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 / 강태경 4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9

제2절 연구방법 59

제2장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 강태경;김영중 66

제1절 행형 관련 인권쟁점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67

제2절 수용자의 진정ㆍ청원 등 분석 68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분석 68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현황 69

나. 진정에 대한 권고 내용 분석 71

2. 법무부장관 청원 분석 82

가. 법무부장관 청원 현황 82

나. 주요 청원 유형 내용 분석 85

3.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 결과 분석 86

가.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 현황 86

나. 개선조치요구 사항 분석 89

제3절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91

1.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동향 91

2. 영역별 내용 분석 94

가. 수용 질서 94

나.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95

다. 수형자 처우 97

라.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 98

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 99

바. 교정 시설과 직원 100

사. 기타 쟁점 104

제4절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동향 분석 106

1. 행형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106

가.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관한 학술적 논의 동향 분석 106

나. 영역별 내용 분석 108

2. 행형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에 관한 정책적 논의 동향 분석 127

가. 행형기관 관련 국제인권규범 준수 127

나. 수용자의 건강권 129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 김영중 131

제1절 제도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132

제2절 수용질서 135

1. 수용지역 135

2. 연령에 따른 구분 수용 136

3. 위험성에 따른 구분 수용 137

4. 기타의 구분수용 139

5. 보호장비 140

6. 외부 인력의 투입 142

7. 수용자의 관여금지 143

제3절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144

1. 정상성의 원칙 144

2. 의사의 역할 145

가.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146

나. 위생상태 관리업무 148

다.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 149

3. 수용자 의료의 기록과 접근권 보장 151

제4절 수형자의 처우 152

1. 교도작업의 본질 152

2.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153

3. 교도작업의 내용상 유사성 154

4.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154

5.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156

6. 처우의 사회화 157

7. 사회적응 프로그램 159

8. 갱생보호 160

제5절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 162

1. 수용자의 지위 162

2.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163

3. 법률가의 조력 등 165

4. 감찰 167

제6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 170

1. 정신이상수용자 170

2.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172

3.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 등과의 접촉 173

4.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와 문화의 존중 174

5. 성적소수자에 대한 처우 175

제7절 소년ㆍ여성수용자 처우 177

1. 소년교소도의 규모 178

2. 소년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179

3. 소년수용자의 징벌절차 179

4. 소년수용자의 사회복귀 181

5. 소년수용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전문성 181

6. 여성수용자의 이송 182

7. 여성수용자의 신체제한 장치 183

8. 여성수용자의 평가와 분류 184

9. 여성수용자의 정신건강 184

10. 여성수용자 교정인력과 훈련 185

11. 여성수용자 출소준비 187

제8절 소결 188

1. 평가결과 188

2. 개선방향 190

제4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 강태경 193

제1절 물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194

제2절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 195

1. 식사 196

2. 지급물품 197

가. 의류 197

나. 침구류 198

3. 청결ㆍ위생 199

4. 생활공간 200

가. 조명 200

나. 냉난방 201

5. 요약 202

제3절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203

1. 수용자 진료 및 건강검진 현황 203

가.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 203

나. 외부 진료 현황 204

다. 원격의료 현황 206

라. 건강검진 현황 207

2. 교정시설 내 진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208

가. 진료 신속성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208

나. 진료 품질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209

3. 교정시설 내 의료 인프라 211

가.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 211

나.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를 위한 인프라 212

4.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213

제4절 교정시설 개선 216

1. 생활환경 개선 216

가. 수용동 난방시설 개선 및 단열재 보강 216

나. 화장실 개선 217

2. 안전 강화 작업 - 석면 제거ㆍ스프링클러 설치ㆍ내진 보강 218

가. 석면 제거 219

나. 스프링클러 설치 219

다. 내진 보강 220

제5절 과밀수용 221

1. 과밀수용 실태 분석 222

가. 과밀수용 현황 222

나. 과밀수용 원인 224

다. 과밀수용 부작용 226

2.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본부의 물적 역량 강화 노력 227

가. 교정본부의 과밀수용 종합대책 수립 227

나. 신ㆍ증축 등 교정조성 228

제6절 교대 근무 체계와 인력 문제 230

1. 교대 근무 체계 연혁 230

2. 현 교대 근무 체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31

제7절 소결 234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최영신;고재익 237

제1절 교정공무원 의식조사 개관 238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238

가.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선정 238

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240

2. 조사대상자의 특성 242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42

나. 조사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243

다.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경험과 업무상 어려움 245

제2절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 247

1.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IV-1) 247

가.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247

나.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249

2.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253

가.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253

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256

다.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의 하위집단별 비교 262

제3절 교정공무원의 진정ㆍ청원 관련 경험 및 인식 264

1. 교정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264

2.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 경험 265

가. 수용자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 경험 265

나. 수용자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 경험에 대한 반응 및 어려움 267

다.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수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경험 269

