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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법학개론 / 김동근, 김성태, 이기원, 정동근, 김민규, 김성수, 최한결, 김수진 공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9
  • 청구기호 LM 340 -19-56
  • 자료실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보기
  • 형태사항 666 p. ; 27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8213543
  • 제어번호 MONO120197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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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81461 LM 340 -19-56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2581462 LM 340 -19-56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목차보기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이론28
제1절 법의 개념28
Ⅰ. 법의 개념28
Ⅱ. 법의 어원28
Ⅲ. 법의 요소29
Ⅳ. 법과 도덕29
Ⅴ. 법과 관습30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30
Ⅰ. 법과 구별되는 개념30
Ⅱ. 법의 구조31
제2장 법의 존재32
제1절 법의 존재형식32
Ⅰ. 법원(法源)의 의의32
Ⅱ. 법의 존재형식32
제2절 성문법32
Ⅰ. 의 의32
Ⅱ. 성문법 주의32
Ⅲ. 종류33
제3절 불문법34
Ⅰ. 불문법의 개념34
Ⅱ. 불문법 주의35
Ⅲ. 종류3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38
제1절 서론38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38
Ⅰ. 국제법38
Ⅱ. 국내법38
제3절 공법과 사법39
Ⅰ. 의의39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39
제4절 사회법40
Ⅰ. 사회법의 출현40
Ⅱ. 종류41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41
Ⅰ. 의의41
Ⅱ. 구별의 표준42
Ⅲ. 구별의 실익42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42
Ⅰ.의의42
Ⅱ. 유형43
Ⅲ. 양자의 관계43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43
Ⅰ. 의의43
Ⅱ. 유형43
Ⅲ. 구별43
제4장의 법의 해석44
제1절 법의 해석이란44
제2절 해석의 방법44
Ⅰ. 법의 해석의 방법과 종류44
Ⅱ. 공권해석45
Ⅲ. 학리해석45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47
제1절 법의 적용47
Ⅰ. 의의47
Ⅱ. 법적용의 단계47
Ⅲ. 전문용어의 해석47
제2절 법의 효력48
Ⅰ.때에 관한 효력48
Ⅱ. 사람에 관한 효력49
Ⅲ. 장소에 관한 효력50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50
제1절 법률관계50
Ⅰ. 의의50
Ⅱ. 법률관계의 내용50
Ⅲ. 호의관계와의 구별51
제2절 권리와 의무51
Ⅰ. 권리51
Ⅱ. 의무52
제3절 권리의 분류53
제2편 헌 법
제1장 헌법총론57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57
Ⅰ. 헌법의 의의57
Ⅱ. 헌법의 분류60
Ⅲ. 헌법의 특성61
Ⅳ. 헌법제정63
Ⅴ. 헌법개정64
Ⅵ. 헌법변천66
Ⅶ. 헌법수호6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67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67
Ⅰ. 국민67
Ⅱ. 국가권력68
Ⅲ. 영역68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69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69
Ⅱ. 국민주권주의 원리69
Ⅲ. 자유민주주의69
Ⅳ. 사회국가 원리69
Ⅴ. 법치국가 원리70
제3절 한국헌법의 제도적 장치70
Ⅰ. 정당제도70
Ⅱ. 선거제도71
Ⅲ. 공무원제도72
Ⅳ. 지방자치제도72
제3장 기본권73
제1절 기본권 총론73
Ⅰ. 기본권의 의의73
Ⅱ. 기본권의 내용73
Ⅲ. 기본권의 특성73
Ⅳ. 기본권의 제한74
제2절 개별기본권7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75
Ⅱ. 자유권적 기본권76
Ⅲ. 참정권80
Ⅳ. 청구권적 기본권81
Ⅴ. 사회적 기본권82
제4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84
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84
Ⅰ. 통치구조의 의미84
Ⅱ. 통치구조의 분류84
제2절 정부형태85
Ⅰ. 의원내각제85
Ⅱ. 대통령제85
제3절 입법부85
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85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방식85
Ⅲ. 국회의 기능86
제4절 행정부86
Ⅰ. 대통령86
Ⅱ. 행정부87
제5절 사법부87
Ⅰ. 사법부의 의의87
Ⅱ. 사법권의 독립87
제6절 헌법재판소88
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8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88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88
제3편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개념91
Ⅰ. 의의 및 법적특수성91
Ⅱ. 행정91
Ⅲ. 법치행정의 원리95
Ⅳ 행정법의 법원97
제2절 행정법관계10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102
Ⅱ. 행정법관계의 내용106
제3절 행정의 행위형식108
Ⅰ. 행정입법108
Ⅱ. 행정계획113
Ⅲ. 행정행위114
제4절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130
Ⅰ. 행정절차법130
Ⅱ. 행정정보공개 청구권131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33
Ⅰ. 행정벌133
