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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미국편 7
1. 특허 8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8
소각하 신청 시 추상적 아이디어의 특허 보호대상 판단기준을 밝힌 연방순회항소법원 17
생명공학 분야 특허에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상세한 설명의 서면기재 요건 기준을 적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9
복제약 제조법의 균등침해에 대한 출원경과금반언 항변 성립요건 38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에 대한 특허법 제156조상 존속기간연장(Patent Term Extension) 전략 51
1개의 선행기술만으로도 당해 특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58
수리 가능 완제품 제조 산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 개별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 67
pre-AIA 특허에 대한 IPR 제도 적용의 위헌성 여부 76
디자인에 대한 진보성 거절 시 대응 전략 85
2. 상표 93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거절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93
"BOOKING.COM"은 일반명칭 표장이 아니므로 온라인 호텔예약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등록 할 수 있다는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99
출원공고 된 "RAPUNZEL"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장의 경쟁자가 아닌 소비자도 할 수 있다는 상표심판항소위원회의 결정 106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프로그램과 사설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 간의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10
Gatorade의 광고홍보 슬로건에 대하여 공정사용의 항변을 인정한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17
02. 유럽편 124
1. 특허 125
SPC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은 의료 기기에 일체로 통합된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 판결 125
청구항에 명시하지 않은 유효성분을 기초로 하는 의약품의 추가 보호(SPC) 인정 기준을 제시한 유럽사법재판소 예비판결 132
균등론에 관한 영국웨일스 고등법원 판결 139
2. 상표 146
혼동가능성 판단 시 권리불요구에 언급된 요소를 배제하고 판단하여야하는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예비판결 146
천(fabric) 장식용 디자인은 '형상만으로 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 판결 153
03. 중국편 159
1. 특허ㆍ디자인 160
기능식 청구항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Philips 에어프라이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광둥성고급인민법원 판결 160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172
2. 상표 182
유니클로 "UL" 상표 침해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배를 이유로 악의적 무단 선점 상표 침해를 부정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182
"85℃"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기술적 표장의 정당한 사용 범위에 대하여 판시한 상하이IP법원 판결 191
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베이징IP법원 판결 202
04. 일본편 210
1. 특허 211
간행물에 기재된 선행발명으로 인한 신규성 상실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11
진보성 판단에서 단순한 추측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21
판권기 232
〈표 1〉 (제목없음) 148
1개의 선행기술만으로도 당해 특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59
[그림 1]/FIG 5. (제목없음) 59
수리 가능 완제품 제조 산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 개별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 68
[그림 1] D'299 특허: F-150 트럭 후드 외관에 대한 장식적(ornamental) 디자인 68
[그림 2] D'685 특허: F-150 트럭 전조등 외관에 대한 장식적 디자인 69
기능식 청구항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Philips 에어프라이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광둥성고급인민법원 판결 167
[그림 1] 실시 예 1 167
[그림 3A] 실시 예 2 167
[그림 3B] 실시 예 3 167
[그림 8] 실시 예 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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