상 44
1. 대규모 해제지역의 개발현황과 문제점 44
2. 해제집단취락지역의 문제점 54
제4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방향 59
제1절 녹지 활용과 보전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60
1. 개발제한구역의 유지ㆍ관리 60
2.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62
제2절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70
1. 개발 패러다임 변화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70
2. 해제집단취락의 주거 거점화 76
3.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 8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9
제1절 결론 90
제2절 정책제언 91
참고문헌 95
Abstract 97
[부록]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99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내용 13
〈표 2-1〉 2018년 8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주요 내용 18
〈표 2-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화 20
〈표 2-3〉 역대 정부별 주요 개발제한구역 정책 21
〈표 2-4〉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종류 24
〈표 3-1〉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7
〈표 3-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가구 현황 28
〈표 3-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인구 현황 29
〈표 3-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현황 30
〈표 3-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별 토지현황 31
〈표 3-6〉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별 토지현황_비율 32
〈표 3-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소유 현황 33
〈표 3-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현황 34
〈표 3-9〉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34
〈표 3-10〉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내 주건축물의 용도별(동수) 현황 35
〈표 3-11〉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내 주건축물의 용도별(면적) 현황 36
〈표 3-1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연도별/용도별 적발현황 37
〈표 3-13〉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현황 37
〈표 3-14〉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해제총량 38
〈표 3-1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사업유형별 해제 현황 39
〈표 3-16〉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주택공급계획(개발제한구역 입지 현황) 40
〈표 3-1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사업 유형별ㆍ연도별 해제면적 41
〈표 3-1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입지대상시설 현황 43
〈표 3-19〉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입지대상시설 면적 현황 43
〈표 3-20〉 설문 : 주택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45
〈표 3-21〉 2017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현황 50
〈표 3-22〉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52
〈표 3-2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53
〈표 3-2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과 취락지구 현황 56
〈표 3-25〉 경기도 해제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57
〈표 3-26〉 해제집단취락 규모별 기반시설 집행여부 57
〈표 3-27〉 해제집단취락 사업유형 및 추진현황 58
〈표 3-28〉 취락면적대비 기반시설 면적 58
〈표 4-1〉 설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별 효과 61
〈표 4-2〉 설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별 개편 필요성 62
〈표 4-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64
〈표 4-4〉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별 지원 현황(2001-2017) 66
〈표 4-5〉 트레일 사례 68
〈표 4-6〉 설문 :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추진 가능 사업의 우선순위 73
〈표 4-7〉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지역의 문제점(2014) 74
〈표 4-8〉 취락 정비 관련 공공지원 사업 현황 79
〈표 4-9〉 농촌지역 마을사업 관련 국가 및 경기도 지원사업 사례 79
〈표 4-10〉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정부시행사업) 82
〈표 4-11〉 지역현안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30만㎡ 이상/30만㎡ 미만) 83
〈표 4-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편안 86
〈그림 3-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사업유형별 해제면적 42
〈그림 3-2〉 설문 : 주택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절성 45
〈그림 3-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해제사업 개발양상1 46
〈그림 3-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해제사업 개발양상2 47
〈그림 3-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변 공업ㆍ상업용도 현황 49
〈그림 3-6〉 해제집단취락의 면적별 분포 현황 55
〈그림 4-1〉 수도권 신도시 위치도 71
〈그림 4-2〉 설문 : 개발제한구역 잔여 해제물량의 사용 72
〈그림 4-3〉 설문 : 개발제한구역의 정비ㆍ관리 우선순위(1순위) 74
〈그림 4-4〉 설문 : 훼손지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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