Ⅱ. 행정상 강제집행134
Ⅲ. 행정상 즉시강제136
Ⅳ. 행정조사137
제6절 행정상 손해전보138
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138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142
제7절 행정쟁송144
Ⅰ. 행정심판법144
Ⅱ. 행정소송149
제4편 형 법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155
제1절 형법의 개념155
Ⅰ. 형법의 개념155
Ⅱ. 형법의 성격156
Ⅲ. 형법의 기능157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158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158
Ⅱ.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派生的 原則)159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162
Ⅰ. 형법의 시간적(時間的) 적용범위(適用範圍)162
Ⅱ. 형법의 장소적(場所的) 적용범위167
Ⅲ. 형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172
제2장 범죄175
제1절 범죄의 의의175
Ⅰ. 범죄의 의의175
Ⅱ. 범죄의 처벌조건176
Ⅲ. 범죄의 소추조건176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177
Ⅰ. 구성요건요소와 구성요건해당성177
Ⅱ. 주체와 객체178
Ⅲ. 구성요건적 행위178
Ⅳ. 결과179
Ⅴ. 인과관계179
Ⅵ. 고의 또는 과실180
제3절 위법성183
Ⅰ.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방법183
Ⅱ. 정당방위184
Ⅲ. 긴급피난185
Ⅳ. 자구행위186
Ⅴ. 피해자의 승낙187
Ⅵ. 정당행위188
제4절 책 임189
Ⅰ. 책임의 의의189
Ⅱ. 책임능력190
Ⅲ.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194
Ⅳ.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195
Ⅴ. 강요된 행위196
제5절 미수범196
Ⅰ. 미수와 실행의 착수196
제6절 부작위범199
Ⅰ. 작위와 부작위199
Ⅱ. 부작위범199
제7절 범죄의 가담형태에 따른 분류201
Ⅰ. 서설201
Ⅱ. 공동정범(共同正犯)201
Ⅲ. 간접정범203
Ⅳ. 교사범, 종범(방조범)204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206
제1절 서 론206
제2절 형 벌206
Ⅰ. 서설206
Ⅱ. 생명형(사형)207
Ⅲ.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209
Ⅳ.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210
Ⅴ.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212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213
Ⅰ. 집행유예213
Ⅱ. 선고유예214
Ⅲ. 가석방215
제4절 보안처분216
Ⅰ. 의의216
Ⅱ. 보안처분의 종류216
Ⅲ. 치료감호217
Ⅳ.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218
제4장 형법각칙220
제1절 서 설220
Ⅰ. 형법총칙과 형법각칙220
Ⅱ. 보호법익과 각칙의 세계220
제2절 형법각칙의 죄221
제5편 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개념237
제1절 국제법의 정의237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237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38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238
Ⅱ.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239
Ⅲ.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23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및 주체240
제1절 국제법의 연원240
Ⅰ. 의의240
Ⅱ. 국제법의 연원의 종류241
제2절 국제법의 주체242
Ⅰ. 의의242
Ⅱ. 국제법의 주체의 종류242
제3장 국가관할권 행사 및 면제243
제1절 국가관할권243
Ⅰ. 의의243
Ⅱ. 관할권의 유형243
제2절 국가면제244
Ⅰ. 의의244
Ⅱ. 국가면제244
Ⅲ. 외교면제244
제4장 국가책임245
Ⅰ. 의의245
Ⅱ. 요건245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246
Ⅳ. 국가책임의 추궁246
제5장 조약법247
제1절 의의247
제2절 조약의 유형247
Ⅰ. 조약247
Ⅱ. 헌장247
Ⅲ. 협정247
Ⅳ. 협약247
Ⅴ. 의정서248
Ⅵ. 양해각서248
제3절 조약의 체결 및 개정과 종료248
Ⅰ. 서명248
Ⅱ. 비준248
Ⅲ. 조약의 가입, 수락 및 승인249
Ⅳ. 조약의 유보249
Ⅴ. 조약의 폐기 및 종료249
제6장 국가의 영역 및 해양법250
제1절 국가의 영역250
Ⅰ. 서설250
Ⅱ. 영토취득의 권원250
제2절 해양법251
Ⅰ. UN해양법협약의 채택251
Ⅱ. UN해양법협약의 내용251
제7장 국제기구254
제1절 개념254
제2절 UN254
Ⅰ. 목적254
Ⅱ. 기관254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256
Ⅰ. 의의256
Ⅱ. 특징256
제6편 민 법
제1장 민법의 소개258
Ⅰ. 민법의 의의258
Ⅱ. 법원(法源)259
Ⅲ. 민법의 구성원리260
Ⅳ.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261
제2장 총칙편262
Ⅰ. 개요262
Ⅱ. 법률행위에서의 당사자264
Ⅲ. 법률행위의 목적(내용)266
Ⅳ.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267
Ⅴ. 법률행위의 대리269
Ⅵ.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271
제3장 물권편274
Ⅰ. 물권의 소개274
Ⅱ. 물권의 내용279
제4장 채권편284
Ⅰ. 채권총론284
Ⅱ. 채권각론291
제5장 친족편297
Ⅰ. 친족과 가(家)297
Ⅱ. 혼인298
Ⅲ. 부모와 자300
Ⅳ. 후견제도302
Ⅴ. 부양제도303
제6장 상속편304
Ⅰ. 상속304
Ⅱ. 유언308
Ⅲ. 유류분310
제7편 상 법
제1장 총설313
제1절 상법의 개념313
제2절 상법의 법원314
제2장 총칙314
제1절 상인314
제2절 상업사용인315
