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4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5
1. 총론상 범죄체계론에 따른 서술5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6
3. 개별규정의 해석상 중요논점7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 설13
1. 모살과 고살의 구별13
2.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14
3. 살인죄의 보호법익14
Ⅱ. 보통살인죄15
1. 객관적 구성요건15
2. 주관적 구성요건19
3. 위 법 성21
4. 책 임21
5. 미 수22
6. 공 범24
7. 죄 수25
8. 형 벌27
Ⅲ. 존속살해죄27
1. 의의 및 법적 성격27
2. 구성요건27
3. 공 범29
4. 죄 수30
5. 형 벌30
Ⅳ. 영아살해죄31
1. 의 의31
2. 구성요건32
3. 공 범33
4. 형 벌33
Ⅴ. 촉탁?승낙살인죄34
1. 의 의34
2. 구성요건34
3. 위 법 성35
4. 공 범37
5. 형 벌37
Ⅵ. 자살교사?방조죄37
1. 의 의37
2. 구성요건38
3. 미 수39
4. 공 범39
5. 관련문제: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40
6. 형 벌40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40
1. 의 의40
2. 위계?위력40
3. 형 벌41
4. 입 법 론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42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체계42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42
Ⅱ. 상해의 죄44
1. 단순상해죄44
2. 존속상해죄51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51
4. 특수상해?중상해죄54
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56
6. 상습상해죄58
7.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60
Ⅲ. 폭행의 죄64
1. 단순폭행죄64
2. 존속폭행죄67
3. 특수폭행죄68
4. 폭행치사상죄68
5. 상습폭행죄70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7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 론71
1. 의의 및 보호법익71
2. 구성요건체계71
Ⅱ. 과실치사상죄71
1. 구성요건72
2. 위 법 성73
3. 형 벌73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74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74
2. 중과실치사상죄78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 설79
1. 개 념79
2. 보호법익79
3. 구성요건체계80
Ⅱ. 구성요건80
1. 자기낙태죄80
2. 동의낙태죄81
3. 업무상낙태죄81
4. 부동의낙태죄82
5. 낙태치사상죄83
Ⅲ. 위 법 성83
1. 낙태의 허용방식83
2. 모자보건법84
3.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문제86

제5절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총 설87
1. 의의 및 보호법익87
2. 구성요건체계87
3. 현행 유기죄규정의 특징88
Ⅱ. 단순유기죄88
1. 구성요건88
2. 위 법 성91
Ⅲ. 존속유기죄91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92
Ⅴ. 영아유기죄92
Ⅵ. 단순학대죄93
1. 의의 및 보호법익93
2. 구성요건93
3. 위 법 성94
Ⅶ. 존속학대죄94
Ⅷ. 아동혹사죄95
1. 보호법익95
2. 행위의 주체 및 객체95
3. 실행행위95
Ⅸ. 유기등치사상죄9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 설98
1. 보호법익98
2. 구성요건체계99
Ⅱ. 단순체포?감금죄99
1. 구성요건99
2. 위 법 성101
3. 미 수101
4. 죄 수101
Ⅲ. 존속체포?감금죄102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103
1. 법적 성격103
2. 가혹행위103
3. 미 수103
Ⅴ. 특수체포?감금죄104
Ⅵ. 상습체포?감금죄104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104
1. 법적 성격105
2. 구성요건105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 설106
1. 의의 및 보호법익106
2. 구성요건체계106
Ⅱ. 단순협박죄107
1. 구성요건107
2. 위 법 성109
3. 미 수110
4. 죄 수111
5. 반의사불벌죄111
Ⅲ. 존속협박죄111
Ⅳ. 특수협박죄111
Ⅴ. 상습협박죄112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 설112
1. 보호법익112
2. 구성요건체계113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114
1. 보호법익114
2. 구성요건115
3. 위 법 성116
4. 미 수116
5. 공 범117
6. 죄 수117
7. 형 벌118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118
1. 구성요건118
2. 미 수119
3. 공 범119
4. 형 벌119
Ⅳ.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
