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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6
요약 17
제1부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및 복지 인식 21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7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 한계 34
제2장 이론적 배경 37
제1절 사회배제 개념 38
제2절 사회배제 측정 44
제3절 현 정부 포용복지정책 62
제3장 해외 사례 72
제1절 일본 73
제2절 미국 107
제3절 독일 143
제4장 사회배제 실태와 국가 간 비교: EU를 중심으로 168
제1절 EU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한 비교 169
제2절 사회배제 특성별 분석 176
제3절 시사점 186
제5장 소득 188
제1절 분석 개요 189
제2절 소득배제: 횡단분석 192
제3절 소득배제: 동태분석 203
제4절 시사점 208
제6장 노동 210
제1절 분석 개요 211
제2절 노동시장 배제 현황 213
제3절 노동시장 배제 동태 변화 221
제4절 시사점 235
제7장 주거 237
제1절 주거배제 개념 238
제2절 주거배제: 횡단분석 240
제3절 주거배제: 동태분석 251
제4절 시사점 255
제8장 건강 257
제1절 사회배제와 건강 258
제2절 2017년 기준 배제지표 분석 263
제3절 동태적 분석 267
제4절 시사점 280
제9장 사회참여(문화,여가) 282
제1절 사회배제에서의 문화와 여가 고찰의 필요성 283
제2절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84
제3절 소득과 지역에 따른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92
제4절 시사점 305
제10장 생애주기별 박탈 308
제1절 박탈과 사회배제 309
제2절 생애주기별 박탈 실태 313
제3절 시사점 331
제11장 결론 334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5
제2절 정책 제언 339
참고문헌 353
[부록 1]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 조사표 367
판권기 2
〈표 1-2-1〉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 개요 32
〈표 1-2-2〉 응답자 분포 33
〈표 2-1-1〉 사회적 배제의 구조 42
〈표 2-2-1〉 문진영(2004, 2010) 사회적 배제 지표 45
〈표 2-2-2〉 윤성호(2005) 사회적 배제 지표 46
〈표 2-2-3〉 김안나(2007) 경제적 차원 배제 지표 47
〈표 2-2-4〉 김안나(2007) 인구ㆍ사회적 차원 배제 지표 48
〈표 2-2-5〉 박능후, 최민정(2014) 사회적 배제 지표 50
〈표 2-2-6〉 박능후, 김재희, 장춘명(2015) 객관적 배제 지표 51
〈표 2-2-7〉 박능후, 김재희, 장춘명(2015) 주관적 배제 지표 51
〈표 2-2-8〉 Robinson & Oppenheim(1998) 사회적 배제 지표 52
〈표 2-2-9〉 Bradshaw et al.(2000) 사회적 배제 구성 요소 53
〈표 2-2-10〉 Burchardt, T et al.(1999) 사회적 배제 지표 54
〈표 2-2-11〉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1차적 지표 55
〈표 2-2-1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2차적 지표 56
〈표 2-2-13〉 유럽연합의 빈곤 혹은 사회배제 인구 비율(2010~2017년) 58
〈표 2-2-14〉 유럽연합 사회배제 영역별 배제 비율(2017년) 61
〈표 3-1-1〉 주요 선진국의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2015년) 80
〈표 3-2-1〉 미국 지역별, 인종ㆍ민족집단별 경제적 지위와 교육적 성취(2006~2008년) 136
〈표 3-2-2〉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안전망 지출액과 수급자 수: 1972년과 2012년 139
〈표 3-3-1〉 기초보장체계 151
〈표 3-3-2〉 기초보장 수급자 현황(2015년, 2016년) 152
〈표 3-3-3〉 기본급여 구성 요소(2018년 기준) 153
〈표 3-3-4〉 기본 욕구 단계에 따른 기본급여액(2018년) 153
〈표 3-3-5〉 추가급여 수준 154
〈표 4-1-1〉 EU의 사회배제 기준 우리나라 사회배제 현황 174
〈표 4-1-2〉 EU 국가 연령별 사회배제 현황 175
〈표 4-2-1〉 청년기(19~34세) 배제 현황 177
〈표 4-2-2〉 중년기(35~49세) 배제 현황 179
〈표 4-2-3〉 장년기(50~64세) 사회배제 현황 180
〈표 4-2-4〉 노년기(65세 이상) 사회배제 현황 182
