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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은정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5
제1장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16
1.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16
2. 앞으로 나아갈 길 21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29
1. 조직과 예산 29
2. 위원회 운영 32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36
1. 반부패·권익증진 민·관 협력 및 기업청렴경영 지원 36
2. 국제교류 58
3. 위원회 홍보 77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88
제1장 범정부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90
제1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90
제2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관리 95
제3절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전달 99
제2장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부패현안 신속 대응 102
제1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102
제2절 생활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107
제3절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패관행 개선 117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120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120
제2절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126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133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33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41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147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152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152
제2절 민관 접점 부패예방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156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158
제1절 교육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내실화 실현 158
제2절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대상 청렴 프로그램 운영 169
제3편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176
제1장 부패·공익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178
제1절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178
제2절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192
제2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197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197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204
제3장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 준비 211
제1절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 준비 211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17
제1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17
제5장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23
제1절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23
제4편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228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230
1. 개요 230
2. 업무추진 방향 231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234
1. 총론 234
2. 고충민원 접수·처리 235
3. 시정권고·의견표명 현황 238
제3장 국민체감을 높이는 고충민원 처리 242
1. 총론 242
2.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243
3.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252
제4장 고충민원 예방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257
1. 총론 257
2.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57
3.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259
4. 각급 기관 및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261
5.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운영 262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266
1. 행정·문화·교육 분야 266
2. 국방·보훈 분야 273
3. 경찰 분야 281
4. 복지·노동·방송통신 분야 287
5. 재정·세무 분야 293
6. 산업·농림·환경·해양 분야 297
7. 주택·건축 분야 305
8. 도시·수자원 분야 309
9. 교통·도로 분야 313
10. 기업고충 분야 317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322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24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24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331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44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344
제2절 유형별 분석 345
제3절 처리기간 350
제4절 구술심리 351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52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54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364
제1절 추진배경 364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6
제3절 성과 및 향후계획 370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372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374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374
제2절 온라인 민·관 협치 기반 마련 385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391
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개요 391
2. 민원상담 접수·처리현황 392
3. 국민콜110 각종 활동사항 396
4. 향후 계획 399
제3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400
1. 민원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401
2. 민원 빅데이터 개방 및 민원분석 고도화 기반 마련 407
3. 향후 발전계획 410
제4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412
1.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출범 및 운영 412
2.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14
2. 전문·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15
3. 대국민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상담 417
4. 복합민원에 대한 합동상담 활성화 419
5. 증명서의 발급·교부 및 공공기관 출장소 설치·운영 419
6. 향후 발전계획 420
제7편 부패 및 국민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22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2019년 주요 성과 424
제1절 제도개선 업무개요 424
제2절 2019년 주요 성과 426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432
제1절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432
제2절 예산낭비 방지 434
제3절 민관유착 근절 438
제4절 관리 사각지대 개선 441
제3장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449
제1절 일자리 고충 해소 449
제2절 생활안전 강화 453
제3절 주거·복지 지원 458
제4절 보건·의료 불편 해소 465
제4장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사례 473
부록 478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480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8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82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현황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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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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