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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표준특허의 이해 9
Ⅰ. 개요 10
1. 표준특허의 의미 10
가. 표준특허의 의미 10
나. 표준특허의 필수성 평가 11
다. 표준특허의 특성 12
2. 표준특허의 중요성 13
가. 표준기술 적용범위의 확대 13
나. 표준 특허권자의 로열티 요구대상 범위 확대 16
다. 표준기술과 관련된 로열티 증가 17
Ⅱ. 현황 18
1. 주요 표준화 기구 현황 18
가. 표준화 기구의 의미 및 구분 18
나. 표준화 기구별 주요 표준 기술 21
다.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IPR) 정책 23
2. 주요 특허풀 현황 25
가. 특허풀의 의미 25
나. 주요 특허풀 소개 26
다. 산업/제품별 주요 표준기술 및 특허풀 현황 27
Ⅲ. 권리행사와 FRAND 선언 30
1. FRAND 선언의 의미 30
가. FRAND 선언 개요 30
나. FRAND 선언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권리제한 32
2. 표준특허권 행사의 범위 34
가. 표준특허권의 배타적 효력 제한의 근거 34
나.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36
Part 2. 표준특허 분쟁 대응 37
Ⅳ.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38
1. 라이선스 협상의 개요와 주의사항 38
가. 라이선스 협상의 기본 단계 38
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의 성실성 41
다. 라이선스 협상의 주체 46
2.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단계 48
가. 경고장의 요건 및 검토사항 48
나.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51
다. 표준기술 실시여부 확인 53
라. 대상제품의 실시국가 확인 55
마. 특허권자의 FRAND 선언 확인 56
바. 특허의 표준필수성 확인 57
사. 특허의 유효성 확인 63
3. FRAND 로열티 협상 단계 66
가. 실시자의 라이선스 협상 의사 표명 66
나. 특허권자의 FRAND 로열티 요구 검토 68
다. FRAND 로열티 역제안 69
4. 협상의 종료 71
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71
나. 협상 종료 이후의 감사(Audit) 72
다. 소송으로의 진행 73
라. 소송 이외의 중재절차(ADR 등) 74
5. 실시자의 주요 대항 수단 78
가. 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에 근거한 대항 78
나. 실시권에 근거한 대항 80
다. 권리남용에 대한 대항 81
라. 표준화 기구의 규정에 근거한 대항 83
Ⅴ. 로열티 금액의 산정 84
1. 로열티 산정의 기본개념 84
가. 로열티 베이스와 로열티 레이트 84
나. 로열티 지불 방식 86
다. 로열티 산정의 기준시점 87
2. 로열티 산정의 기준 89
가. 로열티 베이스의 산정(EMV vs. SSPPU) 89
나.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Bottom-up 방식) 91
다.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Top-down 방식) 99
라. Georgia Pacific 요소 102
마. Georgia Pacific 요소의 수정 104
바. 비차별적인 로열티 106
3. 로열티 레이트 산정 방법 108
가.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있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 산정 108
나.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없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 산정 111
[부록 Ⅰ]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115
1.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주요 용어 및 약어 115
2. 주요 특허풀 및 주요 표준기술 현황 117
가. MPEG-LA 117
나. VIA Licensing 119
다. SISVEL 121
3. 주요 특허풀 정보 확인 방법 125
가. MPEG-LA 125
나. VIA LICENSING 132
다. SISVEL 136
라. HEVC Advance 141
마. AVANCI 150
4. 주요 특허풀별 로열티 레이트 정보 152
가. MPEG-LA 152
나. Via Licensing 160
다. Sisvel 163
라. AVANCI 167
마. W-CDMA Technology 167
바. HEVC ADVANCE 168
5.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169
가. 공적 표준 기구의 선언특허 확인 방법 169
나. 사실상 표준 기구 선언특허 확인 방법 177
6. 주요 참고 사이트 190
[부록 Ⅱ] 표준특허 분쟁사례 분석 191
1. 침해된 권리와 배상범위의 판단 사례 191
가. 표준특허에서의 손해 배상 범위 산정 예시 191
나. Microsoft vs. Motorola 193
다. Unwired Planet vs. Huawei 194
라. Rite-Hite vs. Kelly 197
마. Power Integrations vs. Fairchild Semiconductor 198