3. 진정ㆍ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271

가. 진정ㆍ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271

나. 진정ㆍ청원의 오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273

제4절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정도 274

1.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274

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 274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정도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278

2.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284

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284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비교 286

제5절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및 평가 291

1.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291

가. 법무연수원의 집합 인권교육 291

나. 법무연수원 사이버 인권교육 293

다. 법무부 인권국 주관 인권교육 293

라. 각 교정기관별 자체 인권교육 294

2.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294

3.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297

4.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행정 전반의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 299

제6절 소결: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교정공무원의 인권보장역량의 평가 301

1. 설문조사의 대표성과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특성 301

2. 교정공무원의 일반적인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 302

가.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302

나.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및 인권지수 비교 303

3. 교정공무원의 진정ㆍ청원 관련 경험 및 인식 304

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 경험 304

나. 수용자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 경험에 대한 반응 및 어려움 305

다.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수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경험 305

라. 진정ㆍ청원의 증가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306

4.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정도 306

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이해 정도 306

나.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307

5.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및 평가 308

6.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행정 전반의 선결 과제에 대한 의견 310

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 임태훈;김형남;방혜린;강태경 312

제1절 서론 313

1. 군 행형기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4

가. 연구 방법 314

나. 연구 내용 316

다. 연구의 한계 317

제2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318

1. 군 행형과 인권보장 318

가. 군 행형의 개념 318

나. 군 행형기관의 특수성 318

다. 군사법체계 개혁에 따른 영향 320

2.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320

가. 국가인권위원회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결과 320

나. 정책 및 학술 연구 분석 321

제3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운영ㆍ제도적 요소' 평가 324

1. 군 행형기관의 운영ㆍ제도적 요소 평가의 필요성과 범위 324

2. 군 행형기관과 민간 행형기관 간 운영상 법령ㆍ제도의 차이 325

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부재 325

나. 형집행법상 접견권 강화에 따른 변경 조치 미반영 326

다. 교도소장의 서신 발신, 수신 금지 시 구체적 사유의 서면 작성 의무 미반영 327

라.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규정 부재 327

마. 사형확정자의 지위와 처우 328

바. 시신 인도 규정의 차이 328

3. 운영상 특이점 329

가. 국군교도소 329

나. 영창 331

4. 군 행형기관의 조직과 인력 334

가. 군 행형기관의 조직 체계 334

나. 인력 현황 334

다. 군 교도 인력의 지위와 권한, 처우상의 문제 336

5.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군 교정시설의 감독 338

가. 진정 및 청원 제도 338

나. 감독 시스템 341

6. 군 행형기관의 운영ㆍ제도적 요소 평가 341

제4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343

1. 군 행형기관의 물적 요소 평가의 필요성과 범위 343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344

