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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01. 일반현황 5
1. 현원·정원 7
2. 업무 7
3. 건축정책관 연혁 9
4. 주요 예산 11
Chapter 02. 소관법률 13
1. 법령현황 15
2. 법령 주요 내용 16
3. 최근 법령 제·개정 내용 25
Chapter 03. 위원회 및 관련협회·단체현황 33
1. 위원회 현황 35
2. 주요 관련 협회 및 단체 39
Chapter 04. 주요 업무내용 43
건축정책 분야 45
1. 건축법 체계 47
2. 건축행정절차 50
3.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58
4. 기술적 기준의 체계 60
5. 건축물의 구조기준 64
6. 건축사 제도 66
7.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진홍 74
녹색건축 분야 77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79
2. 녹색건축 인증제 94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95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7
5.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99
6.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100
7.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운영 등 103
8. 건축물의 유지·관리 104
9. 건축행정 정보화 105
10. 건축물의 설비 111
건축문화경관 분야 113
1. 건축기본법 115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19
3.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22
4. 건축디자인 기준 126
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128
6. 한옥의 대중화·산업화 추진 132
7. 한국건축문화대상 139
8. 국토도시디자인대전 141
9. 『건축의 날』 행사 141
1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42
11. 경관법 146
Chapter 05. 기타 참고자료 149
판권기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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