〈표 4-2-5〉 가구주 기준 사회배제 183
〈표 4-2-6〉 가구 기준 사회배제 지표별 구성 비율 184
〈표 5-1-1〉 주요 연구자 및 EU의 소득 측면 배제 지표 190
〈표 5-2-1〉 소득 기준 빈곤율(시장소득, 중위소득 30%) 194
〈표 5-2-2〉 소득 기준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소득 30%) 195
〈표 5-2-3〉 소득 기준 빈곤율(시장소득, 중위소득 50%) 198
〈표 5-2-4〉 소득 기준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199
〈표 5-2-5〉 연령별 소득분배 지수 변화 203
〈표 5-3-1〉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중위소득 30% 미만) 205
〈표 5-3-2〉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중위소득 50% 미만) 206
〈표 5-3-3〉 빈곤 수준별 빈곤 동태 분석(중위소득 30% 미만) 207
〈표 6-1-1〉 주요 연구자 및 EU의 노동 측면 배제 지표 211
〈표 6-2-1〉 실업률 변화(성별, 연령별) 215
〈표 6-2-2〉 복지 수요 조사 기준 노동시장 배제 수준 216
〈표 6-2-3〉 복지 수요 조사 기준: 임시 및 일용직 규모 218
〈표 6-2-4〉 복지 수요 조사 기준: 간접 및 특수고용 규모 219
〈표 6-2-5〉 비정규직 규모(한국복지패널, 2017년(13차)) 220
〈표 6-3-1〉 비정규직 경험 기간별 인구 및 사회학적 특성 223
〈표 6-3-2〉 비정규직 경험 및 빈곤 경험 비교 224
〈표 6-3-3〉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성별(시장소득_중위 30% 미만) 225
〈표 6-3-4〉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성별(시장소득_중위 50% 미만) 226
〈표 6-3-5〉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성별(가처분소득_중위 30% 미만) 227
〈표 6-3-6〉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성별(가처분소득_중위 50% 미만) 228
〈표 6-3-7〉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지역(시장소득_중위 30% 미만) 231
〈표 6-3-8〉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지역(시장소득_중위 50% 미만) 232
〈표 6-3-9〉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지역(가처분소득_중위 30% 미만) 233
〈표 6-3-10〉 빈곤 동태 특성별 변화_지역(가처분소득_중위 50% 미만) 234
〈표 7-1-1〉 주요 연구자별 주거 배제 지표 239
〈표 7-2-1〉 연도별 주거배제1(최저주거기준 방수 미달) 241
〈표 7-2-2〉 연도별 주거배제1(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 242
〈표 7-2-3〉 연도별 주거배제1(최저주거기준 시설 미달) 243
〈표 7-2-4〉 연도별 주거배제1(최저주거기준 미달) 244
〈표 7-2-5〉 연도별 주거배제2(임대료 과부담: 20% 이상) 247
〈표 7-2-6〉 연도별 주거배제2(임대료 과부담: 30% 이상) 249
〈표 7-3-1〉 주거배제 특성별 동태 변화 252
〈표 7-3-2〉 주거배제 동태 분석 254
〈표 7-3-3〉 소득 및 주거 배제 동태 분석 254
〈표 8-1-1〉 배제 측정을 위한 변수 구분 및 내용 262
〈표 8-2-1〉 사회적 배제 관련 건강지표 264
〈표 8-2-2〉 가구 기준 건강배제 지표 266
〈표 8-3-1〉 건강배제 지표의 2007~2017년 추이 269
〈표 8-3-2〉 건강배제의 경험 횟수 270
〈표 8-3-3〉 주관적 건강 관련 건강지표 272
〈표 8-3-4〉 배제 Ⅰ 관련 건강지표 274
〈표 8-3-5〉 배제 Ⅱ 관련 건강지표 275
〈표 9-2-1〉 문화 및 여가활동 영역의 문항 구성 및 출처 285
〈표 9-2-2〉 여가 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286
〈표 9-2-3〉 주로 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1순위) 288
〈표 9-2-4〉 주로 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2순위) 288
〈표 9-2-5〉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289
〈표 9-2-6〉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290
〈표 9-2-7〉 다양한 여가ㆍ문화생활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원인 291