제3절 상호317
제4절 상업장부318
제5절 상업등기318
제6절 영업양도319
제3장 상행위321
제1절 통칙321
제2절 상사매매322
제3절 상호계산323
제4절 익명조합324
제5절 합자조합325
제6절 대리상325
제7절 중개업326
제8절 위탁매매업327
제9절 운송주선업328
제10절 운송업328
제1항 물건운송328
제2항 여객운송329
제11절 공중접객업330
제12절 창고업330
제13절 금융리스업331
제14절 가맹업332
제15절 채권매입업333
제4장 회사법333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333
Ⅰ. 자본금333
Ⅱ. 주식334
Ⅲ. 주주의 유한책임33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335
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336
Ⅱ. 변태설립사항337
제3절 주식회사의 재무구조337
제1관 주식과 주주337
Ⅰ. 주식337
Ⅱ. 종류주식339
Ⅲ. 주주의 권리342
Ⅳ. 주권343
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345
Ⅵ. 주식의 양도347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전부취득354
Ⅷ.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356
Ⅸ. 주식매수선택권357
제4절 신주의 발행360
Ⅰ.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360
Ⅱ. 신주인수권361
Ⅲ. 변경등기365
Ⅳ. 신주발행과 이사 및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365
Ⅴ. 위법한 신주발행 시 구제절차366
제1관 사채367
제2관 주식회사의 회계372
Ⅰ. 결산과 공시372
Ⅱ. 자본금과 준비금373
Ⅲ. 이익배당375
Ⅳ.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376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377
제1관 주주총회377
제2관 업무집행기관378
제3관 감사기관379
제6절 주식회사의 구조개편380
제1관 영업양도380
Ⅰ.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381
Ⅱ. 영업양도의 효과382
제2관 주식매수382
제3관 합병383
Ⅰ. 합병의 제한384
Ⅱ. 간이합병과 소유384
Ⅲ. 합병비율385
Ⅳ. 합병승인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385
제4관 회사분할386
제5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386
제5장 보험387
제1절 통칙387
제1관 보험제도387
제2관 보험계약387
제1항 개념387
제2항 보험계약의 당사자387
제3항 보험계약의 효과388
제4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388
제2절 손해보험388
제1항 통칙388
제2항 화재보험389
제3항 운송보험389
제4항 해상보험389
제5항 책임보험389
제6항 자동차보험390
제7항 보증보험390
제3절 인보험391
제1항 통칙391
제2항 생명보험391
제3항 상해보험392
제4항 질병보험392
제6장 어음·수표393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393
제2절 발행394
제3절 인수394
제4절 양도(배서 또는 교부)395
제5절 보증396
제6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396
제1항 지급제시396
제2항 소구396
제8편 노동법
제1장 노동법 총설399
제1절 노동법의 배경399
제2절 노동 관련 기본권399
Ⅰ. 의의399
Ⅱ. 근로의 권리399
Ⅲ. 노동3권400
제3절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400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401
제1절 근로기준법401
Ⅰ. 총칙401
Ⅱ. 관련 정의(제2조)401
Ⅲ. 근로조건의 기본원칙(제3조~제10조)402
Ⅳ. 근로계약(제15조~제42조)402
Ⅴ. 임금(제43조~제49조)403
Ⅵ.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제63조)403
Ⅶ. 여성과 소년(제64조~제75조)404
Ⅷ. 재해보상(제78조~제92조)404
Ⅸ. 취업규칙(제93조~제97조)405
제2절 고용정책기본법406
Ⅰ. 목적(제1조)406
Ⅱ. 총칙(제3조~제7조)406
Ⅲ.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8조~제14조)406
Ⅳ. 기타407
제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407
Ⅰ. 목적(제1조)407
Ⅱ. 각 주체들의 책무(제4조~제5조)407
Ⅲ. 기본계획(제6조의2)408
Ⅳ.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제7조~제17조)408
Ⅴ. 기타409
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409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09
Ⅰ. 노동조합409
Ⅱ. 단체교섭410
Ⅲ. 단체협약411
Ⅳ. 쟁의행위411
Ⅴ. 부당노동행위412
제2절 노동위원회법413
Ⅰ. 목적413
Ⅱ. 관장업무413
Ⅲ. 분쟁의 해결413
제9편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415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 이념415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416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417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목적417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417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418
Ⅰ. 사회보장의 형태418
Ⅱ. 사회보장수급권418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419
Ⅳ. 사회보장기구의 체계 및 추진419
제3장 사회보험법420
제1절 국민연금법420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420
Ⅱ. 가입자420