유인죄120
Ⅴ. 피인취자 국외이송죄121
1. 구성요건121
2. 미수, 죄수 및 형벌121
Ⅵ. 인신매매죄121
1. 구성요건121
2. 미 수122
3. 형 벌122
Ⅶ.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123
Ⅷ.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123
1. 개념 및 법적 성격123
2. 구성요건124
3. 미수 및 형벌124
Ⅸ.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124
Ⅹ.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및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 모집?운송?전달죄125
1. 법적 성격125
2. 구성요건125
3. 미수 및 형벌125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 설126
1. 보호법익126
2. 강요죄의 체계상 지위 126
3. 구성요건체계127
Ⅱ. 단순강요죄127
1. 구성요건127
2. 위 법 성129
3. 미 수130
4. 죄 수130
5. 형 벌131
Ⅲ. 특수강요죄 131
Ⅳ. 중강요죄131
Ⅴ. 인질강요죄132
1. 보호법익132
2. 구성요건132
3. 미 수133
4. 인질석방감경134
Ⅵ. 인질상해?치상죄134
1. 법적 성격134
2. 문 제 점134
Ⅶ. 인질살해?치사죄13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135
1. 보호법익135
2. 구성요건체계135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6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37
Ⅱ. 강 간 죄137
1. 보호법익137
2. 구성요건137
3. 미 수140
4. 공 범141
5. 죄 수141
Ⅲ. 유사강간죄142
Ⅳ. 강제추행죄143
1. 구성요건143
2. 미 수145
3. 죄 수145
Ⅴ.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146
1. 개념 및 법적 성격146
2. 구성요건146
3. 미 수147
Ⅵ. 강간등상해?치상죄147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148
2. 구성요건148
3. 미 수150
4. 공 범150
5. 죄 수150
Ⅶ. 강간등살인?치사죄151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151
2. 구성요건151
3. 미 수152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152
1. 보호법익152
2. 행위의 객체152
3. 실행행위153
4. 인과관계153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153
1.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153
2. 피구금자간음죄155
Ⅹ.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156
1. 개념 및 법적 성격156
2. 구성요건156
3. 미 수156
4. 죄 수157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158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158
2. 명예의 개념158
3. 명예의 주체159
Ⅱ. 단순명예훼손죄161
1. 의의 및 보호법익161
2. 구성요건161
3. 위 법 성165
4. 기수시기169
5. 죄 수169
6. 반의사불벌죄169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169
1. 구성요건169
2. 위법성 및 반의사불벌죄170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170
1. 보호법익170
2. 실행행위171
3. 주관적 구성요건171
4. 제310조의 적용여부171
5. 친 고 죄171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172
1. 개념 및 보호법익172
2. 구성요건172
3. 위 법 성173
4. 공 범173
5. 죄 수174
Ⅵ. 모 욕 죄174
1. 개념 및 보호법익174
2. 구성요건174
3. 위 법 성17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 설176
1. 구성요건체계176
2. 법적 성격176
Ⅱ. 신용훼손죄177
1. 보호법익177
2. 구성요건178
3. 죄 수179
Ⅲ. 업무방해죄179
1. 보호법익179
2. 구성요건182
3. 위 법 성184
4. 죄 수186
Ⅳ.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187
1. 의의 및 보호법익187
2. 구성요건187
3. 죄 수189
Ⅴ. 경매?입찰방해죄189
1. 보호법익190
2. 구성요건19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193
1. 의 의193
2. 구성요건체계194
Ⅱ. 비밀침해죄194
1. 보호법익194
2. 구성요건195
3. 위 법 성197
4. 죄 수197
5. 친 고 죄198
Ⅲ. 업무상비밀누설죄198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198
2. 구성요건199
3. 위 법 성201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 설202
Ⅱ. 단순주거침입죄202
1. 보호법익202
2. 구성요건205
3. 위 법 성211
4. 미 수212
5. 죄 수214
Ⅲ. 퇴거불응죄214
1. 개념 및 보호법익214
2. 구성요건215
3. 미 수216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216
