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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일반론
제1장 법의 의의3
제2장 법과 사회규범5
제1절 사회규범의 의의5
제2절 법과 도덕5
Ⅰ. 서설5
Ⅱ. 법과 도덕의 구별10
Ⅲ. 법과 도덕의 차이점12
Ⅳ. 법과 도덕의 관계24
제3절 법과 종교26
Ⅰ. 서설26
Ⅱ. 역사적 고찰27
Ⅲ. 법과 종교의 차이28
Ⅳ. 조화29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적 질서30
제1절 서설30
Ⅰ. 들어가는 말30
Ⅱ. 법규의 개념31
제2절 전통적인 법의 분류방법32
Ⅰ. 서설32
Ⅱ. 자연법과 실정법32
Ⅲ. 고유법과 계수법34
Ⅳ. 국내법과 국제법34
Ⅴ. 속인법과 속지법35
Ⅵ. 실체법과 절차법36
Ⅶ. 공법과 사법·사회법37
제3절 법의 내용에 의한 법의 분류40
Ⅰ. 일반법과 특별법40
Ⅱ. 원칙법과 예외법41
Ⅲ. 강행법과 임의법41
제4절 실정법간의 저촉과 우선원칙43
Ⅰ. 법의 체계적 통일성43
Ⅱ.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월하다.43
Ⅲ.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43
Ⅳ.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44
제4장 법원(법의 연원)46
제1절 법원론46
Ⅰ. 법은 어떻게 인식되는가?46
Ⅱ. 법원의 종류46
Ⅲ.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과의 관계47
Ⅳ. 형식적 법원과 역사적 법원48
Ⅴ. 형식적 법원론48
Ⅵ. 성문법의 의의49
Ⅶ. 법전과 단행법49
Ⅷ. 성문법과 불문법50
제2절 성문법50
Ⅰ. 성문법의 종류50
Ⅱ. 헌법51
Ⅲ. 법률54
Ⅳ. 명령57
Ⅴ. 규칙58
Ⅵ. 조례60
Ⅶ. 조약61
제3절 불문법63
Ⅰ. 불문법의 의의와 종류63
Ⅱ. 관습법63
Ⅲ. 판례법68
Ⅳ. 조리71
제5장 법의 적용74
제1절 법의 적용이란 무엇인가?74
제2절 법의 해석75
Ⅰ. 법의 해석이란 무엇인가?75
Ⅱ. 법해석의 방법77

제2편 사회복지와 구제
제1장 헌법과 사회권85
제1절 생존과 사회복지85
Ⅰ. 서설85
Ⅱ. 사회복지과 사회권의 실현86
Ⅲ. 사회복지의 개념86
Ⅳ. 사회복지와 복지국가88
제2절 사회복지와 사회권93
Ⅰ. 사회권의 의의와 연혁 및 내용93
Ⅱ. 사회권의 사회적 필연성96
Ⅲ. 사회권론의 전개98
Ⅳ. 사회권의 현대적 의미100
Ⅴ. 사회권의 실정법화101
Ⅵ. 사회권의 법적 성질102
제2장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법110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복지11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110
Ⅱ. 법적 성격111
Ⅲ. 주체111
Ⅳ. 내용111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의118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118
Ⅱ. 대한민국시대의 사회복지121
제3장 사회복지법제와 구제126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 126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129

