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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 개요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18
02. 기초이론 및 문헌 검토 22
1. 미세먼지의 영향 22
1) 건강영향 22
2) 가시거리 영향 23
3) 사회경제적 영향 24
2. 미세먼지 경제성 분석 25
1) 개념 25
2) 미세먼지의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25
3) 피해비용 분석사례 26
4) 지불용의액 분석사례 31
5) 한계감축비용 분석 32
6) 미세먼지 1톤의 사회적 비용 33
03.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지불용의액 분석 38
1. 분석 방법 38
1) 설문조사 개요 38
2) 질문방식 39
2. 분석 모형 41
1) 기본모형 41
2) 대안모형 42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3
1) 지불의사 분포 및 특징 43
2) 지불용의액 44
3) 대안 모형 결과 45
4) 시사점 46
5) 심미적 영향 48
04.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52
1. 분석 방법 52
1) 연구범위 설정 52
2) CGE 모형 설계 53
3) 사회회계행렬 53
4) 모형 구조 57
5) 파라미터 57
6) 연산 프로그램 59
2. 주요 가정 및 시나리오 60
1) 주요 가정 60
2) 시나리오 구성 64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65
1) 단기 영향 고려 65
2) PM2.5 장기영향 고려 66
3) 시사점 67
05.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분석 70
1. 사망위험도 분석 70
1) 분석방법 70
2) 분석 결과 및 시사점 74
2. 건강영향 개선 편익 77
06. 결론 80
1. 요약 및 결론 80
2. 연구의 한계 및 제안 81
참고문헌 83
부록 86
Abstract 114
판권기 118
[뒷표지] 119
[표 2-1] 미세먼지의 사회경제적 영향 24
[표 2-2] 미국 대기오염 관리 정책 비용과 편익 28
[표 2-3] EU 대기오염 영향 가치평가 원단위 29
[표 2-4] 미국 대기오염 1톤의 사회적 비용 34
[표 2-5] 유럽 국가 대기오염 1톤의 사회적 비용 34
[표 2-6] 유럽연합 대기오염 1톤의 사회적 비용 35
[표 3-1] 설문조사 개요 38
[표 3-2] 대기관리 정책 시나리오 40
[표 3-3] 응답분포 43
[표 3-4] 지불의사에 관한 다항 로짓모형 결과(지불거부 확률) 44
[표 3-5] 지불용의액 분석모형(Kriström 스파이크 모형) 통계치 44
[표 3-6] 대안모형 결과 46
[표 3-7]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연차별 투자예산 47
[표 4-1] CGE 모형을 위한 경제부문 분류 55
[표 4-2] 지역 구분 거시 사회회계행렬 기본 거래표 56
[표 4-3] 대체탄력성(노동-자본, 내수-수출, 수입-내수) 58
[표 4-4] 배분계수 파라미터 추정 결과 59
[표 4-5] 의료비 61
[표 4-6] 간병비 61
[표 4-7] 교통비 61
[표 4-8] 손실비용 추정액 61
[표 4-9] 작물 수확 손실률 산정 방법과 파라미터 63
[표 4-10] 2017년 서울시 PM10, PM2.5, 오존 농도 측정치 통계 현황 64
[표 4-11] 모형 적용 시나리오 65
[표 4-12] PM10 정책 강도 시나리오별 변동량 추정 결과 66
[표 4-13] PM2.5 정책 강도 시나리오별 변동량 추정 결과 66
[표 4-14] 오존 정책 강도 시나리오별 변동량 추정 결과 66
[표 4-15] PM2.5 정책 강도 시나리오별 장기 효과 추정 결과 1 66
[표 4-16] PM2.5 정책 강도 시나리오별 장기 효과 추정 결과 2 67
[표 5-1]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 DB 주요 항목 71
[표 5-2] 서울시 사망원인별 시망자 수(2015년) 73
[표 5-3] 사망위험도 추정 결과(허혈성심장질환) 74
[표 5-4] 사망위험도 추정 결과(고령자 전체) 75
[표 5-5] 사망위험도 추정 결과(고령자 허혈성심장질환) 75
[표 5-6] 사망위험도 추정 결과(고령자 뇌혈관질환) 76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9
[그림 2-1] 대기오염과 가시거리 23
[그림 2-2] 미세먼지의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산출과정 26
[그림 2-3] 예테보리 의정서 연평균 비용 및 편익 30
[그림 2-4] 대기오염 영향 요소별 비중 31
[그림 2-5] 영국의 미세먼지 한계감축비용곡선 32
[그림 2-6] 네덜란드 대기오염 한계감축비용곡선 33
[그림 3-1] 이중 양분선택형 방식 설계 40
[그림 3-2] 미세먼지 영향 중 1순위 49
[그림 3-3] 가시거리의 중요도 분포 49
[그림 5-1] 서울시 PM2.5 조기사망 전망 78
[그림 6-1]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 연평균 편익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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