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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의 기초이론제1장 법의 이론28제1절 법의 개념28Ⅰ. 법의 개념28Ⅱ. 법의 어원28Ⅲ. 법의 요소29Ⅳ. 법과 도덕29Ⅴ. 법과 관습30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30Ⅰ. 법과 구별되는 개념30Ⅱ. 법의 구조31제2장 법의 존재32제1절 법의 존재형식32Ⅰ. 법원(法源)의 의의32Ⅱ. 법의 존재형식32제2절 성문법32Ⅰ. 의 의32Ⅱ. 성문법 주의32Ⅲ. 종류33제3절 불문법34Ⅰ. 불문법의 개념34Ⅱ. 불문법 주의35Ⅲ. 종류35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38제1절 서론38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38Ⅰ. 국제법38Ⅱ. 국내법38제3절 공법과 사법39Ⅰ. 의의39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39제4절 사회법40Ⅰ. 사회법의 출현40Ⅱ. 종류41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41Ⅰ. 의의41Ⅱ. 구별의 표준42Ⅲ. 구별의 실익42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42Ⅰ.의의42Ⅱ. 유형43Ⅲ. 양자의 관계43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43Ⅰ. 의의43Ⅱ. 유형43Ⅲ. 구별43제4장의 법의 해석44제1절 법의 해석이란44제2절 해석의 방법44Ⅰ. 법의 해석의 방법과 종류44Ⅱ. 공권해석45Ⅲ. 학리해석45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47제1절 법의 적용47Ⅰ. 의의47Ⅱ. 법적용의 단계47Ⅲ. 전문용어의 해석47제2절 법의 효력48Ⅰ.때에 관한 효력48Ⅱ. 사람에 관한 효력49Ⅲ. 장소에 관한 효력50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50제1절 법률관계50Ⅰ. 의의50Ⅱ. 법률관계의 내용50Ⅲ. 호의관계와의 구별51제2절 권리와 의무51Ⅰ. 권리51Ⅱ. 의무52제3절 권리의 분류53제2편 헌 법제1장 헌법총론57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57Ⅰ. 헌법의 의의57Ⅱ. 헌법의 분류60Ⅲ. 헌법의 특성61Ⅳ. 헌법제정63Ⅴ. 헌법개정64Ⅵ. 헌법변천66Ⅶ. 헌법수호67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67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67Ⅰ. 국민67Ⅱ. 국가권력68Ⅲ. 영역68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69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69Ⅱ. 국민주권주의 원리69Ⅲ. 자유민주주의69Ⅳ. 사회국가 원리69Ⅴ. 법치국가 원리70제3절 한국헌법의 제도적 장치70Ⅰ. 정당제도70Ⅱ. 선거제도71Ⅲ. 공무원제도72Ⅳ. 지방자치제도72제3장 기본권73제1절 기본권 총론73Ⅰ. 기본권의 의의73Ⅱ. 기본권의 내용73Ⅲ. 기본권의 특성73Ⅳ. 기본권의 제한74제2절 개별기본권75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75Ⅱ. 자유권적 기본권76Ⅲ. 참정권80Ⅳ. 청구권적 기본권81Ⅴ. 사회적 기본권82제4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84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84Ⅰ. 통치구조의 의미84Ⅱ. 통치구조의 분류84제2절 정부형태85Ⅰ. 의원내각제85Ⅱ. 대통령제85제3절 입법부85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85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방식85Ⅲ. 국회의 기능86제4절 행정부86Ⅰ. 대통령86Ⅱ. 행정부87제5절 사법부87Ⅰ. 사법부의 의의87Ⅱ. 사법권의 독립87제6절 헌법재판소88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88Ⅱ. 헌법재판소의 구성88Ⅲ. 헌법재판소의 권한88제3편 행정법제1절 행정법의 개념91Ⅰ. 의의 및 법적특수성91Ⅱ. 행정91Ⅲ. 법치행정의 원리95Ⅳ 행정법의 법원97제2절 행정법관계102Ⅰ. 행정법관계의 개념102Ⅱ. 행정법관계의 내용106제3절 행정의 행위형식108Ⅰ. 행정입법108Ⅱ. 행정계획113Ⅲ. 행정행위114제4절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130Ⅰ. 행정절차법130Ⅱ. 행정정보공개 청구권131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33Ⅰ. 행정벌133Ⅱ. 행정상 강제집행134Ⅲ. 행정상 즉시강제136Ⅳ. 행정조사137제6절 행정상 손해전보138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138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142제7절 행정쟁송144Ⅰ. 행정심판법144Ⅱ. 행정소송149제4편 형 법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155제1절 형법의 개념155Ⅰ. 형법의 개념155Ⅱ. 형법의 성격156Ⅲ. 형법의 기능157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158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158Ⅱ.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派生的 原則)159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162Ⅰ. 형법의 시간적(時間的) 적용범위(適用範圍)162Ⅱ. 형법의 장소적(場所的) 적용범위167Ⅲ. 형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172제2장 범죄175제1절 범죄의 의의175Ⅰ. 범죄의 의의175Ⅱ. 범죄의 처벌조건176Ⅲ. 범죄의 소추조건176제2절 구성요건해당성177Ⅰ. 구성요건요소와 구성요건해당성177Ⅱ. 주체와 객체178Ⅲ. 