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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관계법령집. 2019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19
청구기호
L 344.094 ㅎ155ㅁ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591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16466
제어번호
MONO1202000913
주기사항
이전발행처: 문화재청 법무감사팀→문화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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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문화재보호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문화재보호법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18

문화재보호법 23

제1장 총칙 23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7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34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51

제1절 지정 51

제2절 관리 및 보호 62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85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88

제5장 등록문화재 89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99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102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104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107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112

제11장 보칙 117

제12장 벌칙 124

부칙 13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3

부칙 13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3

부칙 138

별표 148

문화재위원회 규정 166

부칙 17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8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84

제1장 총칙 184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86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193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199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208

제6장 시·도 무형문화재 216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220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224

제9장 보칙 225

제10장 벌칙 230

부칙 23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4

부칙 23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4

부칙 232

별표 2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48

제1장 총칙 248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51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261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271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278

제6장 보칙 281

제7장 벌칙 285

부칙 29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8

부칙 29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8

부칙 290

별표 30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3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3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22

제1장 총칙 322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332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개정 2015.3.2.〉 357

제4장 보칙 364

제5장 벌칙 367

부칙 37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22

부칙 37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22

부칙 370

별표 38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39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40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05

제1장 총칙 405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412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422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422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442

제3절 문화재수리 451

제4절 감리 458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개정 2016.2.3.〉 466

제5장 감독 474

제6장 보칙 482

제7장 벌칙 495

부칙 50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5

부칙 50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5

부칙 502

별표 514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시행령) 536

문화재보호기금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540

문화재보호기금법 541

부칙 547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541

부칙 54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시행령) 55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55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556

제1장 총칙 556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557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562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564

제5장 보전협약 565

제6장 보칙 566

제7장 벌칙 568

부칙 56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556

부칙 56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579

부칙 58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579

부칙 59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579

부칙 590

별표 594

판권기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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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97520 L 344.094 ㅎ155ㅁ 20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597521 L 344.094 ㅎ155ㅁ 2019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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