〈표 9-2-8〉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 292
〈표 9-3-1〉 주로 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1순위) 295
〈표 9-3-2〉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297
〈표 9-3-3〉 다양한 여가ㆍ문화생활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원인 299
〈표 9-3-4〉 주로 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1순위) 302
〈표 9-3-5〉 다양한 여가ㆍ문화생활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원인 304
〈표 10-1-1〉 과정과 결과 관점에서 본 사회배제와 박탈 310
〈표 10-1-2〉 영역별 박탈 항목 311
〈표 10-2-1〉 연령별 응답자 특성 314
〈표 10-2-2〉 박탈 항목별 박탈의 비율 317
〈표 10-2-3〉 연령별 박탈의 비율 319
〈표 10-2-4〉 영역별 박탈 비율 323
〈표 10-2-5〉 성별에 따른 연령별 항목별 박탈 비율 325
〈표 10-2-6〉 지역에 따른 연령별 항목별 박탈 비율 326
〈표 10-2-7〉 연령별 박탈 중첩 비율 327
〈표 10-2-8〉 사회배제에 따른 연령별 박탈 비율 330
〈표 11-2-1〉 사회배제 종합 분석(전체) 342
〈표 11-2-2〉 사회배제 종합 분석(생애주기별) 343
〈표 11-2-3〉 노동시장 중심 사회배제 분석(전체) 344
〈표 11-2-4〉 노동시장 중심 사회배제 분석(생애주기별) 344
〈표 11-2-5〉 소득분위별 노인 분포 348
[그림 1-3-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연구계획 35
[그림 2-2-1] EU 사회배제 영역별 배제 인구(2017년 기준) 59
[그림 2-3-1] 황금사각형 모델 64
[그림 2-3-2] 포용국가의 비전과 목표 65
[그림 2-3-3] 포용복지(황금사각형 모델) 66
[그림 2-3-4] 확장된 포용복지(황금사각형 모델) 67
[그림 2-3-5]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 3대 비전 및 9대 전략 68
[그림 2-3-6] 혁신적 포용국가 69
[그림 2-3-7]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70
[그림 3-1-1]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 경향(1955~2009년) 77
[그림 3-1-2] 공공투자의 도시권 비율(실질 공적 고정자본 형성) 78
[그림 3-1-3] 일본의 GDP 대비 장기 국가채무의 비율 추이 82
[그림 3-1-4] 일본의 가족 구성 유형 변화(1985년과 2005년) 84
[그림 3-1-5] 일본의 전체 세대와 아동 세대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85
[그림 3-1-6] 남녀 연령별 단신세대의 빈곤율(2007년) 87
[그림 3-2-1] 가구의 소득계층별(상ㆍ중ㆍ하위 계층) 실질(세전)소득의 변화(1947~2017년) 113
[그림 3-2-2] 가구의 소득계층별(최상ㆍ상ㆍ중ㆍ하층) 실질(세후)소득의 변화(1979~2017년) 116
[그림 3-2-3] 미국의 재산 집중도 변화(1913~2012년): 최상층(상위 1%)과 최최상층(상위 0.5%) 117
[그림 3-2-4] 빈곤율 추이(1963~2016년): 공식빈곤측정(OPM)과 보충빈곤측정(SPM) 118
[그림 3-2-5] 미국 아동빈곤율의 연도별 추이(1967~2013년): 대안적 빈곤측정(Alternative Poverty Measure)에 근거한 조세ㆍ이전소득을 고려하기 전과 후의 소득에 따른... 119
[그림 3-2-6] 미국 빈곤율의 연령별 추이(1959~2017년) 120
[그림 3-2-7] 미국의 연령별ㆍ성별 빈곤율(2017년 기준) 121
[그림 3-2-8] 미국 빈곤율의 인종별 추이(1966~2014년) 122
[그림 3-2-9] 미국 생산가능인구(18~64세)의 성별 노동시장 참가율과 빈곤율(1966~2014년) 124
[그림 3-2-10] 미국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Female-to-Male Earnings Ratio)과 전일제ㆍ연간고용 노동자(Full-Time/Year-Round Workers)의 성별 중위임금(1960~2017년) 125
[그림 3-2-11] 미국 저학력(고졸 이하) 집단 고용률의 성별ㆍ인종별 추이(1968~2014년) 126
[그림 3-2-12] 미국 2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수준별 빈곤율 변화(1969~2014년) 128
[그림 3-2-13] 미국 청장년(18~64세) 인구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공보험, 사보험, 보험 미가입)에 대한 추이(1997~2018년) 130
