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친족상속법 : 강의안 : 변호사·법원행사·법무사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 김동진 편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윌비스(WILLBES), 2019
청구기호
LM 346.015 -20-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78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9628764
제어번호
MONO1202005443
주기사항
한자표제: 親族相續
난외표제: 김동진의 친족상속법 강의안
색인 수록

목차보기더보기


제1장 / 서 론 _2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 2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 2
Ⅲ.법원(法源) / 2
제2장 / 친족법 _5
제1절 친 족 5
Ⅰ.의 의 / 5
Ⅱ.친족의 범위 / 6
Ⅲ.촌수의 계산 / 6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
Ⅰ.가족의 범위 / 7
Ⅱ.자의 성과 본 / 7
제3절 혼 인 8
/제1관 약 혼 8
Ⅰ.의 의 / 8
Ⅱ.요 건 / 8
Ⅲ.효 과 / 8
Ⅳ.약혼의 해제 / 8
/제2관 혼인의 요건 11
Ⅰ.실질적 요건 / 11
Ⅱ.형식적 요건 / 13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
Ⅰ.혼인의 무효 / 14
Ⅱ.혼인의 취소 / 1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7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 17
Ⅱ.성년의제 / 19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1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21
Ⅰ.부부재산계약 / 21
Ⅱ.법정부부재산제 / 22
/제6관 이 혼 23
Ⅰ.협의상 이혼 / 23
Ⅱ.재판상 이혼 / 26
Ⅲ.이혼의 효과 / 30
/제7관 사실혼 39
Ⅰ.의의 및 성립요건 / 39
Ⅱ.효 과 / 39
Ⅲ.종 료 / 40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4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41
제4절 친자관계 43
/제1관 친생자 43
Ⅰ.혼인 중의 출생자 / 43
Ⅱ.혼인 외의 출생자 / 4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2
/제2관 양 자 54
Ⅰ.입 양 / 54
Ⅱ.친양자 입양 / 62
제5절 친 권 6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65
Ⅰ.친권자의 확정 / 65
Ⅱ.친권자의 지정 등 / 65
Ⅲ.친권의 행사 / 66
/제2관 친권의 효력 67
Ⅰ.신상에 관한 효력 / 67
Ⅱ.재산에 관한 효력 / 67
Ⅲ.기 타 / 71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72
Ⅰ.강제 조치 / 72
Ⅱ.일부 사퇴 / 74
Ⅲ.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74
제6절 후 견 76
/제1관 미성년후견 76
Ⅰ.개 시 / 76
Ⅱ.미성년후견인 / 7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 78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 81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 81
/제2관 성년후견 82
Ⅰ.성년후견의 개시 / 82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2
Ⅲ.성년후견인 / 83
Ⅳ.성년후견의 감독 / 85
Ⅴ.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3관 한정후견 86
Ⅰ.한정후견의 개시 / 86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Ⅲ.한정후견인 / 87
Ⅳ.한정후견의 감독 / 88
Ⅴ.한정후견의 종료 / 89
/제4관 특정후견 89
Ⅰ.특정후견의 개시 / 89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 89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 90
Ⅳ.특정후견의 감독 / 91
Ⅴ.특정후견의 종료 / 91
/제5관 후견감독인 91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92
Ⅱ.결격 등 / 93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 94
/제6관 임의후견 96
Ⅰ.의 의 / 96
Ⅱ.후견계약의 성립 / 96
Ⅲ.효력발생시기 / 96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 96
Ⅴ.후견계약의 효과 / 98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99
Ⅶ.후견계약의 종료 / 99
제7절 부 양 100
Ⅰ.의 의 / 100
Ⅱ.부양의무의 범위 / 100
Ⅲ.부양의 순위 / 101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 102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102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 103
제3장 / 상속법 _104
제1절 상속의 개시 104
Ⅰ.상속개시의 원인 / 104
Ⅱ.상속개시의 장소 / 104
Ⅲ.상속에 관한 비용 / 10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5
Ⅰ.서 설 / 105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06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
제3절 상속인 110
Ⅰ.상속인의 자격 / 110
Ⅱ.대습상속 / 112
제4절 상속의 효력 115
/제1관 포괄승계 115
Ⅰ.의 의 / 115
Ⅱ.상속재산의 범위 / 115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 115
Ⅳ.공동상속 / 116
/제2관 상속분 118
Ⅰ.의 의 / 118
Ⅱ.법정상속분 / 118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19
Ⅳ.기여분 / 121
Ⅴ.상속분의 환수 / 12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25
/제1관 상속재산분할 125
Ⅰ.서 설 / 125
Ⅱ.분할의 당사자 / 12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25
Ⅳ.분할의 유형 / 126
Ⅴ.분할의 효과 / 128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29
Ⅰ.서 설 / 129
Ⅱ.요 건 / 129
Ⅲ.효 과 / 130
Ⅳ.권리행사기간 / 131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2
/제1관 총 설 132
Ⅰ.의 의 / 132
Ⅱ.성질 및 요건 / 132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 132
Ⅳ.승인?포기의 취소 / 134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 134
/제2관 단순승인 135
Ⅰ.의 의 / 135
Ⅱ.법정단순승인 / 135
/제3관 한정승인 137
Ⅰ.의 의 / 137
Ⅱ.요 건 / 137
Ⅲ.효 과 / 137
/제4관 상속의 포기 141
Ⅰ.의 의 / 141
Ⅱ.방 식 / 141
Ⅲ.효 과 / 14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46
/제1관 재산분리제도 146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147
Ⅰ.의 의 / 147
Ⅱ.상속재산의 관리 / 147
Ⅲ.특별연고자 / 148
Ⅳ.국가로의 귀속 / 14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149
/제1관 유 언 149
Ⅰ.서 설 / 149
Ⅱ.유언의 방식 / 150
Ⅲ.유언의 효력 / 154
/제2관 유 증 155
Ⅰ.서 설 / 155
Ⅱ.포괄적 유증 / 156
Ⅲ.특정적 유증 / 157
Ⅳ.부담부 유증 / 159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 160
Ⅵ.유증의 집행 / 160
/제3관 유류분 164
Ⅰ.서 설 / 164
Ⅱ.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 164
Ⅲ.유류분액 및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 165
Ⅳ.유류분반환청구권 / 167
Ⅴ.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170

판례색인 _173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09759 LM 346.015 -20-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