바.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201
2.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사례 204
가. 표준특허의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의 문제 204
나. Huawei vs. ZTE 206
다. 삼성전자 vs. APPLE 210
라. APPLE vs. Motorola 214
마. Philips vs. ASUS 215
3. 적정 실시료에 대한 판단 사례 216
가. 표준특허의 적정실시료 산정 216
나. TCL vs. Ericsson 218
다. Huawei vs. InterDigital 219
라. Micromax vs. Ericsson 221
마. Ericsson vs. D-link 222
바. APPLE vs. Ericsson 223
4.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사례 224
가. 특허 행사에 따른 특허권 남용 여부 224
나. Qualcomm 사건 226
다. Federal Trade Commission vs. Qualcomm Incorporated 232
라. Broadcom vs. Qualcomm 사건 237
마. Dell Computer 사건 238
바. Dolby 사건 239
사. Microsoft vs. Nokia 240
아. Microsoft vs. InterDigital 241
5. 최근 3년간(2017-2019) 표준특허 분쟁 동향 242
가. 유형별 최근 분쟁 현황 242
나. 최근 이슈 사항 243
판권기 247
표 Ⅱ-1. 주요 표준화 기구 20
표 Ⅱ-2. 국제표준화 기구 표준화 대상기술과 사실상 표준화 기구 22
표 Ⅱ-3. 주요 공식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 24
표 Ⅱ-4. 주요 사실상 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 24
표 Ⅱ-5. 주요 특허풀 26
표 Ⅱ-6. 산업/제품별 표준기술 및 특허풀 현황 28
표 Ⅳ-1. 실시자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42
표 Ⅳ-2. 특허권자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44
표 Ⅳ-3. 클레임 차트 예시 50
표 Ⅴ-1. Georgia Pacific 요소 103
표 Ⅴ-2. Georgia Pacific 요소의 수정 104
그림 Ⅰ-1. 어반치 특허풀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 명단 15
그림 Ⅰ-2. 비디오 코덱 관련 로열티 부담 증가 17
그림 Ⅲ-1. 표준특허와 관련된 특허권자의 의무 30
그림 Ⅳ-1.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기본 단계 39
그림 Ⅳ-2. 특허 침해여부 판단 59
그림 Ⅳ-3. 표준 규격과 특허 청구범위 매칭 60
그림 Ⅳ-4. 필수적 항목과 선택적 항목의 검토 62
그림 Ⅳ-5. WIPO의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홈페이지 75
그림 Ⅳ-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76
그림 Ⅳ-7. 일본특허청의 ADR 홈페이지 77
그림 Ⅴ-1.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의 로열티 레이트 산정방법 85
그림 Ⅴ-2. Top-down 방식 로열티 산정 99
부록표목록
표 Ⅰ-1. 주요 용어 및 약어 115
표 Ⅰ-2. MPEG-LA 표준풀 정보 117
표 Ⅰ-3. VIA Licensing 표준풀 정보 119
표 Ⅰ-4. SISVEL 표준풀 정보 121
표 Ⅰ-5. ATSC 로열티 조건 152
표 Ⅰ-6. VC-1 로열티 조건 152
표 Ⅰ-7. MPEG-2 로열티 조건 153
표 Ⅰ-8. MPEG-2 System 로열티 조건 155
표 Ⅰ-9. MPEG-4 Visual 로열티 조건 155
표 Ⅰ-10. MPEG-4 SYSTEM 로열티 조건 156
표 Ⅰ-11. AVC/H.264 로열티 조건 158
표 Ⅰ-12. Advanced Audio coding 로열티 조건 160
표 Ⅰ-13. Long Term Evolution(LTE) 로열티 조건 160
표 Ⅰ-14. AGORA-C 로열티 조건 161
표 Ⅰ-15. 802.11 (a-j) 로열티 조건 161
표 Ⅰ-16. MPEG-4 SLS 로열티 조건 162
표 Ⅰ-17. MPEG Surround 로열티 조건 162
표 Ⅰ-18. OCAP/tru2way 로열티 조건 163
표 Ⅰ-19. Wireless 로열티 조건 163
표 Ⅰ-20. H.264 SVC 로열티 조건 163
표 Ⅰ-21. DSL 로열티 조건 164
표 Ⅰ-22. DVB-T2 로열티 조건 164
표 Ⅰ-23. MCP 로열티 조건 165
표 Ⅰ-24. Wi-Fi 로열티 조건 165
표 Ⅰ-25. Video Coding Platform(VP9) 로열티 조건 165
표 Ⅰ-26. Video Coding platform(VP1) 로열티 조건 166
표 Ⅰ-27. DVB-S2X 로열티 조건 166
표 Ⅰ-28. JPEG-XT 로열티 조건 166
표 Ⅰ-29. Telemetry 로열티 조건 166
표 Ⅰ-30. IoT 로열티 조건 167
표 Ⅰ-31. W-CDMA 로열티 조건 167
표 Ⅰ-32. HEVC ADVANCD 로열티 조건 168
표 Ⅰ-33. 주요 참고 사이트 190
그림 Ⅱ-1. 특허청별 로열티 요율 제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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