Ⅲ. 국민연금급여의 종류422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423
Ⅰ.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423
Ⅱ. 적용대상423
Ⅲ. 국민건강보험의 운영423
Ⅳ.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및 재정424
제3절 고용보험법425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425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425
Ⅲ. 고용보험법의 보장 내용425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426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426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42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427
제4장 공공부조법428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428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428
Ⅱ. 국민기초보장생활법의 급여 및 재정428
제2절 의료급여법429
Ⅰ. 의료급여법의 의의429
Ⅱ.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429
Ⅲ. 의료급여법의 급여 및 재정430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430
제1절 장애인복지법430
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430
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430
Ⅲ.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430
제2절 노인복지법432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432
Ⅱ. 노인복지법의 내용432
제3절 아동복지법433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433
Ⅱ.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433
Ⅲ.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재정433
제10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435
제1절 헌법재판부의 구성435
Ⅰ. 헌법재판부의 구성435
Ⅱ. 심판의 방식435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436
제1절 위헌법률심판436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436
Ⅱ. 심판의 제청436
Ⅲ. 위헌결정과 결정의 효력436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437
제2절 탄핵심판437
Ⅰ. 탄핵심판의 대상437
Ⅱ. 탄핵소추 의결의 요건437
Ⅲ. 탄핵결정의 효력437
제3절 정당해산심판438
Ⅰ. 정당해산심판의 대상438
Ⅱ.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438
제4절 권한쟁의심판439
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439
Ⅱ. 권한쟁의심판의 종류439
Ⅲ. 결정의 효력439
제5절 헌법소원심판440
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440
Ⅱ. 심판의 방식440
Ⅲ. 심판의 요건441
Ⅳ. 인용결정의 효력441
제11편 형사소송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443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443
Ⅰ. 형사소송의 의의44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443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444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444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445
제2장 소송의 주체447
제1절 소송의 주체447
Ⅰ. 소송의 주체447
Ⅱ. 소송관계인447
제2절 법원447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447
Ⅱ. 법원의 구성448
Ⅲ. 법원의 관할448
Ⅳ. 제척·기피·회피451
제3절 검사452
Ⅰ. 검사의 의의452
Ⅱ. 검사의 성격452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452
제4절 피고인453
Ⅰ. 피고인의 의의453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53
제5절 변호인45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453
Ⅱ. 변호인의 선임454
제3장 수사와 공소455
제1절 수사455
Ⅰ. 수사와 수사기관455
Ⅱ. 수사의 조건455
Ⅲ. 수사의 개시457
Ⅳ. 임의수사461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463
Ⅰ. 체포와 구속463
Ⅱ. 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470
Ⅲ.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473
제3절 수사의 종결474
Ⅰ. 검사의 수사종결474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475
제4절 공소의 제기47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476
Ⅱ. 공소제기의 방식477
Ⅲ. 공소제기의 효과477
Ⅳ. 공소시효478
제4장 공 판480
제1절 공판절차480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480
Ⅱ. 공판심리의 범위483
Ⅲ. 공판준비절차484
Ⅳ. 공판정의 심리485
Ⅴ. 공판기일의 절차486
Ⅵ. 증인신문490
Ⅶ. 국민참여재판절차490
제2절 증 거492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492
Ⅱ. 증명의 기본원칙494
Ⅲ. 자백배제법칙495
Ⅳ.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496
