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서(Summary) 7
제1장 서론 22
제2장 정정의 인정 범위 :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25
I. 서론 25
II. 주요국 정정제도의 개요 26
1. 정정 절차 26
2. 정정의 인정 범위 27
3. 정정의 효과 28
4. 정리 28
III. 우리나라의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30
1. 개요 30
2. 판결례 분석 35
IV. 주요국의 법리 38
1. 일본 38
2. 유럽특허청(EPO) 41
V. 검토 44
1. 청구범위 감축의 판단 기준 45
2. 실질적 변경 v. 신규사항 추가 46
3.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오기의 정정) 49
4.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의 명확화 49
VI. 제도 개선 방안 54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55
2. 제도 개선의 필요성 59
3.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1안) 60
4.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 전체로서 확장 아닌 청구범위 정정 허용(2안) 61
5. 청구범위 확장 허용(3안) 67
VII. 결론 71
제3장 특허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 74
I. 서론 74
II. 정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5
1. 새로운 선행기술과 특허의 정정 75
2.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특허정정 77
3. 문제점 78
III. 주요국의 특허정정의 시기를 제한하는 제도 78
1. 일본의 특허정정의 시기를 제한하는 제도 78
2. 미국의 특허정정의 시기를 제한하는 제도 80
3. 영국의 특허정정의 시기를 제한하는 제도 87
4. 유럽특허청의 특허정정의 시기를 제한하는 제도 89
5. 소결 93
IV. 특허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정정심판 청구시기의 제한 95
1. 정정심판 청구시기의 제한 필요 95
2. 적시(適時) 제출주의 95
3. 새로운 증거 제출시기의 제한 필요 96
4. 심리범위 무제한설의 타개 97
5. 2001년 개정 법에 따른 심리범위 제한설의 적용 97
V. 결론 99
제4장 심리범위 무제한설 환경에서의 정정심판의 청구시기 제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103
I. 서론 103
II. 정정심판 청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생략) 103
III. 특허법원 절차 중 정정심판의 청구시기를 제한하는 제도의 모색 103
1. 특허법원 변론종결일까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05
2. 특허법원 절차의 초기에만 새로운 증거의 제출 및 정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는 방안 107
3. 소결 110
IV.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의 통일화 모색 111
1. 문제의 제기 111
2.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의 유사점 111
3. 소결 114
V. 결론 115
제5장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의 관계 117
I. 서론 117
II. 정정심판과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117
1.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8
2. 청구의 시기 120
3. 정정의 범위 및 요건 125
4. 정정의 불가분성 여부 126
5. 정정의 확정과 효과 130
III.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정정심판의 청구 135
1. 관련 문제 135
2.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 정정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후 청구항으로 무효사건의 심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 137
3.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 정정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청구의 취급 139
제6장 결론 143
제7장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46
I. 조사개요 149
제1장 1. 조사목적 149
제2장 2. 조사설계 149
제3장 3. 조사 항목 및 내용 150
제4장 4. 응답자 특성표 151
II. 조사결과 요약 155
제5장 1.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155
제6장 2. 정정 시 청구범위 확장 156
제7장 3. 정정심판 청구시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57
III. 조사결과 분석 161
제8장 1.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161
제9장 2. 정정 시 청구범위 확장 허용 여부 164
제10장 3. 정정심판 청구시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67
부록 174
부록 I. 집계표 174
부록 II. 질문지 188
판권기 195
[뒷표지] 196
〈표 1〉 주요국 정정제도의 특징 비교 28
〈표 2〉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례 정리 30
〈표 3〉 실질적 변경 판단 기준 35
〈표 4〉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50
〈표 5〉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관련 판결 51
〈표 6〉 정정제도 개선 관련 기타 의견(설문조사 결과) 58
〈표 7〉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방안(1안) 의 장·단점 61
〈표 8〉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 비확장 청구범위 정정 허용 방안(2안)의 장·단점 62
〈표 9〉 정정 유형 삭제 + 청구범위 전체로서의 확장 금지 명시 방안(2-1안) 62
〈표 10〉 정정 유형 삭제 + 청구범위 전체로서의 확장 금지 명시 방안(2-1안)의 장·단점 63
〈표 11〉 현행 보정·정정 제도와 제도개선방안(2-1안) 비교 63
〈표 12〉 정정 유형 수정 + 청구범위 전체로서의 확장 금지 명시 방안(2-2안) 64
〈표 13〉 허용되는 정정의 유형(목적): 주요국 비교 65
〈표 14〉 정정 유형 수정 + 청구범위 전체로서의 확장 금지 명시 방안(2-2안)의 장·단점 67
〈표 15〉 청구범위 전체 기준: 감축 v. 비확장 67
〈표 16〉 청구범위 확장 제도개선방안(3-1안)의 장·단점 68
〈표 17〉 청구범위 확장 제도개선방안(3-2안)의 장·단점 70
〈표 18〉 특허결정 후 계속심사청구 제도 70
〈표 19〉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 후의 정정제도 82
〈표 20〉 IPR과 PGR의 차이점과 유사점 83
〈표 21〉 유럽특허청 심판원에서의 절차별 특허정정 93
〈표 22〉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2001년 개정 전·후 비교 97
〈표 23〉 특허법원에서의 증거 제출과 일사부재리 98
〈표 24〉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의 비교 113
〈표 25〉 정정심판 청구시기 관련 특허법 개정방안 114
〈표 26〉 거절심결취소소송에 심리범위 무제한설을 적용하는 경우의 불합리성 116
〈표 27〉 특허법 제136조 개정 방안 142
[그림 1]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찬반 여부(설문조사 결과) 55
[그림 2]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찬성 이유(설문조사 결과) 56
[그림 3]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삭제 반대 이유(설문조사 결과) 56
[그림 4] 정정 시 청구범위 확장 찬반 여부(설문조사 결과) 57
[그림 5] 정정 시 청구범위 확장 찬성 이유(설문조사 결과) 57
[그림 6] 정정 시 청구범위 확장 반대 이유(설문조사 결과) 58
[그림 7] 정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05
[그림 8] 정정심판 청구시기 제한 시 시간적 허용 범위 105
[그림 9] 특허법원 변론종결일까지만 새로운 증거의 제출 및 정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는... 107
[그림 10] 특허법원 절차의 초기에만 새로운 증거의 제출 및 정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는... 109
[그림 11] 정정심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의 취소소송의 절차를 계속... 11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