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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28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31
제2장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의 이해 34
제1절 연구데이터의 공개ㆍ활용에 관한 정책 환경 34
1. 연구데이터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정책 동향 34
2. 연구데이터의 소유 및 보호에 관한 정책 동향 41
제2절 데이터의 소유ㆍ활용 권리에 관한 법ㆍ제도 현황 46
1. 데이터 권리(data rights)에 관한 이해 46
2. (공공연구) 데이터 관련 국내외 저작권법 동향 50
3. (공공연구) 데이터 관련 국내외 특허법 동향 57
4. 데이터 관련 기타 법제 및 라이선스 동향 61
제3절 소결 64
제3장 해외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사례연구 67
제1절 미국의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67
1. 미국의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에 관한 정책과 법제 67
2.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에 관한 규정 운용 사례 72
3. 미국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92
제2절 유럽연합의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99
1. 유럽의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에 관한 정책과 법제 99
2.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에 관한 규정 운용 사례 107
3. 유럽사례연구 결과 및 시사점 126
제4장 국내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사례연구 133
제1절 한국의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에 관한 정책과 법제 133
1.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에 관한 정책 133
2. 데이터 권리에 관한 법ㆍ제도 141
제2절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에 관한 규정 운용 사례 146
1. 연구데이터 시범사업의 규정 운용 사례 146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데이터 규정 운용 사례 160
제3절 소결 167
1. 사례연구 주요 결과 167
2.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의 주요 쟁점 169
제5장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개선의 방향 172
제1절 연구데이터의 소유와 활용 규정 마련시 주요 쟁점 172
제2절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개선의 방향 178
1. 데이터에 관한 국가-조직-개인의 권리ㆍ책임관계 조정 178
2.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ㆍ활용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181
3.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운용역량의 강화 186
제6장 결론 19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2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195
참고문헌 197
Summary 210
판권기 2
〈표 1-1〉 사례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질문지 32
〈표 2-1〉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공개ㆍ공유 정책 동향 39
〈표 2-2〉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소유ㆍ보호 정책 동향 45
〈표 2-3〉 세계 주요국의 저작권법제 비교 53
〈표 2-4〉 공공부문 오픈라이선스 현황 55
〈표 2-5〉 세계 주요국의 특허법 비교 58
〈표 2-6〉 주요국의 공공연구성과 및 직무발명 귀속에 관한 사항 비교 60
〈표 2-7〉 데이터 관련 오픈라이선스 현황 63
〈표 3-1〉 미국 공공액세스 메모의 상세 내용 67
〈표 3-2〉 NSF 데이터 공유정책의 주요 내용 73
〈표 3-3〉 NIH 데이터ㆍ자원 공유정책의 발전 연혁 78
〈표 3-4〉 NIH 데이터 공유정책의 주요 내용 82
〈표 3-5〉 AHRQ의 데이터 공유 협약서 사례 88
〈표 3-6〉 AHRQ의 HCUP과제 데이터 이용 협약서 사례 89
〈표 3-7〉 미국 연방기관의 데이터 공유정책 주요 내용 92
〈표 3-8〉 유럽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102
〈표 3-9〉 프랑스 오픈사이언스 국가계획의 주요 내용 108
〈표 3-10〉 CNRS의 분야별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110
〈표 3-11〉 CNRS의 연구데이터관리(RDM) 서비스 111
〈표 3-12〉 CNRS의 데이터 공유정책 주요 내용 112
〈표 3-13〉 네덜란드 오픈사이언스 국가계획: 비전과 실천과제 114
〈표 3-14〉 Utrecht University(UU)의 연구데이터 관리 원칙 118
〈표 3-15〉 네덜란드 대학의 데이터 공유지침ㆍ규범 주요 내용 119
〈표 3-16〉 영국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주요 내용 122
〈표 3-17〉 영국의 연구데이터 라이선스 지침 125
〈표 3-18〉 유럽지역의 연구데이터 규정 운용 사례 126
〈표 4-1〉 「공공데이터법」 개요 134
〈표 4-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136
〈표 4-3〉 유ㆍ무형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규정 144
〈표 4-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데이터 규정 145
〈표 4-5〉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유전체정보 관리 규정 149
〈표 4-6〉 화합물은행의 데이터 활용 계약 사례 153
〈표 4-7〉 화합물은행의 화합물 활용 계약 사례 154
〈표 4-8〉 연구데이터 시범사업의 데이터 관련 규정 운용 사례 159
〈표 4-9〉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안) 163
〈표 4-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데이터 규정 운용 사례 165
〈표 4-11〉 국내 연구데이터 규정 운용 사례 개괄 167
〈표 5-1〉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의 주요 쟁점 개괄 174
〈표 5-2〉 사례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특성 179
[그림 1-1] 연구데이터의 광의적ㆍ협의적 범주 28
[그림 1-2]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범주 30
[그림 1-3]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조사내용 및 방법 31
[그림 1-4] 연구의 흐름도 33
[그림 2-1] 전 세계 오픈연구데이터 정책 도입 현황 35
[그림 2-2] 전 세계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ㆍ운영 현황 40
[그림 2-3] 기존의 데이터 권리와 권리 미지정 연구데이터의 지형 47
[그림 2-4] 연구데이터 정책과 유관 법제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 65
[그림 2-5] 데이터 권리의 종류와 관계 66
[그림 3-1] 미 연방정부 산하기관의 데이터공유계획 도입 현황 68
[그림 3-2] UvA/AUAS figshare의 구성 116
[그림 3-3] 영국연구회의 데이터 관리 정책 이행 현황 121
[그림 4-1] 과학기술분야 공공데이터ㆍ연구데이터 공개 목록 135
[그림 4-2] 데이터산업ㆍ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 137
[그림 4-3]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 전략」의 주요 내용 139
[그림 4-4] 연구데이터 관련 「공동관리규정」 개정의 주요 골자 140
[그림 4-5] 공공누리(KOGL)의 유형 및 범위 143
[그림 4-6] 연구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146
[그림 4-7]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GDR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흐름도 161
[그림 4-8] GDR의 연구데이터 공개 및 라이선스 안내 164
[그림 5-1] 생태계 관점의 연구데이터 소유ㆍ활용제도 쟁점 개괄 173
[그림 5-2] 사례국의 지식재산법제 비교 분석결과 1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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