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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 요약 15

Abstract 16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9

제2절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23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과 기능 25

I. 개념 및 기원 25

II.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 27

제2절 우리 민법상 유사 제도 31

I. 위자료 31

II. 특별손해 34

III. 위약벌 35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경제학 36

I.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론적 근거 36

II.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40

II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47

제4절 소결 53

제3장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57

제1절 서론 59

제2절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60

I. 서론 60

II.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65

III. 징벌적 손해배상 76

제3절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87

I. 코먼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87

II.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 138

III. 버지니아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145

제4절 캐나다의 징벌적 손해배상 - 퀘백주를 중심으로 153

I. 서론 153

II. 퀘벡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154

III. 캐나다 다른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166

제5절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173

I. 들어가며 173

II. 중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174

I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 181

제6절 소결 182

I.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182

II.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184

III. 캐나다의 징벌적 손해배상 185

IV.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186

V. 시사점 187

제4장 우리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189

제1절 서론 191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의와 그 현황 192

I.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의 - 도입 이전 192

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현황 193

III. 소결 213

IV.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판례 219

V.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 237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241

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 241

II.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비판적 견해 244

제4절 소결 248

제5장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운영방안 251

제1절 서론 253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문제점의 해결방안 254

I.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 254

II.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259

III.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형식 263

IV. 집단소송의 도입문제 266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 267

I. 인정요건의 정비 267

II. 배상액 산정기준 활용 268

III. 증거법상의 문제 해결 278

IV. 배심제 도입 281

V. 소송비용 287

VI. 법관의 상세한 이유 설시 288

VII. 손해배상액의 피해자 귀속 제한 290

제4절 소결 293

제6장 결론 295

참고문헌 302

판권기 325

[뒷표지] 326

표목차

[표 1] 위자료 확대방안 33

[표 2] 쿡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 빈도 49

[표 3] 가해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 86

[표 4] 불법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 89

[표 5] 피고의 재산상태 고려 여부 103

[표 6] 피고의 형사제재에 관한 증거 인정 여부 108

[표 7] 증명도 강화 정도 120

[표 8] 배상액 제한과 그 내용 121

[표 9]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피해자 귀속 제한 및 그 내용 127

[표 10] 연방법상 배액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그 내용 141

[표 11]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률 157

[표 12]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 161

[표 13]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법률과 그 내용 214

[표 14]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법률안과 그 내용 215

[표 15]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건 분포 237

[표 16]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 정도 239

[표 17]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 239

[표 18] 징벌적 손해배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239

[표 19] 징벌적 손해배상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239

[표 20]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240

[표 21]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240

[표 22]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과 그 내용 264

[표 23] 배상액 산정기준표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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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suitable oper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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