[그림 3-2-14]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에 대한 연령별 추이(2010~2018년) 131
[그림 3-2-15] 미국 청장년(18~64세) 인구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에 대한 빈곤 지위별(빈곤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추이(2010~2018년) 132
[그림 3-2-16] 미국 가구의 자가 소유 상태별, 인종별 주거비 부담률(2015년) 134
[그림 3-2-17] 미국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빈곤 감소 효과: 1967년과 2012년 137
[그림 3-2-18] 전체 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별 빈곤 감소 효과: 2014년 기준 141
[그림 3-2-19] 미국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급자에 대한 각 프로그램의 탈빈곤 효과: 2014년 기준 142
[그림 3-3-1] 망명신청자 수 변화 추이(1953~2019년) 146
[그림 3-3-2] 무주택자 수 변화 추이(1995~2017년) 147
[그림 3-3-3] 이주배경인구와 비이주배경인구 변화 추이(2005~2018년) 148
[그림 3-3-4] 이주배경에 따른 실업자 집단 특성(2019년 3월) 149
[그림 3-3-5] 비이주배경인구와 이주배경인구의 교육 과정 이수 비율 156
[그림 3-3-6] 이주배경 학생 중 중도 포기자 수와 비율 157
[그림 3-3-7] 이주배경 학생 출신 지역별 중도 포기자 비율 159
[그림 3-3-8] 독일 전일제학교 확대 현황(2002~2015년) 162
[그림 3-3-9] 전일제학교 학생 수 및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163
[그림 3-3-10] 취업 지원 이중체계 165
[그림 4-1-1] EU 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배제 비교 171
[그림 4-1-2] EU 국가와 우리나라 상대빈곤율 비교 172
[그림 4-1-3] EU 국가와 우리나라의 물질적 박탈 비교 173
[그림 4-2-1] 가구 기준 사회배제 지표별 구성 비율(노동1) 185
[그림 4-2-2] 가구 기준 사회배제 지표별 구성 비율(노동2) 185
[그림 5-2-1] 우리나라 불평등지수 변화(시장소득 기준) 201
[그림 5-2-2] 우리나라 불평등지수 변화(가처분소득 기준) 202
[그림 6-2-1] 우리나라 실업률 변화(전체, 성별) 213
[그림 6-2-2] 우리나라 실업률 변화(전체, 연령별) 214
[그림 6-3-1] 비정규직 경험 횟수 221
[그림 7-2-1] 생애주기별 주거배제1(최저주거기준 미달) 245
[그림 7-2-2] 특성별(생애주기, 가구 규모, 소득계층) 주거배제2(임대료 과부담: 20% 이상) 248
[그림 7-2-3] 특성별(생애주기, 가구 규모, 소득계층) 주거배제2(임대료 과부담: 30% 이상) 250
[그림 7-3-1] 생애주기별 주거배제 특성별 동태 변화 253
[그림 8-3-1] 객관적 배제 지표의 변화 추이 269
[그림 8-3-2] 주관적 건강 및 배제 지표 Ⅰ, Ⅱ 기준 배제 경험 횟수 271
[그림 8-3-3] 분위별 주관적 건강 상태 경험 비율 추이 276
[그림 8-3-4] 분위별 우울감 경험 비율 추이 277
[그림 8-3-5] 분위별 재난적 의료비Ⅰ 경험 비율 추이 278
[그림 8-3-6] 분위별 배제 Ⅰ 경험 비율 추이 279
[그림 8-3-7] 분위별 배제 Ⅱ 경험 비율 추이 279
[그림 9-3-1] 주로 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 296
[그림 9-3-2] 여가 및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297
[그림 9-3-3] 다양한 여가ㆍ문화생활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원인 300
[그림 9-3-4] 주로 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1순위) 303
[그림 9-3-5] 다양한 여가ㆍ문화생활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원인 305
[그림 10-2-1] 연령별 기초생계 박탈 비율 321
[그림 10-2-2] 연령별 주택 및 주거환경 박탈 비율 321
[그림 10-2-3] 연령별 의료 및 교육 박탈 비율 322
[그림 10-2-4] 연령별 문화 및 사회적 지지 박탈 비율 322
[그림 10-2-5] 연령별 박탈 비율 324
[그림 10-2-6] 연령별 박탈 중첩 비율 328
[그림 11-2-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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