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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01. 일반현황 5
1. 현원·정원 7
2. 업무 7
3. 건축정책관 연혁 10
4. 주요 예산 12
Chapter 02. 소관법률 13
1. 법령현황 15
2. 법령 주요내용 16
3. 최근 법령 제·개정 내용 24
Chapter 03. 위원회 및 관련협회·단체현황 29
1. 위원회 현황 31
2. 주요 관련 협회 및 단체 36
Chapter 04. 주요 업무내용 39
건축정책 분야 41
1. 건축법 체계 43
2. 건축행정절차 46
3.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54
4. 기술적 기준의 체계 56
5. 건축물의 구조기준 60
6. 건축기본법 62
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66
8.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68
9.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진흥 72
10. 건축안전 모니터링 74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75
녹색건축 분야 79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81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85
3. 녹색건축 인증제 87
4. 건죽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88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0
6.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91
7.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92
8.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95
9.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98
10.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운영 등 99
11. 건축물의 유지·관리 100
12. 건축행정 정보화 101
13.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107
14. 건축물의 설비 109
건축문화경관 분야 111
1. 건축사 제도 113
2. 경관법 121
3.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24
4.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127
5.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 131
6.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132
7.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추진 133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 확산 135
9.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43
10.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145
1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152
12. 한국건축문화대상 152
13. 국토경관디자인대전 154
14. 『건축의 날』 행사 155
Chapter 05. 기타 참고자료 157
건축정책과 159
녹색건축과 162
건축문화경관과 165
참고 : 전국 한옥현황 171
판권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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