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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제1장 법치주의와 행정개혁Ⅰ. 한국사회의 재형성의 과제II. 적극적 발전국가의 한계와 민주적 법치사회의 계속적 기초로서 법시스템Ⅲ. 민주적 법치사회를 위한 법시스템의 형성IV. 민주적 법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설계능력 및 법지식의 개선제2장 행정조직법의 개혁제1절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Ⅰ.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적극적 발전국가의 정부조직Ⅱ.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모델로서 민주적 법치국가모델III. 민주적 법치국가모델에 따른 중앙행정조직의 개편방향Ⅳ. 한국사회의 개혁에 있어 공법학회의 임무와 개혁필요제2절 성장하는 경제사회에서 행정조직법Ⅰ. 행정조직법학의 의의Ⅱ.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의 개편역사와 현재의 구조Ⅲ. 정부조직개편의 철학과 주요 교훈들Ⅳ. 결어제3절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대법원 2004. 7. 22. 2003추44-Ⅰ. 대상판례의 내용과 문제점Ⅱ. 법령의 선점과 자치입법권의 범위Ⅲ.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의 보장의 의미Ⅳ. 조직형성에 있어 기관위임사무와 전속적 집행권 논리의 극복제4절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현 정부의 개혁목표와 그 내용Ⅱ.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절차Ⅲ.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주민투표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소재지의 결정 변경Ⅴ. 결어제3장 행정과정과 행정절차의 개혁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Ⅰ. 개인정보보호의 이중적 성격과 전자정부의 발전단계Ⅱ. 능률형 및 서비스형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Ⅲ. 민주적 법치행정형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Ⅳ. 공적자금의 투명성보장과 개인정보보호Ⅴ. 결어제2절 행정과정의 공개와 인터넷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분석과 함께-Ⅰ.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Ⅱ. 행정과정의 변화와 행정법개혁의 방향Ⅲ. 인터넷에 의한 행정과정변화 사례와 신설조항의 분석 Ⅳ. 정보기술에 의한 행정개혁의 한계 제3절 복합민원과 집중심사의 모델들 Ⅰ. 인 허가절차에 대한 기대와 개혁의 필요Ⅱ.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집중심사모델들과 결정권통합모델Ⅲ. 관할권결합(Zust ndigkeitsb ndelung)모델(조직통합모델)Ⅳ. 절차집중모델Ⅴ. 집중심사모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제4절 민원배심원제에 관한 고찰Ⅰ. 집단민원처리능력의 부족과 민원처리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필요Ⅱ. 미국의 대체적 행정분쟁해결제도Ⅲ. 민원배심원제도에 대한 제도분석 및 일반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제5절 공익신고의 개념에 관한 법적 검토Ⅰ. 공익신고제의 도입과 활성화필요Ⅱ. 외국의 입법례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Ⅲ.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의 의미Ⅳ. 공익신고 개념의 불명확성과 협소함의 극복Ⅴ.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요건의 명확화 -공익신고개념의 명확화Ⅵ. 결어제6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의 개정방향Ⅰ. 행정절차법의 중요성과 사회적 갈등의 수용능력확대필요Ⅱ.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와 행정절차법 개정안의 검토Ⅲ. 협력적 행정의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의 개정방향Ⅳ. 결론제4장 행정소송제도의 개혁과 공익소송제1절 권위들의 충돌과 합법성심사의 발전방향Ⅰ. 일방적 권위에서 설득적 권위로Ⅱ. 권위들의 충돌- 긴장의 핵심적 당사자들로서 헌법학과 행정판례 그리고 행정법학Ⅲ. 행정판례에 나타난 법정신과 법발견의 특징Ⅳ. 합헌적 행정소송체계의 정립과 합법성심사의 발전방향Ⅴ. 요약 및 결어제2절 행정소송상 제3자보호와 소송참가Ⅰ. 행정소송상 제3자보호Ⅱ. 소환(Beiladung)과 유사한 제도의 구별Ⅲ. 소환의 목적과 유형Ⅳ. 결론-판결형성과정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강화필요제3절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 판결-Ⅰ. 주민소송의 발전을 위한 대상판결의 의의Ⅱ.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도로점용허가Ⅲ. 도로점용허가의 주민소송 대상적격과 위법평가 Ⅳ. 결어 제4절 4호 주민소송과 후속 책임소송에 있어 소송대상과 주관적 책임요건Ⅰ. 주민소송제도의 역할과 사안의 내용Ⅱ. 일본의 주민소송Ⅲ. 우리나라 4호 주민소송과 후속 책임소송에 있어 소송대상 Ⅳ. 우리나라 4호 주민소송과 후속 책임소송에 있어 위법과 주관적 책임요건Ⅴ. 결어 및 사안의 검토 제5절 국민소송제도의 도입과 그 남소방지방안Ⅰ. 서론Ⅱ. 국민소송과 유사한 외국의 소송제도들Ⅲ. 2017년까지 제안되었던 국민소송법안들의 개요Ⅳ. 2017년 국민소송법안의 개요와 입법이유부록: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보호와 허위청구의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에 관한 법(2017년도 안)참고문헌〈행정법의 작용형식 수록논문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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