Ⅴ. 전문법칙496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496
Ⅶ. 탄핵증거497
Ⅷ. 증거의 증명력497
제5장 재 판498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498
Ⅱ. 종국재판500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500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501
제1절 상 소501
Ⅰ. 상소의 의의501
Ⅱ. 상소의 종류501
제2절 비상구제절차502
Ⅰ. 재심502
Ⅱ. 비상상고502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503
Ⅰ. 재판의 집행503
Ⅱ. 형사보상503
제4절 특별절차504
Ⅰ. 약식절차504
Ⅱ. 즉결심판절차504
Ⅲ.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506
제12편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법 개관510
Ⅱ. 제1심 소송절차546
Ⅲ. 상소제도574
Ⅳ. 소송의 종료586
Ⅴ. 복수의 소송589
Ⅵ. 재심제도598
제13편 가사소송
제1장 의의601
제2장 혼인관계 소송602
제1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602
제2절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603
제3절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603
제4절 재판상 이혼605
제5절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609
제3장 친자관계 소송610
제1절 친생부인의 소610
제2절 인지청구의 소611
제3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611
제4절 양친자 관계에 관한 소송613
제14편 민사집행법
Ⅰ. 민사집행법 개관617
Ⅱ. 강제집행622
Ⅲ. 담보권실행의 경매(임의경매)638
Ⅳ. 형식적 경매640
Ⅴ. 보전처분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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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초판을 출간한 지도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필자가 초판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법률입문서로서 법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의 방대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의 습득 및 그 관련된 핵심판례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법률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학습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

머리말

초판을 출간한 지도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필자가 초판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법률입문서로서 법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의 방대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의 습득 및 그 관련된 핵심판례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법률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학습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판을 기초로 2년이 넘는 기간 강의를 하면서 애초 필자가 구현하려던 위와 같은 목적에는 초판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초판을 통하여 특히 부족하다고 느꼈던 민법의 이론적인 부분 및 행정법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강하거나 그에 관한 핵심사항을 정리한 도표 등을 추가·보강함으로써 초판에 비하여 민법 및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률입문서로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및 법학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학을 연구하려는 분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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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9
  • 자료명/저자사항 [_TI] :법학개론 / 김동근, 김성태, 이기원, 정동근, 김민규, 김성수, 최한결, 김수진 공저
  • 자료명/저자사항 [TI] :법학개론 / 김동근, 김성태, 이기원, 정동근, 김민규, 김성수, 최한결, 김수진 공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법률출판사, 2019
  • 청구기호 [CC] :LM 340 -19-56
  • 자료실 [DataCenter] :법률정보센터(206호)
  • 형태사항 [Form] :666 p. ; 27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9787189
  • 표준번호/부호 [ISSN] :ISBN: 9788958213543
  • 제어번호 [CN] :MONO120197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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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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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9
  • 판사항 [EditionStatement]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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