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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16
나.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18
가. 주요 연구 내용 18
나. 연구의 수행체계 19
제2장 북한의 산업 및 오염현황 20
1. 북한의 산업 현황 20
가. 시대별 개발 현황 20
나. 남한과 북한의 산업비교 22
다. 공업지구 분포 및 특성 23
라. 전력생산 26
마. 광산 28
2. 오염원 분포 및 오염현황 31
가. 도시 및 공장지역 오염현황 31
나. 광산 주변 오염현황 35
다. 지하수 오염현황 36
3. 북한의 토양ㆍ지하수 법제도 44
가. 북한의 환경정책 44
나. 북한의 환경관리 48
다. 북한의 토양ㆍ지하수 법제도 48
4. 북한의 토양ㆍ지하수 오염현황 추정 52
제3장 한국의 토양ㆍ지하수 관리 54
1. 토양ㆍ지하수 오염사례 54
2. 토양ㆍ지하수 오염관리 61
가. 법제도 및 정책 61
나. 기술개발 71
3. 토양ㆍ지하수 시대별 정책동향 분석 75
가. 분석방법 75
나. 시대별 정책동향 분석 결과 75
4. 소결 80
제4장 토양ㆍ지하수 분야 협력 사업 81
1. 토양ㆍ지하수 원조사업 분석 81
2. 다국간 원조사업기관의 토양ㆍ지하수 사업 82
가. 세계은행(World Bank) 82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94
3. 양자간 원조사업의 토양ㆍ지하수 사업 100
가. 미국 100
나. 유럽연합(EU) 101
다. 캐나다 105
4. 한국의 토양ㆍ지하수 원조사례 106
5. 소결 121
제5장 독일의 협력 사례 123
1. 동독의 환경오염 123
가. 토양ㆍ지하수 오염 지역 123
나. 비용 분담 124
2. 1989년 이후 환경관리(협력에서 통일까지) 125
3. 통일 이후 토양오염 개선 사례 128
가. 화학산업 삼각지대 128
나. 동독 노천광산 131
다. 비스무트(Wismut)사 우라늄 광산 137
4. 소결 141
제6장 북한 토양ㆍ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142
1. 남북협력방안 도출 과정 142
2. 협력의 기본원칙 145
3. 목표 및 중점분야 148
4/3. 결론 및 향후 과제 161
참고문헌 162
Executive Summary 168
판권기 2
〈표 2-1〉 1946~1974년 북한의 공업생산지수 추이 21
〈표 2-2〉 2017년 기준 남북한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22
〈표 2-3〉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별 특성 25
〈표 2-4〉 북한의 대형 화력발전소 현황 27
〈표 2-5〉 남북한의 주요 광종별 매장량 28
〈표 2-6〉 북한과 남한의 광산 현황 30
〈표 2-7〉 평양지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중금속 농도 33
〈표 2-8〉 도시폐기물이 비료로 활용된 토양의 중금속 농도 33
〈표 2-9〉 제련소 및 광산 주변 토양의 중금속 농도 34
〈표 2-10〉 북한에서의 토양오염 관련 연구현황 35
〈표 2-11〉 북한의 광산 주변 오염현황 36
〈표 2-12〉 북한의 수자원 현황(남북한 비교) 38
〈표 2-13〉 북한의 수리시설 현황(남북한 비교) 38
〈표 2-14〉 북한의 주요 하천 및 연근해안의 수질오염 현황(~2007년) 40
〈표 2-15〉 북한의 상하수도 현황과 향후 과제 41
〈표 2-16〉 북한의 비료사용 현황 42
〈표 2-17〉 북한의 지하수 관련 연구논문 43
〈표 2-18〉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 이후 환경정책의 변화 45
〈표 2-19〉 북한이 조인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환경협약 46
〈표 2-20〉 국제적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대외활동 46
〈표 2-21〉 남한과 북한의 헌법상 환경정책의 비교 47
〈표 2-22〉 북한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과 규정 49
〈표 2-23〉 북한의 「환경보호법」 상의 토양ㆍ지하수 관련 규정 50
〈표 2-24〉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수자원 관련 대북지원 현황 53
