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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5절 형법이론 43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 48
제2절 범죄의 분류 51
제3절 행위론 55
제4절 범죄체계론 56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이론 6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제3절 범죄의 주체 67
제4절 범죄의 객체 75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81
제7절 사실의 착오 87
제3장 위법성 99
제1절 위법성 서론 99
제2절 정당방위 103
제3절 긴급피난 113
제4절 의무의 충돌 119
제5절 자구행위 12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4
제7절 추정적 승낙 129
제8절 정당행위 132
제4장 책임론 147
제1절 책임론 서론 147
제2절 책임능력 151
제3절 책임고의 161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2
제5절 기대가능성 176
제5장 미수론 184
제1절 미수론 서론 184
제2절 장애미수 186
제3절 중지미수 190
제4절 불능미수 198
제5절 예비죄 205
제6장 공범론 211
제1절 공범이론 211
제2절 공동정범 219
제3절 교사범 234
제4절 방조범 243
제5절 간접정범 251
제6절 공범과 신분 261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70
제1절 과실범 27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1
제3절 부작위범 291
제8장 죄수론 303
제1절 죄수이론 303
제2절 일 죄 306
제3절 수 죄 319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4
제2절 형의 양정 349
제3절 누 범 359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63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 377
제6절 보안처분 381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384
제1절 살인의 죄 3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4
제1절 협박의 죄 4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0
제4절 강요의 죄 45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3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553
제1절 절도의 죄 553
제2절 강도의 죄 592
제3절 사기의 죄 620
제4절 공갈의 죄 676
제5절 횡령의 죄 685
제6절 배임의 죄 727
제7절 장물의 죄 772
제8절 손괴의 죄 78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92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1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2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3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31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3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5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1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1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1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2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30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36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936
제2절 외환의 죄 9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5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50
1항 직무위배범죄 950
2항 직권남용죄 960
3항 뇌물죄 96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9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41
제5절 무고의 죄 [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1064
part7 판례색인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2609761 | LM 345 -20-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머리말]
「Law Man 형법」<전정2판>
먼저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과 자매서인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0년판 「Law Man 형법 전면개정2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은 맥락을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리로 맹목적인 단순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관련된 쟁점에서 판례의 법리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기본 법리 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0년 1월까지의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① 2020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② 2019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③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의 선택형 기출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5.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하여 정리하면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본문이 너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가독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법」 전면개정2판 교재로 형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1월 28일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Law Man 형법」<전정2판>
먼저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과 자매서인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0년판 「Law Man 형법 전면개정2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은 맥락을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리로 맹목적인 단순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관련된 쟁점에서 판례의 법리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기본 법리 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0년 1월까지의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① 2020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② 2019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③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의 선택형 기출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5.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하여 정리하면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본문이 너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가독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법」 전면개정2판 교재로 형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1월 28일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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