Ⅴ. 주거?신체수색죄217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218
1. 형법상의 재산범죄218
2. 재산범죄의 분류218
Ⅱ. 재물과 재산상 이익219
1. 의 의219
2. 재 물220
3. 재산상의 이익223
4.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225
Ⅲ.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226
1. 문제의 제기226
2. 형법상 소유개념226
3. 형법상 점유개념228
Ⅳ. 불법영득의사233
1. 서 론233
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234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234
4.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적 지위234
5. 불법영득의사의 객체235
6. 불법영득의사의 인정범위236
7. 통설?판례에 대한 비판236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 설238
1. 개념 및 보호법익238
2. 절도죄 구성요건체계240
Ⅱ. 단순절도죄240
1. 구성요건240
2. 책 임247
3. 미 수247
4. 공 범249
5. 죄 수250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251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252
2. 구성요건252
3. 미 수253
Ⅳ. 특수절도죄253
1. 개념 및 유형254
2.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죄(제1항)254
3. 흉기휴대절도죄(제2항 전단)255
4. 합동절도죄(제2항 후단)256
Ⅴ. 상습절도죄258
1. 법적 성격258
2. 상습성의 판단258
3. 죄 수259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260
1. 의의 및 보호법익260
2. 구성요건261
3. 위 법 성262
4. 미 수262
Ⅶ. 친족상도례262
1. 의 의262
2. 법적 성격263
3. 친족과 친족관계의 범위263
4. 친족관계의 착오264
5. 공범과 친족상도례264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 설265
1. 의의 및 보호법익265
2. 구성요건체계266
Ⅱ. 단순강도죄266
1. 구성요건266
2. 위 법 성271
3. 미 수271
4. 공 범272
5. 죄 수272
Ⅲ. 특수강도죄273
1. 유형 및 법적 성격273
2. 구성요건274
3. 미 수274
Ⅳ. 준강도죄274
1. 개념 및 법적 성격275
2. 구성요건275
3. 미 수277
4. 공 범278
5. 형 벌279
Ⅴ. 인질강도죄279
1. 보호법익280
2. 구성요건280
3. 입 법 론280
Ⅵ. 강도상해?치상죄281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281
2. 구성요건281
3. 위 법 성283
4. 미 수283
5. 공 범283
6. 죄 수284
7. 형 벌284
Ⅶ. 강도살인?치사죄285
1. 개념 및 보호법익285
2. 구성요건285
3. 미 수287
4. 공 범287
5. 죄 수288
Ⅷ. 강도강간죄288
1. 보호법익288
2. 구성요건289
3. 미 수289
4. 공 범290
5. 죄 수290
Ⅸ. 해상강도죄290
1. 해상강도죄290
2. 해상강도상해?치상죄291
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291
Ⅹ. 상습강도죄292
1. 개념 및 법적 성격292
2. 죄 수292
ⅩⅠ. 강도예비?음모죄293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 설293
1. 의의 및 성격293
2. 보호법익294
3. 구성요건체계296
Ⅱ. 단순사기죄297
1. 구성요건297
2. 위 법 성310
3. 미 수310
4. 죄 수311
5. 친족간의 범행313
6. 관련문제314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322
1. 보호법익323
2. 구성요건323
3. 미 수326
4. 죄 수326
5. 친족간의 범행327
Ⅳ. 준사기죄327
1. 의의 및 보호법익327
2. 구성요건32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328
1. 의의 및 보호법익328
2. 구성요건329
3. 미 수330
4. 죄 수330
Ⅵ. 부당이득죄331
1. 의의 및 보호법익331
2. 실행행위331
Ⅶ. 상습사기죄등332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 설333
1. 의 의333
2. 보호법익334
3. 구성요건체계335
Ⅱ. 공 갈 죄335
1. 구성요건335
2. 위 법 성339
3. 미 수340
4. 죄 수340
5. 친족간의 범행342
Ⅲ. 특수공갈죄342
Ⅳ. 상습공갈죄343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 설343
1. 의의 및 보호법익343
2. 법적 성격344
3. 구성요건체계346
Ⅱ. 횡 령 죄346
1. 구성요건347
2. 위 법 성362
3. 미 수363
4. 공 범363
5. 죄 수364
6. 친족간의 범행367
Ⅲ. 업무상횡령죄367
1. 법적 성격367
2. 구성요건367
3. 공 범368
4. 죄 수36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369
1. 의 의369
2. 구성요건370
3. 죄수 및 친족간의 범행372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 설372
1. 개념 및 보호법익372
2. 법적 성격373
3. 구성요건체계374
