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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0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II. 연구의 범위 11
제2장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13
I.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 13
II.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15
1. 서설 15
2. 사회주의 헌법 16
3. 발명법 17
4. 상표법 24
5. 공업도안법 29
6. 국제조약 32
III.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비교 분석 36
1.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 36
2. 남한 상표법과 북한 상표법 43
3. 남한 디자인보호법과 북한 공업도안법 52
IV.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 58
1. 개관 58
2. 발명총국 59
3.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 59
4. 기타 60
V. 북한의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60
1. 개관 60
2. 북한 내 발명권 및 특허권 등록 현황 60
3. WIPO를 통한 국제 출원 현황 61
제3장 북한 발명공보 정보 분석 63
I.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분석 63
1. 분석 대상 자료 63
2. 북한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분포 64
3. 북한 산업재산권 연도별 출원 추이 65
4. 산업재산권 연도별 등록 현황 68
5. 북한 산업재산권 산업분야별 분석 70
6.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분석 73
7.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자 분석 78
8. 남북한 산업재산권 산업활동성 비교 79
II.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의 키워드 특성 분석 81
1. 분석데이터 81
2. 분석방법 81
3. 분석결과 84
제4장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98
I. 서설 98
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100
1.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당국 간 협의 경과 100
2. 민간 차원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101
III.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관련 해외사례 103
1. 독일 103
2. 중국과 대만 105
3. 시사점 107
IV.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109
1.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 109
2. 북한 산업재산권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112
3. 북한에 대한 대금지급 방안 마련 112
4.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의 채택 117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 연도별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산업활동성 비교 129
[부록 2] 저널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144
[부록 3] 뉴스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148
판권기 153
표 1. 남북 합의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10
표 2. 북한에 출원된 우리나라 마드리드 출원의 심사 결과(2013.1.~2018.4.) 11
표 3.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변화 14
표 4. 북한 개방정책 변화에 따른 북한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변화 14
표 5.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비교 15
표 6. 북한법의 체계 16
표 7. 북한 발명법상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점 19
표 8. 북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32
표 9. 남한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33
표 10.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35
표 11. 남북 특허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비교 39
표 12. 남북 상표법의 주요내용 비교 45
표 13. 남북 디자인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비교 54
표 14. 북한 내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 61
표 15. 북한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분포도 64
표 16.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 및 특허의 출원 연도별 추이 66
표 17. 북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등록현황 69
표 18. 북한 산업재산권 산학연 출원인 Top 10 75
표 19. 북한 산업재산권 합계 1천 건 이상 출원된 출원인 형태별 산업분야 77
표 20. 북한 산업재산권 10건 이상 출원한 발명자 및 소속 78
표 21. 제1시구간(2004~2011)과 제2시구간(2012~2018)의 TF-IDF 순위 상위 100위 키워드 목록 86
표 22. TFIDF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의 구성키워드 현황 (제1시구간: 2004년~2011년) 89
표 23. TFIDF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의 구성키워드 현황 (제1시구간: 2012년~2018년) 94
표 24. 산업재산권 교류 남북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 단계 111
그림 1. WIPO 시스템하의 출원(출처 : WIPO IP statistics) 62
그림 2. 발명공보 책자 예시 63
그림 3. 발명공보 CD롬판 종합본(1) 표지 및 수록 등록문건 내용 64
그림 4. 북한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분포도 65
그림 5. 북한 산업재산권(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출원 추이 67
그림 6.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의 발명권(F)와 실용기술(H)의 연도별 출원 추이 67
그림 7. 북한 산업재산권 특허의 (특허권)L와 (실용기술특허)W의 연도별 출원 추이 68
그림 8.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현황 70
그림 9. 북한 산업재산권의 발명과 특허의 연도별 현황 71
그림 10. 북한 산업재산권 산업집중도(산업활동성) 분석 73
그림 11.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 분석 74
그림 12.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형태별 기술집중도 분석 75
그림 13.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Top 30 76
그림 14. 남북한 산업재산권 산업분야 비교 80
그림 15. 제1시구간(2004년~2011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 82
그림 16. 제1시구간(2004년~2011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밀도지도) 83
그림 17. 제2시구간(2012년~2018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 83
그림 18. 제2시구간(2012년~2018년) 북한 특허데이터 주요 키워드 상관관계 지도(밀도지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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