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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제1장 헌법과 헌법학 2제1절 헌법의 의의 2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Ⅰ.헌법의 개념 _ 2Ⅱ.헌법의 분류 _ 3제2항 헌법의 특성 5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제2절 헌법학 연구 6제1항 헌법의 해석 6Ⅰ.헌법해석의 준칙 _ 6Ⅱ.헌법해석의 방법 _ 6Ⅲ.합헌적 법률해석 _ 6제2항 헌법관 9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9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10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10제3절 헌법의 제정 11Ⅰ.헌법제정의 의의 _ 11Ⅱ.헌법제정권력 _ 11제4절 헌법의 개정 13Ⅰ.헌법개정의 의의 _ 13Ⅱ.헌법개정의 한계 _ 13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5제5절 헌법의 변천 17Ⅰ.헌법변천의 의의 _ 17Ⅱ.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 17Ⅲ.헌법변천의 요건 _ 17Ⅳ.헌법변천의 한계 _ 17Ⅴ.헌법변천의 예 _ 18제6절 헌법의 수호 19Ⅰ.헌법수호의 의의 _ 19Ⅱ.저항권 _ 19Ⅲ.방어적 민주주의 _ 21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2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2Ⅰ.제헌헌법(1948년) _ 22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_ 22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_ 22Ⅳ.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_ 23Ⅴ.제4차 개헌(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 23Ⅵ.제5차 개헌(1962년, 군정대통령제개헌) _ 23Ⅶ.제6차 개헌(1969년, 공화당3선개헌) _ 23Ⅷ.제7차 개헌(1972년, 유신개헌) _ 24Ⅸ.제8차 개헌(1980년, 국보위개헌) _ 24Ⅹ.제9차 개헌(1987년, 대통령직선제개헌) _ 24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7Ⅰ.국가형태의 의의 _ 27Ⅱ.국가형태의 분류 _ 27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7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Ⅰ.국가권력 _ 28Ⅱ.국 민 _ 28Ⅲ.국가의 영역 _ 37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2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2Ⅰ.헌법전문의 의의 _ 42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42Ⅲ.헌법전문의 법적 기능 _ 43Ⅳ.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43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44Ⅱ.주권이론의 변천 _ 44Ⅲ.국민주권의 본질 _ 45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6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6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6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7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7Ⅱ.법치주의의 내용 _ 47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9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1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61Ⅱ.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_ 61Ⅲ.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61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61Ⅴ.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62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9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_ 69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 _ 69Ⅲ.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69Ⅳ.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70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71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71Ⅱ.침략전쟁의 부인 _ 72Ⅲ.국제법존중주의 _ 73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79제5절 정당제도 81Ⅰ.정당제 민주주의 _ 81Ⅱ.정당의 의의 _ 82Ⅲ.정당의 설립 _ 83Ⅳ.정당의 활동 _ 85Ⅴ.당내민주화 _ 92Ⅵ.정당의 소멸 _ 93제6절 선거제도 99Ⅰ.선거의 의의 _ 99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99Ⅲ.선거제도의 유형 _ 113Ⅳ.선거제도의 내용 _ 116제7절 공무원제도 137Ⅰ.공무원의 의의 _ 137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137제8절 지방자치제도 141Ⅰ.지방자치의 의의 _ 141Ⅱ.지방자치의 본질 _ 142Ⅲ.지방자치의 유형 _ 143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44/제2편/ 기본권론제1장 기본권총론 166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66Ⅰ.각국의 인권선언 _ 166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67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68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69제3절 기본권의 주체 170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70Ⅱ.자연인 _ 170Ⅲ.법인 등 단체 _ 173Ⅳ.공적 주체 _ 175제4절 기본권의 포기 179Ⅰ.의 의 _ 179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79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79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79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0Ⅰ.개 념 _ 180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80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81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4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84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84Ⅲ.보호의무의 발생 _ 185Ⅳ.보호의무의 통제 _ 185Ⅴ.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_ 186제7절 기본권의 갈등 190Ⅰ.의 의 _ 190Ⅱ.기본권의 경합 _ 190Ⅲ.기본권의 충돌 _ 191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6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96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97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208제9절 기본권의 보호 211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211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211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214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14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214Ⅱ.행복추구권 _ 215Ⅲ.인격권 _ 219Ⅳ.자기결정권 _ 226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229제2절 평등권 236Ⅰ.평등조항의 의의 _ 236Ⅱ.평등조항의 내용 _ 236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239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243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244Ⅵ.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246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56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56제1항 생명권 256Ⅰ.생명권의 의의 _ 256Ⅱ.생명권의 주체 _ 256Ⅲ.생명권의 내용 _ 257Ⅳ.생명권의 제한 _ 257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260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60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260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260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260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261제3항 신체의 자유 261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261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262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66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78Ⅴ.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88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02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2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302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302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302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310제2항 주거의 자유 313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313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313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314Ⅰ.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_ 314Ⅱ.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_ 315Ⅲ.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_ 316제4항 통신의 자유 317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317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317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319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4제1항 양심의 자유 324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324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326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326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330제2항 종교의 자유 330Ⅰ.종교의 자유 _ 330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333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34Ⅰ.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_ 334Ⅱ.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334Ⅲ.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_ 337Ⅳ.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_ 346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353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54Ⅰ.