Ⅱ. 배 임 죄375
1. 구성요건375
2. 미 수389
3. 공 범391
4. 죄 수391
Ⅲ. 업무상배임죄393
1. 의의 및 성격393
2. 구성요건393
3. 공 범393
4. 죄 수394
Ⅳ. 배임수?증재죄394
1. 의의 및 보호법익394
2. 배임수재죄395
3. 배임증재죄400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402
1. 의의 및 보호법익402
2. 법적 성격403
3. 구성요건체계405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405
1. 구성요건406
2. 죄 수417
3. 친족간의 범행417
Ⅲ. 상습장물죄418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418
1. 개 념418
2. 구성요건419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 설419
1. 개념 및 성격419
2. 보호법익420
3. 구성요건체계421
Ⅱ. 손 괴 죄421
1. 구성요건421
2. 위 법 성426
3. 미 수426
4. 죄 수427
Ⅲ. 공익건조물파괴죄427
1. 법적 성격427
2. 구성요건428
3. 미 수429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429
1. 개념 및 법적 성격429
2. 구성요건429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430
Ⅵ. 경계침범죄431
1. 개념 및 성격431
2. 구성요건4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433
1. 구성요건체계433
2. 의의 및 보호법익433
Ⅱ. 권리행사방해죄434
1. 법적 성격434
2. 구성요건435
3. 위 법 성438
4. 공 범438
5. 친족간의 범행43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438
1. 점유강취죄439
2. 준점유강취죄439
Ⅳ. 중권리행사방해죄440
Ⅴ. 강제집행면탈죄440
1. 보호법익441
2. 구성요건441
3. 위 법 성445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445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 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449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450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 설451
1. 개념 및 보호법익451
2. 입 법 론45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452
1. 개정경과 및 보호법익452
2. 구성요건452
3. 기수 및 종료454
4. 죄 수455
5. 형 벌455
Ⅲ. 소 요 죄455
1. 개념 및 보호법익455
2. 구성요건455
3. 미 수457
4. 공 범457
5. 죄 수458
Ⅳ. 다중불해산죄458
1. 개념 및 보호법익458
2. 구성요건459
3. 기수시기459
4. 죄 수46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460
1. 개념 및 보호법익460
2. 구성요건46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461
1. 개념 및 보호법익461
2. 구성요건461
3. 죄 수46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 설463
1. 의의 및 입법론463
2. 보호법익463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464
1. 의 의464
2. 구성요건464
3. 미수, 예비?음모?선동466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466
1. 보호법익466
2. 구성요건46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 설467
1. 의의 및 입법례467
2. 보호법익468
3. 구성요건체계469
Ⅱ. 방 화 죄469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469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473
3. 공용건조물방화죄475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476
5. 일반물건방화죄478
6. 연 소 죄479
7. 방화예비?음모죄480
Ⅲ. 실 화 죄480
1. 단순실화죄480
2. 업무상실화?중실화죄482
Ⅳ. 준방화죄483
1. 진화방해죄483
2. 폭발성물건파열죄484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486
4. 가스?전기등방류죄486
5.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488
6.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488
7.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489
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등49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 설490
1. 의의 및 보호법익490
2. 구성요건체계49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491
1. 개념 및 보호법익491
2. 구성요건492
3. 미 수492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493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493