〈표 3-1〉 주요 산업단지 오염현황 56
〈표 3-2〉 반환미군기지(LPP) 오염 및 정화사례 59
〈표 3-3〉 화학물질 오염 이슈화 주요 사례 60
〈표 3-4〉 「토양환경보전법」 제ㆍ개정 주요내용 61
〈표 3-5〉 위해성평가제도 관련 제ㆍ개정 주요내용 62
〈표 3-6〉 「토양보전기본계획」의 5대 추진과제 세부내용 65
〈표 3-7〉 「표토보전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67
〈표 3-8〉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현황 73
〈표 3-9〉 토양ㆍ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의 정부 예산투입 현황 74
〈표 3-10〉 폐금속광산 관련 부처별 담당 업무 현황 76
〈표 3-11〉 토양ㆍ지하수 관련 시대별 정책동향 78
〈표 4-1〉 한국국제협력단 원조사례 분석을 위한 인용자료 106
〈표 4-2〉 토양ㆍ지하수 관련 ODA 사업 현황 107
〈표 4-3〉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광해유형 분류 및 배점 113
〈표 4-4〉 단계별 사업계획 114
〈표 5-1〉 토양오염지역 관련 주요 사업 125
〈표 5-2〉 신탁관리공사의 화학산업 복원 단계 129
〈표 5-3〉 비스무트사의 우라늄 생산(1946~1990년) 138
〈표 5-4〉 비스무트사 광산지역 방사능 피폭실태 평가를 위한 답사지역 139
〈표 5-5〉 비스무트 환경개선사업 구분 140
〈표 6-1〉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른 국제협력의 기본원칙 145
〈표 6-2〉 북한 토양ㆍ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협력 목표 및 중점분야 148
〈표 6-3〉 중점분야 1-1의 주요사항 149
〈표 6-4〉 중점분야 1-2의 주요사항 150
〈표 6-5〉 중점분야 1-3의 주요사항 151
〈표 6-6〉 중점분야 2-1의 주요사항 152
〈표 6-7〉 중점분야 2-2의 주요사항 153
〈표 6-8〉 중점분야 2-3의 주요사항 154
〈표 6-9〉 중점분야 3-1의 주요사항 155
〈표 6-10〉 중점분야 3-2의 주요사항 156
〈표 6-11〉 중점분야 3-3의 주요사항 157
〈표 6-12〉 중점분야 4-1의 주요사항 158
〈표 6-13〉 중점분야 4-2의 주요사항 159
〈표 6-14〉 중점분야 4-3의 주요사항 160
〈그림 2-1〉 1990년 이후 북한 산업구조 변화추이 22
〈그림 2-2〉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율 23
〈그림 2-3〉 북한의 공업지구 분포현황 24
〈그림 2-4〉 북한의 발전 전력량 구조 26
〈그림 2-5〉 북한의 광산 분포도 29
〈그림 2-6〉 남북한의 광업 생산량 비교 30
〈그림 2-7〉 평양 산업지역에서의 단위면적당 입자상 물질 연간 침적량 32
〈그림 2-8〉 평양 산업지역에서의 단위면적당 입자상 물질 월별 침적량 32
〈그림 2-9〉 북한의 개발 가능한 지하수 부존량 분포도 39
〈그림 2-10〉 북한의 환경관리 정부조직 48
〈그림 3-1〉 반환미군기지 유류오염현황 57
〈그림 3-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비전 및 목표 63
〈그림 3-3〉 토양환경 오염관리의 단계별ㆍ주체별 역할 65
〈그림 3-4〉 절차별ㆍ주체별 토양환경관리체계 66
〈그림 4-1〉 토양 복원을 위한 열처리 시설 101
〈그림 4-2〉 농민현장학교 현장실습 104
〈그림 4-3〉 몽골의 전략광산 위치 108
〈그림 4-4〉 몽골의 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 109
〈그림 4-5〉 사업추진 방법 111
〈그림 4-6〉 우선순위 선정방법 113
〈그림 4-7〉 사업추진 전략 118
〈그림 5-1〉 동독의 화학산업 삼각지대 129
〈그림 5-2〉 동독의 화학산업 오염변화(1989~1996년) 130
〈그림 5-3〉 독일의 석탄과 갈탄 분포 132
〈그림 5-4〉 동ㆍ서독의 갈탄 생산 및 고용 변화 133
〈그림 5-5〉 루사티아 지역의 채굴경관 복원 136
〈그림 5-6〉 비스무트사의 광산 위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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