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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통자본론, 어떻게 읽을 것인가ㆍ 이병천 9
머리말 25
제Ⅰ부 자유주의 경제학과 사회적 공통자본 27
제1장 애덤 스미스에서 존 스튜어트 밀까지 29
ㆍ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29
ㆍ『도덕감정론』 31
ㆍ토머스 페인의 『상식론』 32
ㆍ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 원리』와 정상상태 33
제2장 존 스튜어트 밀과 기무라 다케야스(木村健康) 선생 35
ㆍ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 원리』 35
ㆍ기무라 다케야스 선생과 자유주의 사상 37
ㆍ‘가와이 에이지로(河合ㆍ治ㆍ) 사건’ 38
ㆍ로버트 스티븐슨의 일생 39
제3장 소스타인 베블런 43
ㆍ베블런의 초상 44
ㆍ「여성의 드레스에 대하여」 46
ㆍ「경제학은 왜 진화론적 과학이 아닌가」 47
ㆍ『유한계급론-제도진화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48
ㆍ『영리기업론』 50
제4장 제도주의 사고방식 59
ㆍ제도학파와 거시경제학 59
ㆍ제도학파의 사고방식 61
제5장 사회적 공통자본의 사고방식 65
ㆍ제도주의와 사회적 공통자본 66
ㆍ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자연자본 68
ㆍ사회적 공통자본의 범주 71
ㆍ시장경제제도와 소득분배 74
ㆍ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공통자본의 서비스 79
ㆍ사회적 공통자본 서비스의 효율적 배분 81
ㆍ사회적 공통자본의 축적 89
ㆍ사회적 공통자본의 관리 91
제Ⅱ부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공통자본 97
제6장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99
ㆍ자동차의 반사회적 성격 99
ㆍ방대한 희생자 수 100
ㆍ자동차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 102
ㆍ자동차와 비용편익분석 107
ㆍ시민적 권리의 침해 108
ㆍ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한계 110
ㆍ사회적 비용의 개념 113
ㆍ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114
ㆍ세가지 계측 사례 117
ㆍ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도로 124
제7장 미나마타병 문제와 무쓰오가와라의 비극 131
ㆍ미나마타병 문제 131
ㆍ미나마타병 문제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 135
ㆍ환경행정의 후퇴 136
ㆍ가와사키제철 공해소송이 의미하는 것 138
ㆍ무쓰오가와라의 비극 139
제8장 ‘공동자원의 비극’ 논쟁 147
ㆍ농업이란 무엇인가 147
ㆍ영농의 현대적 의미 150
ㆍ영농과 농촌 공동자원의 사상 151
ㆍ‘공동자원의 비극’ 논쟁 153
ㆍ일본의 입회 156
ㆍ공동자원 성립의 조건 158
ㆍ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시각 161
ㆍ아스완하이댐의 비극 163
제Ⅲ부 자연ㆍ도시ㆍ제도 자본 167
제9장 공동자원과 도시 169
제10장 지구 온난화의 경제 분석 179
ㆍ온난화 현상과 그 영향 179
ㆍ증가하는 온실효과 가스 182
ㆍ환태평양지역의 현상과 과제 187
ㆍ환태평양지역의 특징 188
ㆍ온난화와 농업활동 190
ㆍ온난화와 산림관리 192
ㆍ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사회적 공통자본 194
ㆍ경제적 수단으로서의 탄소세 196
ㆍ우자와 공식 198
ㆍ대기안정화국제기금 200
ㆍ지구환경의 경제학 201
제11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학교 교육 205
ㆍ학교 교육에 관한 듀이의 3대 원칙 205
ㆍ타고난 능력과 교육 206
ㆍ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적 공통자본 207
ㆍ인적 자본 사고방식의 비인간성 208
ㆍ베커의 교육경제학 210
제12장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바라본 의료 215
ㆍ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제도 218
ㆍ의료에서 직업적 윤리와 경제적 동기의 긴장관계 220
ㆍ사회적 공통자본인 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224
ㆍ일본의 의료제도를 공급 면에서 살펴보기 225
제13장 사회적 공통자본인 금융제도 229
ㆍ제도자본인 신용질서 229
ㆍ20세기말 금융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 230
ㆍ일본의 금융붕괴 현상 235
제14장 사회적 공통자본인 도시 239
ㆍ『최적도시를 생각한다』 239
ㆍ『도시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246
ㆍ‘공적 공간을 인간의 수중에 되돌려주다’ 248
ㆍ『21세기의 도시를 생각한다』 257
ㆍ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 258
ㆍ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259
ㆍ교육하는 장소인 도시 262
해설 응축된 우자와의 세계 고지마 유로유키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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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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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도주의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宇沢弘文)의 유작인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이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의 공동자원연구총서 11권입니다.
우자와 이로후미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 미국의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대학을 거쳐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 교수로서 수리경제학자로서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1968년 일본 도쿄대학으로 돌아와 1989년까지 재직했으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제도주의 경제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다 2014년 타계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수리경제학자로서 걸출한 업적을 남겼으나,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 제도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공통자본론을 제창하고, 인간과 지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학을 세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나마타병 문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문제, 나리타공항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등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은 우자와 교수가 별세한지 1년만인 2015년에 발간된 『宇沢弘文の経済学 社会的共通資本の論理』를 원본으로 하여 이병천, 최현, 김자경, 윤여일 4명의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자들이 함께 번역하여 작업한 결과입니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은 모두 3개의 부(部)로 구분된 총 1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제도주의 경제학과 사회적 공통자본론 이전의 경제학사를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소스타인 베블렌의 계보를 통해 설명하는 5편의 논문입니다.
2부는 제도주의 경제학에 입각한 사례 연구로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미나마타병 문제와 무쓰오가와라의 비극’, ‘공동자원의 비극’ 논쟁을 소개하는 3편의 논문입니다.
‘자연, 도시, 제도 자본’이라는 제하의 3부는 우자와 교수가 정년 퇴임 이후에 발간한 설비투자연구소의 Economic Affaires 시리즈에 수록된 논문에서 선별한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자원과 도시, 지구 온난화의 경제분석, 사회적 공통자본 범주에 속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교육, 의료, 금융 제도와 함께 ‘도시’를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었습니다.
번역서로서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은 이병천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역자 서문’을 수록해서 우자와 히로후미 교수의 생애 전반과 작업의 의의 등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은 인간적 존엄을 지키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학으로 제시된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핵심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현대문명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자원’ 연구작업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