2. 구성요건493
3. 미 수494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494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494
Ⅵ. 일수예비?음모죄495
Ⅶ. 방수방해죄496
1. 개념 및 보호법익496
2. 구성요건496
Ⅷ. 과실일수죄497
Ⅸ. 수리방해죄497
1. 개념 및 보호법익497
2. 구성요건49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 설499
1. 구성요건체계499
2. 입 법 론499
Ⅱ. 일반교통방해죄500
1. 보호법익500
2. 구성요건501
3. 위 법 성503
4. 미 수503
Ⅲ.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504
1. 개념 및 보호법익504
2. 구성요건504
3. 미 수505
Ⅳ. 기차등전복죄505
1. 개념 및 보호법익506
2. 구성요건506
3. 미 수507
Ⅴ. 교통방해치사상죄507
1. 개념 및 보호법익507
2. 구성요건507
Ⅵ. 과실교통방해죄등508
1. 개념 및 보호법익508
2. 구성요건508
3. 죄 수509
4. 공소시효509
5. 입 법 론510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Ⅰ. 총 설511
1. 개념 및 보호법익511
2. 구성요건체계512
3. 입 법 론512
Ⅱ. 음용수사용방해죄513
1. 개념 및 보호법익513
2. 구성요건513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515
1. 보호법익515
2. 구성요건515
Ⅳ. 음용수혼독치사상죄516
Ⅴ. 수도불통죄517
1. 개념 및 보호법익517
2. 구성요건517
3. 위 법 성518
4. 미 수5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 설519
1. 개념 및 보호법익519
2. 구성요건체계519
3. 입 법 론520
Ⅱ. 아편등흡식죄521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521
2. 미 수521
3. 죄 수521
4. 형 벌522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522
Ⅳ. 아편등제조죄523
1. 개념 및 보호법익523
2. 구성요건523
3. 미 수524
4. 형 벌524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524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525
1. 개념 및 보호법익525
2. 구성요건 및 미수526
3. 공 범526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526
Ⅷ. 아편등소지죄527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 설528
1. 개념 및 보호법익528
2. 구성요건체계528
3. 입 법 론529
Ⅱ. 통화위조?변조죄529
1. 개념 및 보호법익530
2. 구성요건530
3. 미 수533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534
1. 구성요건534
2. 미 수534
3. 죄 수535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536
1. 구성요건536
2. 미 수536
3. 죄 수537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537
1. 개 념537
2. 구성요건537
Ⅵ. 통화유사물제조죄538
1. 개 념538
2. 구성요건539
3. 미 수539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539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 설540
1. 개념 및 보호법익540
2. 구성요건체계540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541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541
2.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547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547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549
5.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550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552
1. 인지?우표위조?변조죄552
2. 위조?변조우표등행사죄553
3. 위조인지?우표취득죄554
4. 소인말소죄554
5.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55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555
1. 개념 및 보호법익555
2. 구성요건체계556
3. 문서에 관한 죄의 입법주의557
4. 문서의 개념과 종류557
Ⅱ. 문서등위조?변조죄563
1. 공문서등위조?변조죄563
2. 사문서등위조?변조죄568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작성죄575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작성죄575
5.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576
6.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578
Ⅲ. 허위문서작성죄579
1. 허위공문서등작성죄579