가. 국군교도소 344

나. 영창 347

3. 수용자의 처우 352

가. 국군교도소 352

나. 영창 353

4. 군 행형기관의 물적 요소 평가 357

제5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360

1. 군 행형기관의 인적 요소 평가의 필요성과 범위 360

2. 군 교정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360

가. 교도관 360

나. 교도병 362

3. 군 교정공무원 표적집단면접을 통한 인식 조사 363

가. 교도관 363

나. 교도병 365

4. 군 행형기관의 인적 요소 평가 367

제6절 소결 369

1.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종합 평가 369

2.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제언 370

가. 운영ㆍ제도적 요소의 강화 방안 370

나. 물적 요소의 강화 방안 372

다. 인적 요소의 강화 방안 374

제7장 해외 행형기관 인권보장 역량강화 정책 / 박선영 376

제1절 서론 377

제2절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378

1. 수용자 간 인권침해 방지 노력 ― 미국의 「교도소강간 근절법」(PREA)을 중심으로 379

가. 미국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입법 사례 379

나. 「교도소강간 근절법」 시행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 381

2. 소수자 수용자 인권보장 강화 노력 388

가. 유엔마약 및 범죄국의 「특별처우 수용자 핸드북」 388

나. 임신 중인 수용자 처우 개선 390

다. 성적 소수자 수용자 처우 개선 391

라.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 395

3. 수용자 지원 단체의 활동 및 민관협력을 통한 행형제도 개선 노력 401

가. 국제 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401

나. 미국 사례 402

4. 진정ㆍ청원 남용에 대한 효과적 대처 노력 406

가. 미국의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개관 406

나. 진정ㆍ청원 남용에 대한 제한 제도 411

제3절 행형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414

1. 건축가가 참여하는 교도소 시설 및 환경 개선 414

2. 수용자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교도소 공간 재배치 및 환경 개선 동향 416

가. 미국 416

나. 영국 424

다. 노르웨이 427

제4절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430

1. 행형 담당자 훈련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역량 강화 노력 431

가. 국제연합의 행형 담당자 훈련 매뉴얼 431

나. 유럽연합 행형 담당자 훈련 프로그램 현황 435

2. 행형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한 행형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노력 437

가. 교정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438

나. 교정직원 웰빙 컨퍼런스 440

다. 교정직원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 441

제5절 시사점 444

1.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 444

2. 행형의 물리적 조건 개선을 위한 시사점 447

3. 행형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448

제8장 결론 / 강태경;최영신;김영중;고재익;임태훈;김형남;방혜린;박선영 453

제1절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종합 평가 454

1.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평가 454

2.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평가 455

3.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평가 457

4.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역량 종합 평가 460

가.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역량 평가 460

나.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물적 역량 평가 461

다.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적 역량 평가 462

제2절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제언 462

1.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463

가. 교정관계 법규 및 지침 정비 463

나. 인권기본법 제정 464

다. 수용자 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464

라. 수용자 지원 시민단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465

2.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강화 방안 465

가. 시설의 이전ㆍ신축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465

나. 제도적 역량을 통한 물적 역량 강화 466

다. 전문 의료처우 시설을 포함한 교정 복합시설 건설 467

라. 과밀수용 및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468

3.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강화 방안 468

가. 수용자의 진정ㆍ청원 오남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468

나. 신입 교정공무원의 직무교육 확대 및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469

다. 연구에 기반을 둔 인권보호 훈련 매뉴얼 개발 471

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 471

4.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472

가. 제도적 역량의 강화 방안 472

나. 물적 역량 강화 방안 473

다. 인적 역량 강화 방안 474

참고문헌 475

Abstract 499

[부록 1] 쟁점분석 대상 목록 530

[부록 1-1] 분석대상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목록 530

[부록 1-2] 분석대상 언론보도 목록 535

[부록 1-3] 분석대상 학술논문 목록 548

[부록 2]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응답 결과 565

[부록 2-1]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 응답결과 분류체계 565

[부록 2-2] 수용자 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응답 결과 주요 내용 568

판권기 609

[표 1-2-1] 교정처우의 하위영역 59

[표 1-2-2]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항목 62

[표 2-2-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2001.11.~2019.5.) 69

[표 2-2-2] 권고 및 수용 현황(2001.11.~2019.9.) 70

[표 2-2-3] 유형별 권고 및 수용 현황(2001.11.~2019.9.) 70

[표 2-2-4] 연도별 권고 및 수용 현황(2001.11.~2019.9.) 71

[표 2-2-5] 내용별 권고 현황 72

[표 2-2-6]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 분야 진정에 대한 결정 분류(총 242건, 인권위 업무 개시일 2001.11.26.부터 2019.9.15. 현재까지) 72

[표 2-2-7] 법부장관 청원 접수 현황(2017~2018년) 83

[표 2-2-8] 법무부장관 청원 처리 결과(2017~2018년) 83

[표 2-2-9] 유형별 취하 사유(2017~2018년) 84

[표 2-2-10] 유형별 세부 결정 사유(2017~2018년) 84

[표 2-2-11] 직원 관련 청원의 세부 내용 86

[표 2-2-12] 의료 처우 관련 청원의 세부 내용 86

[표 2-2-13] 2010~2018년도 교정시설 실태조사 개요 88

[표 2-2-14] 교정시설 개선조치 요구 현황(2010~2018년도 실태조사) 89

[표 2-3-1] 교도소ㆍ구치소 등 관련 기사 분석(5대 일간지, 2009.11.1.~2019.10.31.) 93

[표 2-4-1] 행형 및 수용자 인권 관련 학술논문 분류표(2001~2019년 등재ㆍ등재후보지 게재논문) 107

[표 3-1-1]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항목 132

[표 3-4-1] 최근 5년간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2015~2019년) 155

