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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가. 연구의 배경 12
나.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16
가. 연구의 내용 16
나. 연구의 수행체계 17
3. 용어 정의 18
제2장 원자력시설 해체 사례 20
1. 원자력시설 해체 현황 20
가. 주요 국가별 원전 해체 현황 20
나. 국내 원전 해체 현황 22
2. 해외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례 24
가. 재사용 대안 24
나. 미국의 해체 사례 28
다. 캐나다의 해체 사례 53
3. 국내 해체 부지 재사용 사례 66
가.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66
4. 소결 69
제3장 원자력시설 해체 및 재이용 제도 71
1. 해외 규제 체계 71
가. 미국 71
나. 독일 76
다. 프랑스 79
라. 캐나다 81
2. 국내 준비 현황 83
가. 원자력안전법 83
3. 해체 프로젝트 관련 지역 현안 94
4. 소결 95
제4장 재이용을 고려한 환경관리 전략 97
1. 환경관리 전략 도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97
2. 환경관리 전략 제언 100
참고문헌 119
Abstract 122
판권기 2
〈표 1-1〉 국내 가동원전 현황(2017년 6월 기준) 13
〈표 1-2〉 용어 정의 18
〈표 2-1〉 영구정지 현황(고리 1호기 포함) 20
〈표 2-2〉 해체 진행 현황 21
〈표 2-3〉 해체 완료 현황(실증로 및 원형로) 21
〈표 2-4〉 해외의 해체 부지 활용 사례 26
〈표 2-5〉 YNPS Study Areas 37
〈표 2-6〉 환경평가를 위해 선정된 요소 64
〈표 2-7〉 해체 부지 활용에 관한 방안 67
〈표 3-1〉 미국의 정지 후 해체활동보고서(PSDAR)의 세부 작성 내용 74
〈표 3-2〉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종료계획서(LTP)의 세부 작성 내용 75
〈표 3-3〉 독일의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법규 및 지침 77
〈표 3-4〉 독일의 원자력시설 해체인허가신청을 위한 문서 79
〈표 3-5〉 예비해체계획 및 상세해체계획의 주요 기능과 내용 81
〈표 3-6〉 원자력안전법 제28조 85
〈표 3-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85
〈표 3-8〉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 86
〈표 3-9〉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 일부 87
〈표 3-1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89
〈표 3-11〉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89
〈표 3-12〉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세부 내용 90
〈표 3-1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91
〈표 3-1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91
〈표 3-1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91
〈표 3-16〉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4조 92
〈표 3-17〉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 93
〈표 3-1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 93
〈표 3-19〉 고리 1호기 간담회 주요 의견 94
〈표 4-1〉 부지 재사용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해체 환경관리 전략 97
〈표 4-2〉 전문가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99
〈표 4-3〉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및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103
〈표 4-4〉 미국 발전소별 해체 페기물(저준위폐기물 발생량) 103
〈표 4-5〉 Maine 원전의 Low-Level Radioactive Waste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일부 105
〈표 4-6〉 사회영향평가의 정의 107
〈표 4-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_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109
〈표 4-8〉 PSDAR의 예상 해체비용 평가 내용 113
〈표 4-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부 113
〈그림 1-1〉 고리 1호기 해체 주요 단계 14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17
〈그림 2-1〉 미국 원자력 발전소 해체 현황 지도 22
〈그림 2-2〉 해체 이후 부지의 재사용 대안 25
〈그림 2-3〉 미국 Fort St. Vrain 원전의 해체 부지 전경 27
〈그림 2-4〉 미국 Shippingport 원전의 해체 전후 전경 27
〈그림 2-5〉 미국 MAINE YANKEE 원전 부지 해체 전후 전경 28
〈그림 2-6〉 Yankee 원전의 부지 위치 30
〈그림 2-7〉/〈그림 2-9〉 Environmental Closure Regulatory Summary 36
〈그림 2-8〉 Maine 원전의 부지 위치 49
〈그림 2-9〉 Maine 원전의 ISFSI Pad와 Dry storage casks 49
〈그림 2-10〉 Maine Yankee Forebay의 특성화 및 정화 53
〈그림 2-11〉 Whiteshell Laboratories의 위치 54
〈그림 2-12〉 The ISD Waste Disposal System 56
〈그림 2-13〉 Locations of Assessed Human Receptors 59
〈그림 2-14〉 Whiteshell Laboratories 부지의 경계 59
〈그림 3-1〉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절차 72
〈그림 3-2〉 독일의 원자력시설 해체 인허가 절차 77
〈그림 3-3〉 국내 원전 해체의 단계에 따른 사업자 및 규제자의 역할 83
〈그림 3-4〉 법령 및 관련 기술 기준의 체계 84
〈그림 4-1〉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원자력 포럼의 프로그램 98
〈그림 4-2〉 미국 FORT ST. VRAIN 원전의 해체 부지에 운영 중인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전경 101
〈그림 4-3〉 미국 MAINE YANKEE 원전의 부지 해체 후 잔디 식재 전경 101
〈그림 4-4〉 사회영향평가 운영 절차 107
〈그림 4-5〉 미국의 해체 관련 EIS의 절차 109
〈그림 4-6〉 방사능 해체 과정의 정화사업 단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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