2.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585
3. 허위진단서등작성죄592
Ⅳ. 위조등문서행사죄594
1. 위조등공문서행사죄594
2. 위조사문서등행사죄596
Ⅴ. 문서부정행사죄597
1. 공문서등부정행사죄597
2. 사문서등부정행사죄6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 설601
1. 개념 및 보호법익601
2. 구성요건체계602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602
1. 개 념602
2. 구성요건602
3. 미수, 죄수 및 형벌606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606
1. 의 의606
2. 구성요건606
3. 다른 범죄와의 관계607
Ⅳ. 위조공인등행사죄608
Ⅴ. 위조사인등행사죄608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 설609
1. 의 의609
2. 입 법 론610
Ⅱ. 음행매개죄611
1. 개념 및 보호법익611
2. 구성요건611
3. 죄 수612
Ⅲ. 음화반포등죄612
1. 개념 및 보호법익613
2. 구성요건613
3. 미수 및 공범617
4. 죄 수618
Ⅳ. 음화제조등죄618
1. 개념 및 보호법익618
2. 구성요건619
Ⅴ. 공연음란죄619
1. 개념 및 보호법익619
2. 구성요건619
3. 죄 수62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 설621
1. 개념 및 보호법익621
2. 구성요건체계621
3. 입 법 론622
Ⅱ. 단순도박죄623
1. 개념 및 보호법익623
2. 구성요건623
3. 위 법 성624
4. 기수시기625
5. 죄 수625
Ⅲ. 상습도박죄625
1. 개념 및 법적 성격626
2. 구성요건626
3. 공 범626
4. 죄 수627
Ⅳ. 도박개장죄627
1. 의 의627
2. 구성요건628
3. 기수 및 종료시기628
4. 공범 및 죄수628
Ⅴ. 복표발매등죄629
1. 개념 및 보호법익629
2. 구성요건62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 설630
Ⅱ. 장례식등방해죄631
1. 개념 및 보호법익631
2. 구성요건631
Ⅲ. 사체등오욕죄633
1. 개념 및 보호법익633
2. 구성요건633
Ⅳ. 분묘발굴죄634
1. 개념 및 보호법익634
2. 구성요건634
3. 위 법 성635
4. 미 수635
Ⅴ. 사체등영득죄636
1. 개념 및 보호법익636
2. 구성요건636
3. 미 수638
4. 죄 수638
Ⅵ. 변사체검시방해죄638
1. 개념 및 보호법익638
2. 구성요건639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 설645
1. 의 의645
2. 보호법익646
3. 구성요건체계646
Ⅱ. 내 란 죄646
1. 개념 및 보호법익647
2. 구성요건647
3. 미 수650
4. 공 범650
5. 죄 수651
Ⅲ. 내란목적살인죄651
1. 개념 및 보호법익651
2. 구성요건652
3. 미수 및 죄수652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652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 설654
1. 의의 및 보호법익654
2. 구성요건체계655
3. 입 법 론655
Ⅱ. 외환유치죄655
1. 보호법익656
2. 구성요건656
3. 미 수657
Ⅲ. 여 적 죄657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657
2. 미수 및 형벌658
Ⅳ. 모병이적죄658
Ⅴ. 시설제공이적죄658
Ⅵ. 시설파괴이적죄659
Ⅶ. 물건제공이적죄659
Ⅷ. 간 첩 죄660
1. 개념 및 보호법익660
2. 구성요건660
3. 미 수664
4. 죄 수 665
Ⅸ. 일반이적죄665
Ⅹ.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665
Ⅹ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6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 설667
1. 의의 및 보호법익667
2. 구성요건체계667
Ⅱ. 국기?국장모독죄667
1. 개념 및 보호법익668
2. 구성요건668
Ⅲ. 국기?국장비방죄66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 설669
1. 의의 및 보호법익669
2. 구성요건체계670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670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671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672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672
1. 개념 및 보호법익672
2. 구성요건673
3. 미수 및 예비?음모죄673
Ⅵ. 중립명령위반죄673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674
1. 개념 및 보호법익674
2. 구성요건67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676
1. 개념 및 보호법익676
2. 구성요건체계676
3. 공무원의 개념677
4. 직무범죄의 종류678
Ⅱ. 직무유기의 죄679
1. 직무유기죄679
2. 피의사실공표죄683
3. 공무상비밀누설죄685
Ⅲ. 직권남용의 죄687
1. 직권남용죄687
2. 불법체포?감금죄691
3. 폭행?가혹행위죄693
4. 선거방해죄695
Ⅳ. 뇌 물 죄696
1. 뇌물죄의 일반이론696
2. 단순수뢰죄703
3. 사전수뢰죄710
4. 제3자 뇌물제공죄711
5. 수뢰후부정처사죄712
6. 사후수뢰죄714
7. 알선수뢰죄715
8. 증 뢰 죄718