제3편 사회복지법제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135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연혁135
제2절 목적과 기본이념140
제3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범위140
제4절 국가 및 국민의 사회보장의 책임142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42
Ⅱ. 국민의 책임143
제5절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143
제6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수급권144
Ⅰ. 급여수준144
Ⅱ. 급여의 신청과 보호144
Ⅲ.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145
Ⅳ. 구상권145
제7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146
Ⅰ. 운영원칙146
Ⅱ. 역할의 조정원칙146
Ⅲ. 전달체계147
Ⅳ. 전문인력의 양성147
Ⅴ. 정보의 공개147
Ⅵ. 비용의 부담148
제8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148
Ⅰ. 성격148
Ⅱ. 구성149
Ⅲ. 직무149
Ⅳ. 관계행정기관의 협력150
제9절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 등의 보호150
제2장 사회보험법151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151
Ⅰ. 사회보험법의 의의151
Ⅱ.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152
Ⅲ.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153
Ⅳ. 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154
Ⅴ. 사회보험법의 특성155
Ⅵ. 사회보험법의 형태156
제2절 국민연금법157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157
Ⅱ. 입법 배경158
Ⅲ. 내용162
Ⅳ. 문제점 및 개정방향180
Ⅴ. 판례요약184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186
Ⅰ. 의의186
Ⅱ. 입법 배경187
Ⅲ. 내용189
Ⅳ. 문제점과 개정방향198
Ⅴ. 판례요약200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3
Ⅰ. 의의203
Ⅱ. 입법 배경204
Ⅲ. 내용206
Ⅳ. 문제점 및 개정방향209
Ⅴ. 판례요약211
제5절 고용보험법214
Ⅰ. 의의214
Ⅱ. 입법 배경216
Ⅲ. 내용219
Ⅳ. 문제점과 개정방향223
Ⅴ. 판례요약226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228
Ⅰ. 의의228
Ⅱ. 입법배경 및 연혁229
Ⅲ. 목적230
Ⅳ. 수급자232
Ⅴ. 급여235
Ⅵ. 장기요양기관238
제3장 공공부조법242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243
Ⅰ. 의의243
Ⅱ. 입법과정245
Ⅲ. 내용246
Ⅳ. 관련사례252
제2절 의료급여법259
Ⅰ. 의의259
Ⅱ. 입법과정259
Ⅲ. 내용262
제3절 재해구호법265
Ⅰ. 의의265
Ⅱ. 입법과정266
Ⅲ. 내용268
Ⅳ. 개선점270
Ⅴ. 관련사례271
Ⅵ. 법령해석례274
제4장 사회서비스법과 평생사회안전망281
제1절 사회서비스법과 평생사회안전망의 의의와 특성281
Ⅰ. 의의281
Ⅱ. 특성282
제2절 노인복지법283
Ⅰ. 의의283
Ⅱ. 입법배경 및 연혁284
Ⅲ. 용어의 정의290
Ⅳ. 총칙291
Ⅴ. 보건·복지조치296
Ⅵ.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301
Ⅶ. 비용324
Ⅷ. 보칙326
Ⅸ. 벌칙328
제3절 아동복지법332
Ⅰ. 의의332
Ⅱ. 입법배경 및 연혁332
Ⅲ. 총칙335
Ⅳ.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339
Ⅴ.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345
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362
Ⅶ. 아동복지시설370
Ⅷ. 보칙377
제4절 장애인복지법382
Ⅰ. 의의382
Ⅱ. 입법배경 및 연혁382
Ⅲ. 목적 및 의무387
Ⅳ.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책임388
Ⅴ. 기본시책의 강구389
Ⅵ. 복지조치394
Ⅶ. 장애인 복지시설 및 시설운영의 개시400
Ⅷ. 장애인보조기구(제65조)402
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402
Ⅹ. 보칙404
제5절 한부모가족지원법405
Ⅰ. 의의405
Ⅱ. 입법배경 및 연혁406
Ⅲ. 목적408
Ⅳ. 복지의 내용 등410
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417
Ⅵ. 비용419
제6절 영유아보육법420
Ⅰ. 의의420
Ⅱ. 입법배경 및 연혁421
Ⅲ. 목적, 보육정책조정위원회425
Ⅳ. 어린이집의 설치429
Ⅴ. 보육교직원434
Ⅵ. 어린이집의 운영438
Ⅶ. 건강·영양 및 안전446
Ⅷ. 비용448
Ⅸ. 지도 및 감독451
Ⅹ. 보칙459
제7절 정신보건법461
Ⅰ. 의의461
Ⅱ. 입법배경 및 연혁462
Ⅲ. 총칙464
Ⅳ. 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468
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475
Ⅵ. 보호 및 치료481
Ⅶ.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490
Ⅷ. 권익보호 및 지원 등501
제5장 사회복지 관련법506
제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506
Ⅰ. 의의506
Ⅱ. 입법배경 및 연혁507
Ⅲ. 사업509
Ⅳ. 재원조성 및 배분509
제2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2
Ⅰ. 의의512
Ⅱ. 연혁513
Ⅲ. 목적 및 정부시책517
Ⅳ. 적용대상517
Ⅴ. 신체검사522
Ⅵ. 보훈급여금 524
Ⅶ. 교육지원529
Ⅷ. 취업보호532
Ⅸ. 의료보호540
Ⅹ. 대부543
제3절 근로복지기본법548
Ⅰ. 의의548
Ⅱ. 연혁548
Ⅲ. 총칙551
Ⅳ. 공공근로복지554
Ⅴ. 기업근로복지559
Ⅵ. 근로복지진흥기금570
제4절 청소년보호법572
Ⅰ. 의의572
Ⅱ. 연혁572
Ⅲ. 목적 및 책임576
Ⅳ.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578
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581
Ⅵ.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583
Ⅶ. 청소년보호사업의 추진586
Ⅷ. 청소년보호위원회589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90
Ⅰ. 의의590
Ⅱ. 연혁590
Ⅲ. 목적, 책임 등595
Ⅳ.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599
Ⅴ. 장애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604
Ⅵ. 장애인고용 의무 및 부담금605
Ⅶ. 한국장애인고용공단611
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612
Ⅸ. 보칙614
제6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617
Ⅰ. 의의617
Ⅱ. 연혁617
Ⅲ. 목적, 정의, 책무619
Ⅳ.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621
Ⅴ.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622
Ⅵ. 정년625
제7절 사회복지사업법628
Ⅰ. 의의628
Ⅱ. 연혁628
Ⅲ. 총칙633
Ⅳ. 사회복지법인640
Ⅴ. 사회복지시설647
Ⅵ. 재가복지654
Ⅶ. 보칙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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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명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책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새롭게 집필하였다. 사회복지법제는 그 특성상 매년 많은 조항이 개정되므로 과목명의 변경 여부 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본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제반 법제의 개론서이면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법학 일반론과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헌법상 사회권을 다루고, 이를 구체화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면서 도시가구의 10%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국민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불평등에 의한 빈곤율의 증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해당하여 소득분배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수급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고령에도 생계 활동을 해야만 현재의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충족되지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전반의 매커니즘은 인간욕구보다 느리게 작동하므로 인간은 항상 욕구 충족을 갈망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는 이러한 국민의 변화하는 복지욕구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방대한 복지욕구를 본서에서 모두 상세히 다루는 것은 지면의 제약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중심으로 저술 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제도를 주된 도구로 이해하고, 외국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간과하고 선진 외국제도를 맹신하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방향과 내용이 반영된 저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음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저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기준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회복지법제의 심오한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세한 내용까지 담기 위해 힘썼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본서는 다른 사회복지법제 교재와 달리 다음과 같이 편재하였다.
먼저 제1편에서는 법에 대한 기초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법학일반론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헌법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사회권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가 헌법상 복지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3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 개별법에 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였다.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본서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법률문제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나오기까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탈바꿈할 한국의 미래상을 기원한다.

2020년 3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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