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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용득
목차
제1부 왜 노동회의소인가? 8
1. 노동회의소에 주목하는 이유 10
2. 우리나라에 노사관계가 있는가? 10
3.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12
4. 노동회의소에 대한 오해와 반대 13
5.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에 대한 선입견과 무관심 13
6. 경사노위에서 노동회의소 도입 논의가 불가능한 이유 - 한국사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의 부재 14
7. 노조 조직률 제고, 산별노조 건설이 해법인가? 16
8.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의 중요성 16
9.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18
10. 노사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중요 18
11. 노동회의소의 도입과 운영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왔다 20
12. 노동회의소는 노동 쪽만 대변하는 한계가 있지 않나? 21
13. 노동회의소 전문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2
14. 노사관계를 통해 노사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 22
15. 선진국과 다른 산업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노사의 역할은 어땠나? 23
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누가 대변할 것인가? 24
17. 사회적 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효력 25
18.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이 필요하다 25
19. 사회문화가 바뀐다 27
제2부 문답(Q&A)으로 풀어보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28
제1장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노동회의소의 필요성 30
1. 노사관계란 무엇인가? 30
2. 중앙단위 노사관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30
3. 노사관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32
4. 노사관계의 유형별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32
5.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OECD 가맹 국가들의 노사관계 현황은 어떠한가? 33
6. '한국에는 노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외국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어떤 의미인가? 36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특징은 무엇인가? 37
8.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사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38
9.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은 어떠한가? 40
10.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의 격차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 42
11. 우리나라에도 산별노조와 노총, 경사노위가 있는데 왜 보다 큰 차원의 노사관계가 없는가? 44
12.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많은데 왜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인가? 45
13. 노동부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고용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면서 정작 노동 정책은 총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46
1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47
15.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48
제2장 해외 사례로 본 노동회의소 51
16. 노동회의소 제도를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노사관계의 대략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51
17. 오스트리아의 중앙 노사관계인 동반자위원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① 구성과 의제 52
18. 오스트리아의 중앙 노사관계인 동반자위원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② 운영과 특징 55
19. 노동회의소는 언제 어떻게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렀나? 56
20. 노동회의소 회원의 자격과 대상에 대해 설명해 달라 58
21. 노동회의소의 회비는 얼마이며 총 재정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59
22. 노동회의소의 조직 운영에 대해 설명해 달라 60
23. 노동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나? ① 3가지 권익 대변 기구와 노동회의소 63
24. 노동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나? ② 노조 활동가와 노동회의소 전문가 66
25. 노동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나? ③ 3가지 중점사업 67
26. 노동회의소 등 오스트리아 노사관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72
제3장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도입 방향 76
27.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76
28. 90%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 77
29.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나? 80
30.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83
31.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84
32. 노동회의소법안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86
33. 서울시의 '서울형 노동회의소'와 경기도의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도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87
34. 노동회의소의 재원 충당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나? 89
35. 노동회의소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91
36. 노동회의소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가 있는데? 93
37. 노동회의소 도입 추진 보다 산별노조(교섭) 전환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95
38. 오스트리아 등 특정한 국가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한국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96
제4장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의 영향과 기대 효과 98
39.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어떤 일들을 하나? 98
40.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노동조합 활동가와 노동회의소 전문가가 담당하는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99
41. 외국의 산업화 과정과 노사관계 형성 과정은 어떠했나? 100
42.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은 어떠했고 중앙단위 노사관계는 왜 구축되지 못했나? 103
43. 사회적 대화를 만드는데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105
44.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에 대한 그동안의 반응은 어떠했나? 108
45. 중앙단위 노사관계에서 분배 뿐 아니라 모든 이슈를 다룬다는 게 무슨 말인가? 110
46. 한국형 노동회의소 운영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111
47.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사용자 단체도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113
48. 노동회의소를 도입하고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 114
49. 노동회의소가 도입되면 한국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나? 116
참고문헌 118
[뒷표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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