9. 제3자 증뢰물교부죄72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 설721
Ⅱ. 공무집행방해죄721
1. 개념 및 보호법익722
2. 구성요건722
3. 기수시기728
4. 죄 수728
Ⅲ. 직무?사직강요죄729
1. 개념 및 보호법익730
2. 구성요건730
3. 다른 범죄와의 관계731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731
1. 개념 및 보호법익731
2. 구성요건732
3. 다른 범죄와의 관계735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735
1. 개념 및 보호법익735
2. 구성요건736
3. 위 법 성736
4. 법원조직법 제61조73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737
1. 의의 및 보호법익737
2. 구성요건738
3. 기수시기739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739
1.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739
2. 공무상비밀침해죄743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744
4. 공용서류등무효죄745
5. 공용물파괴죄747
6. 공무상보관물무효죄748
7.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74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 설751
1. 의의 및 보호법익751
2. 구성요건체계752
3. 단순도주죄 존폐론752
Ⅱ. 단순도주죄753
1. 개념 및 보호법익753
2. 구성요건753
3. 미 수754
Ⅲ. 집합명령위반죄755
1. 개념 및 보호법익755
2. 구성요건755
3. 미 수756
Ⅳ. 특수도주죄756
1. 개념 및 보호법익757
2. 구성요건757
3. 미 수758
Ⅴ. 도주원조죄758
1. 개 념758
2. 구성요건759
3. 미 수 759
4. 공 범760
Ⅵ. 간수자도주원조죄760
1. 개 념760
2. 구성요건760
3. 미 수761
4. 공 범761
Ⅶ. 범인은닉죄761
1. 개념 및 보호법익762
2. 구성요건762
3. 위 법 성766
4. 기수와 종료766
5. 공 범766
6. 죄 수767
7.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7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 설769
1. 의의 및 보호법익769
2. 구성요건체계770
3. 입 법 론770
Ⅱ. 위 증 죄770
1. 의의 및 보호법익771
2. 구성요건771
3. 기수시기775
4. 공 범775
5. 죄 수776
6. 자백?자수의 특례777
Ⅲ. 모해위증죄777
1. 의 의777
2. 구성요건778
3. 공 범778
4. 자백?자수의 특례779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779
1. 개념 및 보호법익779
2. 구성요건779
3. 죄 수780
Ⅴ. 증거인멸죄780
1. 개념 및 보호법익781
2. 구성요건781
3. 공 범783
4. 죄 수783
5. 친족간 범행의 특례784
Ⅵ. 증인은닉?도피죄784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785

제5절 무고의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785
2. 구성요건786
3. 기수시기792
4. 공 범793
5. 죄 수793
6.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793


?판례색인795
?사항색인827


참고문헌

－xliii－
저자제목출판사 및 연도
강구진형법각론Ⅰ박영사, 1984
권오걸스마트 형법각론형설출판사, 2011
김대휘,주석 형법각칙 제1권?제6권,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김선복,신 형법각론,세종출판사, 2016
김성돈,형법각론,SKKUP, 2018
김성천,형법각론,소진, 2017
김일수/서보학,새로쓴 형법각론,박영사, 2018
김신규,형법각론,청목출판사, 2015
김태명,판례 형법각론,피앤씨미디어, 2018
김혜정/박미숙/형법각론,피앤씨미디어, 2019
안경옥/원혜욱/이인영,
도중진/박광섭/정대관,형법각론,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박강우,로스쿨 형법각론,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박상기/전지연,형법학,현재, 2018
박찬걸,형법각론,박영사, 2018
배종대,형법각론,홍문사, 2018
손동권/김재윤,새로운 형법각론,율곡출판사, 2013
신동운,형법각론,법문사, 2018
심재무,형법각론,신지서원, 2016
원형식,판례중심 형법각론,동방문화사, 2016
원혜욱,형법각론,피데스, 2017
유기천,영인본 형법학,법문사, 2011
윤동호,한눈에 잡히는 형법각론,국민대학교출판부, 2017
이영란,형법학(각론강의),형설출판사, 2013
이용식,형법각론,박영사, 2019
이재상/장영민/강동범,형법각론,박영사, 2016
이정원,형법각론,법영사, 2019
이형국,형법각론,법문사, 2007
임웅,형법각론,법문사, 2018
정성근/정준섭,형법강의 각론,박영사, 2017
정영석,형법각론,법문사, 1995
정영일,형법강의 각론,학림, 2017
정웅석/최창호,형법각론,대명출판사, 2018
조준현,형법각론,법원사, 2012
주호노,형법각론,법문사, 2019
진계호,형법각론,대왕사, 2003
최병천,판례중심 형법각론,피앤시미디어, 2016
최호진,형법각론강의,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한국형사판례연구회,형법판례 150선,박영사, 2019
한정환,형법각론,법영사, 2018
황산덕,형법각론,방문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