구성요건적 행위178Ⅳ. 결과179Ⅴ. 인과관계179Ⅵ. 고의 또는 과실180제3절 위법성183Ⅰ.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방법183Ⅱ. 정당방위184Ⅲ. 긴급피난185Ⅳ. 자구행위186Ⅴ. 피해자의 승낙187Ⅵ. 정당행위188제4절 책 임189Ⅰ. 책임의 의의189Ⅱ. 책임능력190Ⅲ.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194Ⅳ.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195Ⅴ. 강요된 행위196제5절 미수범196Ⅰ. 미수와 실행의 착수196제6절 부작위범199Ⅰ. 작위와 부작위199Ⅱ. 부작위범199제7절 범죄의 가담형태에 따른 분류201Ⅰ. 서설201Ⅱ. 공동정범(共同正犯)201Ⅲ. 간접정범203Ⅳ. 교사범, 종범(방조범)204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206제1절 서 론206제2절 형 벌206Ⅰ. 서설206Ⅱ. 생명형(사형)207Ⅲ.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209Ⅳ.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210Ⅴ.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212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213Ⅰ. 집행유예213Ⅱ. 선고유예214Ⅲ. 가석방215제4절 보안처분216Ⅰ. 의의216Ⅱ. 보안처분의 종류216Ⅲ. 치료감호217Ⅳ.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218제4장 형법각칙220제1절 서 설220Ⅰ. 형법총칙과 형법각칙220Ⅱ. 보호법익과 각칙의 세계220제2절 형법각칙의 죄221제5편 국제법제1장 국제법의 개념237제1절 국제법의 정의237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237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38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238Ⅱ.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239Ⅲ.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239제2장 국제법의 연원 및 주체240제1절 국제법의 연원240Ⅰ. 의의240Ⅱ. 국제법의 연원의 종류241제2절 국제법의 주체242Ⅰ. 의의242Ⅱ. 국제법의 주체의 종류242제3장 국가관할권 행사 및 면제243제1절 국가관할권243Ⅰ. 의의243Ⅱ. 관할권의 유형243제2절 국가면제244Ⅰ. 의의244Ⅱ. 국가면제244Ⅲ. 외교면제244제4장 국가책임245Ⅰ. 의의245Ⅱ. 요건245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246Ⅳ. 국가책임의 추궁246제5장 조약법247제1절 의의247제2절 조약의 유형247Ⅰ. 조약247Ⅱ. 헌장247Ⅲ. 협정247Ⅳ. 협약247Ⅴ. 의정서248Ⅵ. 양해각서248제3절 조약의 체결 및 개정과 종료248Ⅰ. 서명248Ⅱ. 비준248Ⅲ. 조약의 가입, 수락 및 승인249Ⅳ. 조약의 유보249Ⅴ. 조약의 폐기 및 종료249제6장 국가의 영역 및 해양법250제1절 국가의 영역250Ⅰ. 서설250Ⅱ. 영토취득의 권원250제2절 해양법251Ⅰ. UN해양법협약의 채택251Ⅱ. UN해양법협약의 내용251제7장 국제기구254제1절 개념254제2절 UN254Ⅰ. 목적254Ⅱ. 기관254제3절 국제사법재판소256Ⅰ. 의의256Ⅱ. 특징256제6편 민 법제1장 민법의 소개258Ⅰ. 민법의 의의258Ⅱ. 법원(法源)259Ⅲ. 민법의 구성원리260Ⅳ.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261제2장 총칙편262Ⅰ. 개요262Ⅱ. 법률행위에서의 당사자264Ⅲ. 법률행위의 목적(내용)266Ⅳ.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267Ⅴ. 법률행위의 대리269Ⅵ.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271제3장 물권편274Ⅰ. 물권의 소개274Ⅱ. 물권의 내용279제4장 채권편284Ⅰ. 채권총론284Ⅱ. 채권각론291제5장 친족편297Ⅰ. 친족과 가(家)297Ⅱ. 혼인298Ⅲ. 부모와 자300Ⅳ. 후견제도302Ⅴ. 부양제도303제6장 상속편304Ⅰ. 상속304Ⅱ. 유언308Ⅲ. 유류분310제7편 상 법제1장 총설313제1절 상법의 개념313제2절 상법의 법원314제2장 총칙314제1절 상인314제2절 상업사용인315제3절 상호317제4절 상업장부318제5절 상업등기318제6절 영업양도319제3장 상행위321제1절 통칙321제2절 상사매매322제3절 상호계산323제4절 익명조합324제5절 합자조합325제6절 대리상325제7절 중개업326제8절 위탁매매업327제9절 운송주선업328제10절 운송업328제1항 물건운송328제2항 여객운송329제11절 공중접객업330제12절 창고업330제13절 금융리스업331제14절 가맹업332제15절 채권매입업333제4장 회사법333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333Ⅰ. 자본금333Ⅱ. 주식334Ⅲ. 주주의 유한책임335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335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336Ⅱ. 변태설립사항337제3절 주식회사의 재무구조337제1관 주식과 주주337Ⅰ. 주식337Ⅱ. 종류주식339Ⅲ. 주주의 권리342Ⅳ. 주권343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345Ⅵ. 주식의 양도347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전부취득354Ⅷ.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356Ⅸ. 주식매수선택권357제4절 신주의 발행360Ⅰ.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360Ⅱ. 신주인수권361Ⅲ. 변경등기365Ⅳ. 신주발행과 이사 및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365Ⅴ. 위법한 신주발행 시 구제절차366제1관 사채367제2관 주식회사의 회계372Ⅰ. 결산과 공시372Ⅱ. 