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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제1장기술혁신과 일본형 고용시스템91기술은 위협?11 칼럼: 유럽의 직무급 / 122역사의 교훈?143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적응력16 칼럼: 가사근로와 여성의 해방 / 204ME혁명과 IT혁명215수난을 겪는 화이트칼라236소결28 칼럼: 노예의 해방과 부활 / 29 보론: 고용의 지원·대체·창출효과 / 30제2장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상 과제331노동력 인구의 감소352글로벌화383산업구조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 ?394인공지능의 발달43(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43(2) 기계학습44(3) 특징47(4) 딥러닝(심층학습)48 칼럼: 알파고가 강한 이유 / 49(5) 인공지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49(6) 인공지능의 미래505산업계의 구조전환과 노동정책536소결59제3장노동법이란 무엇인가?611노동법의 탄생63(1) 제1차 산업혁명과 노동법63(2) 시민혁명과 노동법69 보론: 노동법의 또 다른 계보 / 71 칼럼: 근로와 계약 / 722종속노동론74(1) 종속노동론이란 무엇인가?74(2) 종속노동론의 전개753일본의 노동입법78 칼럼: 공무원법은 노동법이 아니다? / 79 보론: 노동법학의 과제 / 824일본 노동법의 전개과정 분석84(1) 기본적인 입법의 정비84(2) 해고제한과 노동법84(3) 종속 노동론에서 고용정책으로87(4) 종속 노동론의 확대88(5) 종속 노동론의 변용? ?격차 시정론?925소결93 보론: 일본 헌법과 노동법 / 94제4장정규직론 ?제2의 노동법?971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992정규직 중심의 기업 인사1003정규직 제도를 보완하는 근로계약법리109(1) 정규직의 특권109(2) 해고법리109 칼럼: 해고권 남용법리의 확장 / 110(3) 배치전환법리111(4) 임금 인하에 관한 법리115(5) 기업별 노동조합1174비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122(1) 정규직제도의 ‘보완’으로서의 비정규직 제도122(2) 바뀌는 비정규직 제도 ?유기고용근로자의 무기전환?125(3) 처우격차의 시정 ?노동계약법 제20조의 영향?128 칼럼: 최저임금법의 개정 / 130 칼럼: 2014년 파트타임노동법 개정 / 131 보론: 동일근로 동일임금 / 1325소결133제5장인력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고용유동화를 위한 정책-1371전환기에 선 노동시장정책139 칼럼: 사회안전망과 도덕적 해이1432고용조정을 둘러싼 문제 ?해고법제의 재검토?144(1) 기능의 진부화와 해고144 보론: 해고의 유효성 판단 / 146 보론: 정규직 제도를 지탱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 -준(準)내부 노동시장- / 148(2) 사업조직의 재편과 고용보장150(3) 해고의 금전해결 ?입법론?152 칼럼: 해고규제와 격차문제 / 153 보론: 가이드라인 방식 / 1583직업훈련정책159(1) 그동안 직업훈련정책159(2)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커리어권161(3) 향후 직업훈련정책165 칼럼: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 / 1664노동시장 서비스167(1) 공적 독점에서 민간에 대한 개방으로167(2) 근로자파견170 칼럼: 독일의 하르츠 개혁 / 1735소결174제6장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을 위한 개혁1771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과 근로시간의 규제179(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이란?179 보론: 장시간근로의 시정 / 180(2) 현행 근로시간의 규제181(3) 근로시간 규제의 탄력화184(4) 재량근로제와 그 문제점186(5)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용제외190(6) 근로시간 제도개혁192 보론: 노동안전위생법상 건강관리 / 195 보론: 고도의 프로페셔널 / 1962장소적·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근무방식으로서의 텔레워크197(1) 텔레워크란?197(2) 텔레워크가 가지는 가능성199(3) 텔레워크와 노동법201 보론: 고용형 텔레워크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 2063소결207제7장자영적 취업 -노동법의 뉴 프런티어-2111자영적 취업은 왜 증가하는가?213 보론: 조직과 시장 / 2162크라우드 워크217(1) 크라우드 소싱217(2) 크라우드 워크를 둘러싼 법적 문제2183개인의 기업(起業)223(1) 온디맨드 경제223(2) 소비자가 생산자로224(3) 공유경제225 보론: 부업 규제 / 2284자영적 취업과 노동법231(1) 자영적 취업자와 보호 필요성231(2) 자영적 취업에 대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235(3) 자영적 취업의 계약의 적정화239 보론: 자영적 취업자의 사업자성 / 243(4) 자영적 취업자와 커리어권244 보론: 자영적 취업과 매칭 / 246(5) 자영적 취업자의 사회안전망247(6) 국민 연대의 기반249 칼럼: 지적 창조는 리얼한 회의에서 / 2515소결252제8장노동법에 미래는 있는가?2551새로운 격차문제2572노동법의 종언?2583인재육성의 중요성2604노동법의 진실된 재생, 페이드아웃2625탈노동시대의 생활보호263에필로그 267참고문헌 273사항색인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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