[표 3-4-2] 2018년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및 귀휴 수형자 현황 159

[표 3-5-1] 변호인 접견 현황(2014~2018년) 167

[표 3-6-1]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수용현황(2014~2018년) 171

[표 3-8-1]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결과 188

[표 4-2-1] 법무부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 중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2011~2018년) 195

[표 4-2-2] 식사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197

[표 4-2-3] 의류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3~2018년) 198

[표 4-2-4] 침구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199

[표 4-2-5] 목욕ㆍ샤워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3~2018년) 200

[표 4-2-6] 수면조건(조도)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201

[표 4-2-7] 거실 냉난방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1~2018년) 202

[표 4-3-1]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09~2018년) 204

[표 4-3-2]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2009~2018년) 205

[표 4-3-3] 원격의료 인원 및 예산(2009~2018년) 206

[표 4-3-4]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현황(2009~2018년) 207

[표 4-3-5] 진료 신속성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0~2018년) 209

[표 4-3-6] 진료의 질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2010~2018년) 210

[표 4-3-7]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09~2018년) 211

[표 4-3-8] 정신질환수용자 병명별 현황(2009~2018년) 212

[표 4-3-9] 심리치료센터 운영 현황(2018년) 213

[표 4-3-10]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214

[표 4-4-1] 바닥직접난방 설치 기관(설치 완료 기관 40개, 설치 완료 예정 기관 1개) 217

[표 4-4-2] 화장실(양변기 사용) 개선공사 현황 218

[표 4-4-3]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현황 220

[표 4-4-4] 교정시설 내진설계 현황 221

[표 4-5-1] 수용인원 및 수용률 현황 222

[표 4-5-2] 고과밀화 교정시설 현황 224

[표 4-5-3] 2017년 과밀수용률 상하위 기관 징벌 현황 227

[표 4-5-4] 신축이전 추진 현황(8개 기관) 229

[표 4-6-1] 교대 근무 흐름도 231

[표 5-1-1] 교정기관별 성별 조사대상인원(교정공무원) 239

[표 5-1-2] 설문조사의 주요 영역별 세부 내용 240

[표 5-1-3] 설문조사대상자와 전체 교정직 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주요 특징 비교 242

[표 5-1-4] 조사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근무기간, 직급, 인권청원업무 경험) 244

[표 5-1-5]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담당 경험 245

[표 5-1-6] 인권청원업무 경험 교정공무원의 인권청원업무 수행에서의 어려움 246

[표 5-2-1]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 247

[표 5-2-2]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249

[표 5-2-3]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연령/근무기간/직급) 250

[표 5-2-4]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 253

[표 5-2-5]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257

[표 5-2-6]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1(연령/근무기간/직급) 259

[표 5-2-7]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2(연령/근무기간/직급) 260

[표 5-2-8]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의식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3(연령/근무기간/직급) 261

[표 5-2-9]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263

[표 5-2-10]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처우 관련 인권지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값 비교2(연령/근무기간/직급) 264

[표 5-3-1] 직무수행 중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265

[표 5-3-2]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 경험 여부 265

[표 5-3-3] 수용자로부터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을 당한 횟수 266

[표 5-3-4]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를 당했을 때 교정공무원의 정서상태 268

[표 5-3-5]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 피해를 당했을 때의 어려움 268

[표 5-3-6] 교정공무원이 진정ㆍ청원 및 고소ㆍ고발을 취하한 수용자에게 제공한 편의 종류 270

[표 5-3-7] 진정ㆍ청원 증가 원인에 대한 평가 272

[표 5-3-8] 진정ㆍ청원 등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273

[표 5-4-1] 설문 문항에 포함된 수용자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주요 내용 275

