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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해설 : 복지에서 인권으로 / 지은이: 김형식 외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어가, 2019
청구기호
LM 342.087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2 p. : 삽화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7971764
제어번호
MONO120198022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73-38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년도 연구지원/후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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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서문

제1장 인권기반의 장애 개념
1. 협약의 채택 필요성과 과정
2. 권리협약의 인권기반

제2장 사회복지와 인권: 실천적 접목의 과제
1. 서론: 사회복지 인권 실천의 맥락적 이해
2. 사회복지의 가치 기반과 인권
3. 인권의 3세대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4. 결론: 실천을 위하여

제3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자유권 협약(ICCR)기반 권리 조항(1조~23, 29조)
서론
제1조 목적
제2조 여러 개념의 정의
제3조 협약의 원칙
제4조 일반 의무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8조 장애인식 개선
제9조 접근성의 권리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2조 동등한 (평등한) 법적 권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19조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4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
사회권 협약(ESEC) 기반 권리 조항(24조~28, 30조)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6조 가활 및 재활
제27조 노동 및 고용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제5장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향상
1. 서론
2. 장애인과 '시민적 권리'의 개념
3. 장애인의 현실과 '시민적 권리'
4. 결론

제6장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재정 의의 및 주요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책 현황 및 성과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제7장 장애인의 완전 사회통합
1. 서론: 문제의 제기
2. 포괄적 통합의 등장
3. '포괄적 사회통합' 의 이론적 쟁점

제8장 정신장애의 심리사회적인 접근과 정신건강복지법, 성년후견제도
1.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한 심리사회적 장애 개념
2. 심리사회적 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의 문제
3. 유엔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차별현실
4.「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문제점
5. 성년후견제도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제9장 유엔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1.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와 「심신장애자복지법」
2.「장애인복지법」의 역사
3. 「장애인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성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현행「장애인복지법」의 개혁과제
5. 향후「장애인복지법」의 방향성에 관하여

제10장 유엔의 조약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에 대한
CRPD의 국제적 기여(아 태 지역의 사례)
1 UN의 모니터링 위원회
2. 모니터링과 장애당사자의 참여
3. 연구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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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88377 LM 342.087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88378 LM 342.087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모든 장애인들이 세계 어느 도처에서나 차별 없는 완전 통합의 세계 속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의 변함없는 신념이다. 권리협약은 새로운 국제 인권법이 아니라 인권을 근본적인 정치이념으로 인정하는 전 세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 인권의 이름 아래 탈식민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던 것과 같이 이 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들도 편견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장애인의 인권,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넘어서 감히 한국 사회에 인권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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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해설 : 복지에서 인권으로 / 지은이: 김형식 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해설 : 복지에서 인권으로 어가
성소수자 마오쩌둥 : 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 :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 지은이: 홍원식 성소수자 마오쩌둥 : 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 :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비전브리지(VISION BRIDGE)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 헌법재판소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헌법재판소
왜 차별금지법인가 / 지은이: 이주민 왜 차별금지법인가 스리체어스
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연구책임자: 소은영 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 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편]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 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쪽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성커플을 위한 실용법률 가이드북 / 홍변 지음 (이쪽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성커플을 위한 실용법률 가이드북 큐라이프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Sexuality and equality law / edited by Suzanne B. Goldberg Sexuality and equality law Ashgate
Disability and equality law / edited by Elizabeth F. Emens, Michael Ashley Stein Disability and equality law Ashgate
Article 3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national structures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 edited by Gauthier de Beco Article 3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national structures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U.S. ratification issues / Timo Wallner, edit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U.S. ratification issues Nova Science Publishers
An argumen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lavery : embracing an abstract of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nd state conventions on this subject / Mellen, G.W.F. An argumen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lavery : embracing an abstract of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nd state conventions on this subject Nabu
Disabled justice? : access to justice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Eilionóir Flynn Disabled justice? : access to justice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hgate
Redressing everyday discrimination : the weakness and potential of anti-discrimination law / Karla Pérez Portilla Redressing everyday discrimination : the weakness and potential of anti-discrimination law Routledge
A theory of discrimination law / Tarunabh Khaitan A theory of discrimina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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