집회의 자유 _ 354Ⅱ.결사의 자유 _ 363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67Ⅰ.학문의 자유 _ 367Ⅱ.예술의 자유 _ 371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372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77제1항 재산권 377Ⅰ.재산권의 보장 _ 377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382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391제2항 직업의 자유 394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94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95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96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98제3항 소비자의 권리 413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413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414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414제4장 정치적 기본권 419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419Ⅰ.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_ 419Ⅱ.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_ 419제2절 참정권 422Ⅰ.참정권의 의의 _ 422Ⅱ.참정권의 주체 _ 422Ⅲ.참정권의 내용 _ 422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427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35제1절 청원권 435Ⅰ.청원권의 의의 _ 435Ⅱ.청원권의 내용 _ 435Ⅲ.청원권의 제한 _ 438제2절 재판청구권 439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439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440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451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56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456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456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457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460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64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464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464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68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468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468제6장 사회적 기본권 471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471Ⅰ.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_ 471Ⅱ.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_ 471Ⅲ.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_ 471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2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472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472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477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9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479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479Ⅲ.교육제도의 보장 _ 483Ⅳ.교육할 권리 _ 486제4절 근로의 권리 490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490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490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490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492제5절 근로3권 497Ⅰ.근로3권의 의의 _ 497Ⅱ.근로3권의 성격 _ 497Ⅲ.근로3권의 주체 _ 498Ⅳ.근로3권의 내용 _ 499Ⅴ.근로3권의 제한 _ 505제6절 환경권 509Ⅰ.환경권의 의의 _ 509Ⅱ.환경권의 성격 _ 509Ⅲ.환경권의 내용 _ 510Ⅳ.환경권의 효력 _ 510Ⅴ.환경권의 보호 _ 510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12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512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512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512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515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18Ⅰ.모성의 보호 _ 518Ⅱ.보건권 _ 518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20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520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 520/제3편/ 통치구조론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24제1절 대의제의 원리 524Ⅰ.대의제의 의의 _ 524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524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524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 525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28Ⅰ.권력분립의 의의 _ 528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 528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 528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 529제3절 정부형태 531Ⅰ.정부형태의 의의 _ 531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 531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 532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533제2장 국 회 535제1절 의회주의 535Ⅰ.의회주의의 의의 _ 535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 535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36Ⅰ.국회의 구성 _ 536Ⅱ.국회의 조직 _ 536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43Ⅰ.국회의 회의운영 _ 543Ⅱ.국회의 의사원칙 _ 544제4절 국회의 권한 549Ⅰ.입법에 관한 권한 _ 549Ⅱ.재정에 관한 권한 _ 557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_ 565Ⅳ.인사에 관한 권한 _ 572Ⅴ.국회의 자율권 _ 573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76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_ 576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_ 578제3장 대통령과 정부 583제1절 대통령 583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83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 583Ⅱ.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_ 583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87Ⅰ.국가긴급권 _ 587Ⅱ.집행에 관한 권한 _ 592Ⅲ.입법에 관한 권한 _ 592Ⅳ.사법에 관한 권한 _ 598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600제2절 행정부 604제1항 국무총리 604Ⅰ.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_ 604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604Ⅲ.국무총리의 권한 _ 606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607Ⅰ.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607Ⅱ.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_ 607Ⅲ.국무회의 _ 608Ⅳ.대통령의 자문기관 _ 609제3항 감사원 611Ⅰ.감사원의 의의 _ 611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_ 611Ⅲ.감사원의 구성 _ 611Ⅳ.감사원의 권한 _ 612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15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_ 615Ⅱ.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_ 615Ⅲ.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_ 615Ⅳ.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_ 616제4장 법 원 618제1절 사법권의 독립 618Ⅰ.사법권독립의 의의 _ 618Ⅱ.법원의 독립 _ 618Ⅲ.법관의 독립 _ 618제2절 법원의 조직 625Ⅰ.대법원 _ 625Ⅱ.하급법원 _ 627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30Ⅰ.재판의 심급제 _ 630Ⅱ.재판의 공개제 _ 631제4절 법원의 권한 632Ⅰ.사법권의 특성 _ 632Ⅱ.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_ 632Ⅲ.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 _ 633제5장 헌법재판소 635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35Ⅰ.헌법재판의 의의 _ 635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_ 635Ⅲ.헌법재판제도의 유형 _ 635Ⅳ.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 636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37Ⅰ.헌법재판소의 구성 _ 637Ⅱ.헌법재판소의 조직 _ 638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39Ⅰ.심판주체(재판부) _ 639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_ 640Ⅲ.심판의 청구 _ 641Ⅳ.심 리 _ 642Ⅴ.결 정 _ 644Ⅵ.다른 법령의 준용 _ 649제4절 위헌법률심판 652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_ 652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652Ⅲ.심판대상의 확정 _ 660Ⅳ.위헌법률심판의 심리 _ 660Ⅴ.위헌법률심판의 결정 _ 661Ⅵ.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_ 661제5절 헌법소원심판 669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_ 669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_ 669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_ 671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_ 700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_ 700제6절 권한쟁의심판 705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_ 705Ⅱ.권한쟁의심판의 성격 _ 705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706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706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 _ 716■참고문헌 721/제4편/ 색 인■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34■대법원 판례 색인 747■사항별 색인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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