[표 5-4-2]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이해 정도 277

[표 5-4-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279

[표 5-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1(연령/근무기간/직급) 280

[표 5-4-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2(연령/근무기간/직급) 281

[표 5-4-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3(연령/근무기간/직급) 282

[표 5-4-7]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적절성 평가 285

[표 5-4-8] 국가인권위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1(성별/인권청원업무 경험) 287

[표 5-4-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1(연령/근무기간/직급) 288

[표 5-4-10] 국가인권위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2(연령/근무기간/직급) 289

[표 5-4-1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이해정도의 집단별 평균값 비교2-3(연령/근무기간/직급) 290

[표 5-5-1] 교정공무원 대상 법무연수원 집합 인권교육 현황(2017~2018년) 292

[표 5-5-2] 교정공무원 대상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교정과 인권' 교육 현황(2017~2018년) 293

[표 5-5-3] 법무부 인권국의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현황(2014~2018년) 294

[표 5-5-4]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경험 295

[표 5-5-5]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시정권고 내용에 대한 교육 경험 295

[표 5-5-6] 교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 교육에 대한 평가 296

[표 5-5-7] 교정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권고내용에 대한 교육이 수용자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296

[표 5-5-8]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297

[표 5-5-9]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선결 과제의 우선 순위 299

[표 6-1-1] 실태조사 실시 내역 315

[표 6-1-2] 표적집단면접 실시 내역 315

[표 6-2-1] 최근 5년 간 군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기결수용자 수용 실적 319

[표 6-3-1] 각급 부대 영창의 TV 시청 허용 시간 및 시청 가능 프로그램 비교 331

[표 6-3-2] 각급 부대 영창의 물품 구매 방식 비교 332

[표 6-3-3] 각급 부대 영창의 교도 인력 현황 336

[표 6-3-4] 최근 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군 교정시설 관련 진정 사례 340

[표 6-3-5] 군 교정시설의 물적 요소 평가 343

[표 6-4-1] 각급 부대 영창의 거실 비교 347

[표 6-4-2] 각급 부대 영창의 급식 시설 비교 348

[표 6-4-3] 각급 부대 영창의 의복 비교 349

[표 6-4-4] 각급 부대 영창의 세탁 및 건조 시설 비교 349

[표 6-4-5] 각급 부대 영창의 침구 세탁 시설 비교 350

[표 6-4-6] 각급 부대 영창의 화장실 비교 351

[표 6-4-7] 각급 부대 영창의 샤워 시설 비교 351

[표 6-4-8] 각급 부대 영창의 입감시설 비교 353

[표 6-4-9] 각급 부대 영창의 운동 시설 비교 354

[표 6-4-10] 각급 부대 영창의 TV 시설 비교 355

[표 6-4-11] 각급 부대 영창의 도서관 시설 비교 355

[표 6-4-12] 각급 부대 영창의 외부 소통 시설 비교 356

[표 6-4-13] 각급 부대 영창의 징계입창자와의 분리 수용 비교 357

[표 6-4-14] 국군교도소에 대한 물적 요소 종합 평가 358

[표 6-4-15] 각급 부대 영창에 대한 물적 요소 종합 평가 359

[표 7-2-1]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교도소와 구치소 표준들 382

[표 7-2-2]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감사관련 규정 384

[표 7-2-3]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사건발생 대응 절차와 내용 385

[표 7-2-4] 「교도소강간 근절법」의 교정직원 훈련 387

[표 7-4-1] 워크숍 계획 433

[그림 4-5-1] 일일평균 수용인권 및 수용률 추이(2008~2017년) 223

[그림 4-6-1] 주간ㆍ야간 상호 지원근무 흐름도 232

[그림 6-3-1] 군미결수용자 표준일과표 333

[그림 6-3-2] 징계입창자 표준일과표 333

[그림 7-2-1] 영국 학습장애 수형자를 위한 "Easy Read" (예시) 400

[그림 7-3-1] 미국 Butner 연방교도소 내부 시설 419

[그림 7-3-2]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 외부 전경 422

[그림 7-3-3] 블렛소 카운티 교정 복합단지 내부 424

[그림 7-3-4] 영국 Berwyn 교도소 내부시설 425

[그림 7-3-5] 영국 교도소 디자인 웰빙 프로젝트의 셀 디자인 진단 427

[그림 7-3-6]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 개인실 430

[그림 7-3-7]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 공용시설 430

[그림 7-4-1] 노르웨이 Staff Academy 교육 과정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