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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필요성 30
제2절 연구 목적 31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1
2. 연구 방법 33
제2장 어촌뉴딜 300사업 현황 및 실태 38
제1절 생활 SOC 정책동향 38
1. 생활 SOC 3개년 계획 38
2. 어촌뉴딜 300사업 46
제2절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48
1.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및 선정 48
2.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53
제3장 유사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검토 58
제1절 도시재생 성과평가 58
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58
2.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66
제2절 지역개발 성과평가 74
1.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74
2. 일반농ㆍ산ㆍ어촌개발사업 79
제3절 도서개발 성과평가 83
1. 도서종합개발사업 83
2. 도서특성화사업: 가고 싶은 섬 사업 88
제4절 성과평가 체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93
1. 분야별 성과평가 체계 비교 93
2. 시사점 95
제4장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 96
제1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개요 96
1. 재정사업의 평가 체계 96
2. 어촌뉴딜사업의 현행 성과지표 106
3. 현행 어촌뉴딜 성과목표 및 지표의 한계 114
제2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119
1. 개요 119
2. 성과평가 체계 및 평가항목 128
3. 평가항목 우선순위 140
제3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추진방안 151
1. 추진 개요 151
2. 평가방식 및 방법 15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0
제1절 결론 160
제2절 정책제언 162
1. 관문심사 및 자기진단평가 체계 도입 162
2. 어촌뉴딜 핵심 성과지표(KPI) 도출 및 평가 결과 163
3.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165
4. 어촌뉴딜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166
5.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168
참고문헌 169
판권기 177
〈표 1-1〉 AHP 분석 조사개요 36
〈표 2-1〉 어촌뉴딜 300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48
〈표 2-2〉 어촌뉴딜 300사업 유형별 선정결과 49
〈표 2-3〉 어촌뉴딜 70개소 선정 결과 49
〈표 2-4〉 입지유형별 공통사업 인프라 투자 계획 비율 54
〈표 2-5〉 사업유형별 공통사업 인프라 투자 비율 55
〈표 2-6〉 입지유형별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투자비율 56
〈표 2-7〉 사업유형별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투자비율 56
〈표 3-1〉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근거 60
〈표 3-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63
〈표 3-3〉 세부 사업평가 지표 가이드라인 64
〈표 3-4〉 전주TB의 사업 모니터링 지표 65
〈표 3-5〉 창원TB의 사업 모니터링 지표 66
〈표 3-6〉 서울형 도시재생 현황 68
〈표 3-7〉 추진과정 모니터링 지표 예시 70
〈표 3-8〉 성과(변화) 모니터링 공통지표 71
〈표 3-9〉 종합평가 항목 72
〈표 3-10〉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요 75
〈표 3-11〉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기준 76
〈표 3-12〉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기준 77
〈표 3-13〉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78
〈표 3-14〉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79
〈표 3-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개요 80
〈표 3-16〉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도서지역 분류 84
〈표 3-17〉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주민설문 대상지역 85
〈표 3-18〉 산출목표 달성 및 기반시설 개선 지표 85
〈표 3-19〉 결과목표 달성도 측정 지표 86
〈표 3-20〉 도서기반시설 개선정도 측정 항목 87
〈표 3-21〉 섬별 평가항목 구성 91
〈표 3-22〉 분야별 평가체계 비교 94
〈표 4-1〉 재정성과 평가의 법적근거 97
〈표 4-2〉 성과관리 대상기관 98
〈표 4-3〉 성과지표의 4가지 유형 100
〈표 4-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변화 101
〈표 4-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요소 102
〈표 4-6〉 핵심사업 평가대상(2018년) 104
〈표 4-7〉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절차 105
〈표 4-8〉 어촌뉴딜의 성과지표 107
〈표 4-9〉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111
〈표 4-10〉 자문의견의 기본계획 반영 정도 113
〈표 4-11〉 어촌뉴딜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116
〈표 4-12〉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 120
〈표 4-13〉 제47조의8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122
〈표 4-14〉 사전준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31
