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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권익 백서. 2019 / 국민권익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민권익위원회, 2020
청구기호
R 353.46 ㄱ427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77 p. : 삽화,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2009636
주기사항
부록: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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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은정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5

제1장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16

1.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16

2. 앞으로 나아갈 길 21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29

1. 조직과 예산 29

2. 위원회 운영 32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36

1. 반부패·권익증진 민·관 협력 및 기업청렴경영 지원 36

2. 국제교류 58

3. 위원회 홍보 77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88

제1장 범정부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90

제1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90

제2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관리 95

제3절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전달 99

제2장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부패현안 신속 대응 102

제1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102

제2절 생활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107

제3절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패관행 개선 117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120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120

제2절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126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133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33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41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147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152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152

제2절 민관 접점 부패예방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156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158

제1절 교육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내실화 실현 158

제2절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대상 청렴 프로그램 운영 169

제3편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176

제1장 부패·공익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178

제1절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178

제2절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192

제2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197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197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204

제3장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 준비 211

제1절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 준비 211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17

제1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17

제5장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23

제1절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23

제4편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228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230

1. 개요 230

2. 업무추진 방향 231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234

1. 총론 234

2. 고충민원 접수·처리 235

3. 시정권고·의견표명 현황 238

제3장 국민체감을 높이는 고충민원 처리 242

1. 총론 242

2.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243

3.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252

제4장 고충민원 예방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257

1. 총론 257

2.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57

3.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259

4. 각급 기관 및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261

5.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운영 262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266

1. 행정·문화·교육 분야 266

2. 국방·보훈 분야 273

3. 경찰 분야 281

4. 복지·노동·방송통신 분야 287

5. 재정·세무 분야 293

6. 산업·농림·환경·해양 분야 297

7. 주택·건축 분야 305

8. 도시·수자원 분야 309

9. 교통·도로 분야 313

10. 기업고충 분야 317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322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24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24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331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44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344

제2절 유형별 분석 345

제3절 처리기간 350

제4절 구술심리 351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52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54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364

제1절 추진배경 364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6

제3절 성과 및 향후계획 370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372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374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374

제2절 온라인 민·관 협치 기반 마련 385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391

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개요 391

2. 민원상담 접수·처리현황 392

3. 국민콜110 각종 활동사항 396

4. 향후 계획 399

제3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400

1. 민원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401

2. 민원 빅데이터 개방 및 민원분석 고도화 기반 마련 407

3. 향후 발전계획 410

제4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412

1.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출범 및 운영 412

2.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14

2. 전문·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15

3. 대국민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상담 417

4. 복합민원에 대한 합동상담 활성화 419

5. 증명서의 발급·교부 및 공공기관 출장소 설치·운영 419

6. 향후 발전계획 420

제7편 부패 및 국민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22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2019년 주요 성과 424

제1절 제도개선 업무개요 424

제2절 2019년 주요 성과 426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432

제1절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432

제2절 예산낭비 방지 434

제3절 민관유착 근절 438

제4절 관리 사각지대 개선 441

제3장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449

제1절 일자리 고충 해소 449

제2절 생활안전 강화 453

제3절 주거·복지 지원 458

제4절 보건·의료 불편 해소 465

제4장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사례 473

부록 478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480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8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82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현황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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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616817 R 353.46 ㄱ427ㄱ 20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616818 R 353.46 ㄱ427ㄱ 2019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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