자본금과 준비금373Ⅲ. 이익배당375Ⅳ.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376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377제1관 주주총회377제2관 업무집행기관378제3관 감사기관379제6절 주식회사의 구조개편380제1관 영업양도380Ⅰ.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381Ⅱ. 영업양도의 효과382제2관 주식매수382제3관 합병383Ⅰ. 합병의 제한384Ⅱ. 간이합병과 소유384Ⅲ. 합병비율385Ⅳ. 합병승인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385제4관 회사분할386제5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386제5장 보험387제1절 통칙387제1관 보험제도387제2관 보험계약387제1항 개념387제2항 보험계약의 당사자387제3항 보험계약의 효과388제4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388제2절 손해보험388제1항 통칙388제2항 화재보험389제3항 운송보험389제4항 해상보험389제5항 책임보험389제6항 자동차보험390제7항 보증보험390제3절 인보험391제1항 통칙391제2항 생명보험391제3항 상해보험392제4항 질병보험392제6장 어음·수표393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393제2절 발행394제3절 인수394제4절 양도(배서 또는 교부)395제5절 보증396제6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396제1항 지급제시396제2항 소구396제8편 노동법제1장 노동법 총설399제1절 노동법의 배경399제2절 노동 관련 기본권399Ⅰ. 의의399Ⅱ. 근로의 권리399Ⅲ. 노동3권400제3절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400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401제1절 근로기준법401Ⅰ. 총칙401Ⅱ. 관련 정의(제2조)401Ⅲ. 근로조건의 기본원칙(제3조~제10조)402Ⅳ. 근로계약(제15조~제42조)402Ⅴ. 임금(제43조~제49조)403Ⅵ.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제63조)403Ⅶ. 여성과 소년(제64조~제75조)404Ⅷ. 재해보상(제78조~제92조)404Ⅸ. 취업규칙(제93조~제97조)405제2절 고용정책기본법406Ⅰ. 목적(제1조)406Ⅱ. 총칙(제3조~제7조)406Ⅲ.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8조~제14조)406Ⅳ. 기타407제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407Ⅰ. 목적(제1조)407Ⅱ. 각 주체들의 책무(제4조~제5조)407Ⅲ. 기본계획(제6조의2)408Ⅳ.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제7조~제17조)408Ⅴ. 기타409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409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09Ⅰ. 노동조합409Ⅱ. 단체교섭410Ⅲ. 단체협약411Ⅳ. 쟁의행위411Ⅴ. 부당노동행위412제2절 노동위원회법413Ⅰ. 목적413Ⅱ. 관장업무413Ⅲ. 분쟁의 해결413제9편 사회보장법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415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 이념415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416제2장 사회보장기본법417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목적417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417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418Ⅰ. 사회보장의 형태418Ⅱ. 사회보장수급권418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419Ⅳ. 사회보장기구의 체계 및 추진419제3장 사회보험법420제1절 국민연금법420Ⅰ. 국민연금법의 의의420Ⅱ. 가입자420Ⅲ. 국민연금급여의 종류422제2절 국민건강보험법423Ⅰ.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423Ⅱ. 적용대상423Ⅲ. 국민건강보험의 운영423Ⅳ.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및 재정424제3절 고용보험법425Ⅰ. 고용보험법의 의의425Ⅱ.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425Ⅲ. 고용보험법의 보장 내용425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426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426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426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427제4장 공공부조법428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428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428Ⅱ. 국민기초보장생활법의 급여 및 재정428제2절 의료급여법429Ⅰ. 의료급여법의 의의429Ⅱ.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429Ⅲ. 의료급여법의 급여 및 재정430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430제1절 장애인복지법430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430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430Ⅲ.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430제2절 노인복지법432Ⅰ. 노인복지법의 의의432Ⅱ. 