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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정립 / 손경호;박민형;김태현;손한별 5
Ⅰ. 서론 5
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지휘체계 8
1. 머리말 8
2. 개념적 고찰: 지휘통일과 작전통제권 12
3. 한국의 전작권 논의: 역사적 발전 21
4. 전작권 전환 추진과 쟁점 30
5.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 방향 43
6. 소결론 48
Ⅲ. 재래식 군축과 주한미군 50
1. 문제제기와 핵심질문 50
2. 주한미군 변화의 역사적 추이 53
4. 로드맵 및 위험관리 방안 74
5. 소결론 77
Ⅳ.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79
1. 서론: 문제제기 79
2.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 고찰 82
3.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영향 요인 86
4. 한국의 대응 전략 96
5. 소결론 103
Ⅴ.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실체와 미래의 변화 전망 105
1. 서론 105
2. 유엔군의 이상과 유엔사의 실제 109
3. 유엔사 역할의 연속성과 변화 117
4. 유엔사의 미래 127
5. 소결론 134
Ⅵ. 결론 135
참고문헌 138
주변국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 / 기세찬 145
요약 145
Ⅰ. 서론 149
1. 연구목적 149
2. 연구내용 150
Ⅱ.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154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중국의 위협인식 155
2. 중국의 국방개혁 방향 159
3. 중국군의 전략과 조직 166
4. 중국군의 군사현대화 분석 173
5.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 방향 180
Ⅲ.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184
1. 일본 방위체제의 형성 186
2. 새로운 전략환경과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190
3.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운용 193
4.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204
5.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 방향 209
Ⅳ. 결론 213
참고문헌 220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전략 / 한용섭;김영준 224
요약 224
Ⅰ. 연구개요 228
1. 연구배경 228
2. 연구목표 229
Ⅱ. 북한 비핵화의 정의와 가능한 비핵화 시나리오 230
1. 선행연구 230
2. 연구내용 231
Ⅲ.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남북한 및 미국의 입장과 비핵화에 대한 전망 232
1. 한미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북한의 입장 비교 232
2. 북한 비핵화 대상 시설 237
3.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2개의 비핵화 시나리오 246
4. 스몰딜에서 빅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장애 요소 파악 및 극복 방안 255
Ⅳ.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 257
1. 재래식 군비통제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 257
2. 제1단계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 9.19 남북군사합의 261
3. 제2단계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 271
Ⅴ. 한반도 비핵화와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의 상호관계 시나리오 분석 279
1. 시나리오 ① (Ⅰ에 머무를 가능성) 281
2. 시나리오 ② (Ⅰ→Ⅱ)의 가능성 282
3. 시나리오 ③ (Ⅰ→Ⅲ)의 가능성 283
4. 시나리오 ④(Ⅰ→Ⅳ)의 가능성 284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285
참고문헌 290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 김태형 293
요약 293
Ⅰ. 서론 296
Ⅱ. 인도-태평양 전략 297
1.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의 대 아시아-태평양 전략 297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개 303
Ⅲ. 미군의 다중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의 등장과 발전 315
Ⅳ. 결론 335
참고문헌 341
판권기 2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정립 / 손경호;박민형;김태현;손한별 56
〈표 3-1〉 연도별 주한미군 규모 변화 56
〈표 3-2〉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의 3단계 주한미군 감축안 58
〈표 3-3〉 주한미군 주요조직과 보유전력 61
〈표 3-4〉 평화협정 체결 이전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안 68
〈표 3-5〉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안 71
〈표 3-6〉 주한미군 감축 및 연계이슈의 추진 로드맵 75
〈표 4-1〉 방위분담의 개념 및 분류 83
〈표 4-2〉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추진 경과 85
〈표 4-3〉 동맹국의 분담 유형 87
〈표 4-4〉 미중 간 관세부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93
〈표 4-5〉 2013년 이후 북한 군사도발 현황 94
〈표 4-6〉 주한미군의 장비 대체 비용 평가 96
〈표 4-7〉 양면게임의 협상전략 99
주변국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 / 기세찬 163
〈표 2-1〉 중국의 국방개혁 일정표 163
〈표 2-2〉 중국의 핵무기 보유현황(1985-2015) 180
〈표 3-1〉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 관련 주요 법제 변화 189
〈표 3-2〉 역대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특징 비교 193
〈표 3-3〉 일본 자위대 군사력 현황 208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전략 / 한용섭;김영준 225
〈표 1〉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군비통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나리오 225
〈표 2〉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4개국 입장 비교 236
〈표 3〉 시기별 북한의 분열성핵물질 보유량 및 핵무기 숫자 239
〈표 4〉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시험발사 및 배치 현황 245
〈표 5〉 스몰딜과 빅딜의 상세 비교표(개념적임) 249
〈표 6〉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 및 이행 현황 263
〈표 7〉 남ㆍ북한 간 재래식 군축(가정적인 숫자) 279
〈표 8〉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상호 관계 시나리오 280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정립 / 손경호;박민형;김태현;손한별 16
〈그림 2-1〉 한미 연합작전 지휘체제 16
〈그림 2-2〉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지휘구조 25
〈그림 2-3〉 2006년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군사지휘 구조 구상 28
〈그림 2-4〉 전작권 전환 후 '미니연합사' 구상 32
〈그림 2-5〉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체계 33
〈그림 3-1〉 주한미군 주요조직과 보유전력 60
〈그림 3-2〉 주한 미 육군의 부대구조 61
〈그림 3-3〉 주한 미 공군의 부대구조 62
〈그림 3-4〉 주한미군의 규모의 가용범위 65
〈그림 3-5〉 미군의 주둔기지와 병력수의 변화 66
〈그림 3-6〉 한국 내 주요 미군기지 67
〈그림 4-1〉 한ㆍ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80
〈그림 4-2〉 제10차 협상 타결 직전 방위비 인상요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82
〈그림 4-3〉 양면게임의 영역 97
〈그림 4-4〉 원셋의 크기와 협상력 98
〈그림 4-5〉 2018년 방위비 배정현황 100
〈그림 4-6〉 미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104
주변국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 / 기세찬 161
〈그림 2-1〉 공개된 중국의 국방예산 161
〈그림 2-2〉 다른 지역 국가들 대비 중국의 PPP를 기반으로 한 GDP 증가 164
〈그림 2-3〉 중국의 전구 172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전략 / 한용섭;김영준 246
〈그림 1〉 북한 미사일 사거리 246
〈그림 2〉 9.19 군사합의서의 남북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265
〈그림 3〉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된 남한의 영토 27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 김태형 299
〈그림 1〉 China's Official Defense Budget, 2009-2018 299
〈그림 2〉 DIA Estimate of First and Second Island Chain Boundaries: 2019 300
〈그림 3〉 중국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305
〈그림 4〉 지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307
〈그림 5〉 CHINA'S BALLISTIC MISSILES 313
〈그림 6〉 Army-Air Force Battlefield Framework 319
〈그림 7〉 다중영역 작전(MDO)의 체계 322
〈그림 8〉 (제목없음) 323
〈그림 9〉 MDO in Competition 324
〈그림 10〉 MDO in armed conflict 325
〈그림 11〉 The Competition-Conflict Spectrum for the Military Dimension of Power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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