〈표 4-15〉 계획수립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35
〈표 4-16〉 사업시행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38
〈표 4-17〉 사업이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40
〈표 4-18〉 AHP 조사 체계 141
〈표 4-19〉 응답자의 특성 142
〈표 4-2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프로세스별 평가기준 143
〈표 4-21〉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143
〈표 4-22〉 AHP 쌍대비교값 144
〈표 4-23〉 성과평가 추진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145
〈표 4-24〉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평가기준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중요도 146
〈표 4-25〉 1차 관문심사 점검사항(안) 154
〈표 5-1〉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166
〈그림 1-1〉 공간적 범위 32
〈그림 1-2〉 연구 수행방법 34
〈그림 1-3〉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조사(경남 남해, 충북 제천) 35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37
〈그림 2-1〉 생활SOC 3개년 계획 41
〈그림 2-2〉 생활SOC 3개년 계획(여가 활력 분야) 43
〈그림 2-3〉 생활SOC 3개년 계획(생애 돌봄 분야) 44
〈그림 2-4〉 생활SOC 3개년 계획(안전ㆍ안심분야) 45
〈그림 2-5〉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안 47
〈그림 2-6〉 어촌뉴딜의 사업내용별 예산비중 53
〈그림 2-7〉 지역협의체 및 위원장 구성 비율 57
〈그림 3-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로드맵 59
〈그림 3-2〉 도시재생사업 평가 체계 61
〈그림 3-3〉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ㆍ평가 주체 62
〈그림 3-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유형 67
〈그림 3-5〉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ㆍ평가 구성체계 69
〈그림 3-6〉 사업추진체계도 81
〈그림 3-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지표 구조 82
〈그림 3-8〉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83
〈그림 3-9〉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평가체계 89
〈그림 3-10〉 총괄평가 항목 구성 90
〈그림 3-11〉 유사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95
〈그림 4-1〉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97
〈그림 4-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도 99
〈그림 4-3〉 핵심사업 평가 추진체계 103
〈그림 4-4〉 핵심사업 평가과정 104
〈그림 4-5〉 어촌뉴딜의 정책목록 106
〈그림 4-6〉 1차 공모사업의 기본계획 협의 완료 대상지역(56개소) 108
〈그림 4-7〉 거제시(이수도항) 및 순천시(화포항) 성과지표 사례 109
〈그림 4-8〉 기본계획의 부문별 성과지표 110
〈그림 4-9〉 기본계획의 예산배정 비율(공통사업 vs 특화사업) 112
〈그림 4-10〉 현행 어촌뉴딜 성과평가 검토 개요 114
〈그림 4-11〉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인과성이 부족한 사례 117
〈그림 4-12〉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 도출과정 119
〈그림 4-13〉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의 목적 122
〈그림 4-14〉 어촌뉴딜 단계별 평가절차 124
〈그림 4-15〉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안) 129
〈그림 4-16〉 사전준비 단계의 평가항목(안) 131
〈그림 4-17〉 계획수립 단계의 평가항목(안) 134
〈그림 4-18〉 사업시행 단계의 평가항목(안) 137
〈그림 4-19〉 사업이후 단계의 평가항목(안) 139
〈그림 4-20〉 사전준비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47
〈그림 4-21〉 계획수립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48
〈그림 4-22〉 사업시행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49
〈그림 4-23〉 사업이후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50
〈그림 4-24〉 어촌뉴딜 성과평가 추진 로드맵(안) 151
〈그림 4-25〉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평가방식 152
〈그림 4-26〉 어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관문심사 도입(안) 153
〈그림 4-27〉 2차 관문심사(공모평가) 개선방안(안) 155
〈그림 4-28〉 어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모니터링 점검ㆍ평가 도입(안) 156
〈그림 4-29〉 어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평가 도입(안) 157
〈그림 4-30〉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안) 158
〈그림 4-31〉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거버넌스(안) 159
〈그림 5-1〉 어촌뉴딜 관문심사 제도 도입(안) 162
〈그림 5-2〉 어촌뉴딜사업 40개소의 어촌주민 삶의 질 만족도 평가결과 165
〈그림 5-3〉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안) 167
〈그림 5-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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