노인복지법의 내용432제3절 아동복지법433Ⅰ. 아동복지법의 의의433Ⅱ.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433Ⅲ.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재정433제10편 헌법소송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435제1절 헌법재판부의 구성435Ⅰ. 헌법재판부의 구성435Ⅱ. 심판의 방식435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436제1절 위헌법률심판436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436Ⅱ. 심판의 제청436Ⅲ. 위헌결정과 결정의 효력436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437제2절 탄핵심판437Ⅰ. 탄핵심판의 대상437Ⅱ. 탄핵소추 의결의 요건437Ⅲ. 탄핵결정의 효력437제3절 정당해산심판438Ⅰ. 정당해산심판의 대상438Ⅱ.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438제4절 권한쟁의심판439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439Ⅱ. 권한쟁의심판의 종류439Ⅲ. 결정의 효력439제5절 헌법소원심판440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440Ⅱ. 심판의 방식440Ⅲ. 심판의 요건441Ⅳ. 인용결정의 효력441제11편 형사소송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443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443Ⅰ. 형사소송의 의의443Ⅱ. 형사소송법의 성격443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444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444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445제2장 소송의 주체447제1절 소송의 주체447Ⅰ. 소송의 주체447Ⅱ. 소송관계인447제2절 법원447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447Ⅱ. 법원의 구성448Ⅲ. 법원의 관할448Ⅳ. 제척·기피·회피451제3절 검사452Ⅰ. 검사의 의의452Ⅱ. 검사의 성격452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452제4절 피고인453Ⅰ. 피고인의 의의453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53제5절 변호인453Ⅰ. 변호인제도의 의의453Ⅱ. 변호인의 선임454제3장 수사와 공소455제1절 수사455Ⅰ. 수사와 수사기관455Ⅱ. 수사의 조건455Ⅲ. 수사의 개시457Ⅳ. 임의수사461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463Ⅰ. 체포와 구속463Ⅱ. 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470Ⅲ.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473제3절 수사의 종결474Ⅰ. 검사의 수사종결474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475제4절 공소의 제기476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476Ⅱ. 공소제기의 방식477Ⅲ. 공소제기의 효과477Ⅳ. 공소시효478제4장 공 판480제1절 공판절차480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480Ⅱ. 공판심리의 범위483Ⅲ. 공판준비절차484Ⅳ. 공판정의 심리485Ⅴ. 공판기일의 절차486Ⅵ. 증인신문490Ⅶ. 국민참여재판절차490제2절 증 거492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492Ⅱ. 증명의 기본원칙494Ⅲ. 자백배제법칙495Ⅳ.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496Ⅴ. 전문법칙496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496Ⅶ. 탄핵증거497Ⅷ. 증거의 증명력497제5장 재 판498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498Ⅱ. 종국재판500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500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501제1절 상 소501Ⅰ. 상소의 의의501Ⅱ. 상소의 종류501제2절 비상구제절차502Ⅰ. 재심502Ⅱ. 비상상고502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503Ⅰ. 재판의 집행503Ⅱ. 형사보상503제4절 특별절차504Ⅰ. 약식절차504Ⅱ. 즉결심판절차504Ⅲ.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506제12편 민사소송Ⅰ. 민사소송법 개관510Ⅱ. 제1심 소송절차546Ⅲ. 상소제도574Ⅳ. 소송의 종료586Ⅴ. 복수의 소송589Ⅵ. 재심제도598제13편 가사소송제1장 의의601제2장 혼인관계 소송602제1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602제2절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603제3절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603제4절 재판상 이혼605제5절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609제3장 친자관계 소송610제1절 친생부인의 소610제2절 인지청구의 소611제3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611제4절 양친자 관계에 관한 소송613제14편 민사집행법Ⅰ. 민사집행법 개관617Ⅱ. 강제집행622Ⅲ. 담보권실행의 경매(임의경매)638Ⅳ. 형식적 경매640Ⅴ. 보전처분641찾아보기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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