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9

영문요약 56

제1장 서론 6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2

1. 연구의 배경 62

2. 연구의 목적 6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7

1. 연구의 주요 내용 67

2. 연구 방법 69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 7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72

1. 재난안전분야 조직 관련 연구 72

2.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연구 79

3.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 86

4.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0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91

1. 건축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91

2. 안전관리체계와 정부기능 97

제3절 정부 조직 기능 분석에 관한 논의 101

1. 정부 기능 분류와 안전관리 업무 101

2.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논의 105

제4절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113

1.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분석 113

2. 안전관리 기능 정합성 분석 및 조직 기능 합리화방안 도출 116

제3장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분석: 환경 및 사례 분석 120

제1절 환경 및 사례 분석 개요 121

제2절 환경 분석 123

1.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123

2.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127

3. 경제적 환경(Economic) 135

4. 생태적 환경(Ecology) 144

5. 정치ㆍ법률적 환경(Political/Legal) 148

제3절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검토 157

1. 건축물 안전사고 추세분석 157

2. 중요사고 사례 분석 163

3. 최근 사고 사례 183

제4절 해외사례 검토 200

1. 미국 200

2. 일본 215

3. 독일 226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42

1. 환경분석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의 이슈 242

2.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분석의 시사점 244

3. 해외사례 검토의 시사점 249

제4장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252

제1절 현황 분석 개요 253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255

1. 주요 조직체계 255

2. 주요 법제도 280

제3절 관련 법제 상 기능 분석 297

1. 법제 상 안전관리 기능 분석 개요 297

2. 계획건설 단계 안전관리 기능 299

3. 유지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303

4. 비상 관리 단계 안전관리 기능 309

5. 관리 일반 312

제4절 소결 322

1. 단계별 기능의 주요 특징 322

2. 주체별 기능의 주요 특징 328

제5장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평가 및 인식조사 332

제1절 조사 개요 333

1. 조사 방법 333

2. 응답자 특성 335

제2절 조사결과 1: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338

1.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338

2.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요인 평가 362

3.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정부 기능 평가 369

제3절 조사결과 2: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기능 검토 383

1. 계획건설 단계 383

2. 유지관리 단계 392

3. 비상 관리 단계 402

4. 관리 일반 410

제4절 소결 419

제6장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426

제1절 종합 분석 427

1. 정부조직기능 합리화를 위한 기준 427

2. 수요요인 분석 430

3. 현행 기능 진단 439

4.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합리화 대상 도출 448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1: 조직기능 개선 방안 451

1. 정부조직기능 개선의 기본 방향 451

2. 정부조직기능 개선 방안 453

제3절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2: 정책적 개선방안 485

1. 공공성 확보 방안 485

2. 민간 역량 강화 500

제7장 결론 508

참고문헌 513

국내문헌 514

국외문헌 521

기타 522

[부록 1] 중요사고 목록과 출처 536

[부록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555

[부록 3]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조사 설문지 561

판권기 578

〈표 1-1〉 연구의 구성 68

〈표 2-1〉 재난안전분야 조직 관련 연구 73

〈표 2-2〉 안전관리 조직 관련 연구 76

〈표 2-3〉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연구 82

〈표 2-4〉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 88

〈표 2-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1-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전략'에 관한 내용 92

〈표 2-6〉 통합적 재난관리 특징 98

〈표 2-7〉 안전관리 단계별 주요 기능 및 책임기관 100

〈표 2-8〉 정부 기능 및 조직의 재설계 기준 106

〈표 2-9〉 조직 변화 유형 108

〈표 2-10〉 연구분석에 포함된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법률 및 소관부처 114

〈표 2-11〉 정부 기능 분석기준 및 합리화 방안 117

〈표 3-1〉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분석 방법 122

〈표 3-2〉 연도별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현황(2012-2017년) 129

〈표 3-3〉 용도별 노후건축물 현황 132

〈표 3-4〉 4차 산업 신기술 도입 효과 134

〈표 3-5〉 2019년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내용(8.6조원) 140

〈표 3-6〉 국토교통부 2019년도 추경안 내용('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강화' 분야) 141

〈표 3-7〉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 142

〈표 3-8〉 2019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의 평가지표(일반부문) 149

〈표 3-9〉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2018년 6월 기준) 151

〈표 3-10〉 '국정과제 55번'의 주요 내용 152

〈표 3-11〉 「건축물관리법」 주요 내용 153

〈표 3-12〉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 155

〈표 3-13〉 '화재안전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 156

〈표 3-14〉 사고 유형별 사고장소 및 사고 원인 분류항목 164

〈표 3-15〉 중요사고 수집 출처 개요 166

〈표 3-16〉 중요사고 사례 개요(붕괴) 167

〈표 3-17〉 중요사고 사례 개요(화재) 168

〈표 3-18〉 중요 화재사고 발생 원인별 분류표 171

〈표 3-19〉 중요 붕괴사고 발생 원인별 분류표 176

〈표 3-20〉 건축물 화재사고 원인 및 단계별 분류표 178

〈표 3-21〉 건축물 화재사고 원인 및 단계별 분류표 182

〈표 3-22〉 IBC와 IFC, IMC, IPC 연계코드 204

〈표 3-23〉 IBC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주의 현황(2018 7월 기준) 206

〈표 3-24〉 IBC의 건축물 안전관련 내용 207

〈표 3-25〉 IBC의 사용용도에 따른 건축물 유형분류 209

〈표 3-26〉 NFPA의 건축물 안전규정 212

〈표 3-27〉 정기검사ㆍ정기보고제도의 대상 및 조사내용 223

〈표 3-28〉 독일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 체계 230

〈표 3-29〉 독일 연방건설법전의 구성 231

〈표 3-30〉 건축물 용도별 안전강화 모델법 232

〈표 3-31〉 독일 바이에른 주 건축법의 구성 234

〈표 3-32〉 독일의 '화재방지편람' 주요 내용 237

〈표 3-33〉 DIN 표준 및 인증 대상 237

〈표 3-34〉 DIN 표준화 작업 원칙 238

〈표 3-35〉 DIN 인증 절차 239

〈표 3-36〉 STEEP를 활용한 국내 건축물 안전관리 환경분석 종합표 244

〈표 3-37〉 중요 사고 발생 원인별 세부원인 현황 246

〈표 3-38〉 건축물 안전사고 사고원인 분석결과 종합표 249

〈표 3-39〉 해외사례 검토 시사점 종합 251

〈표 4-1〉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254

〈표 4-2〉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안전 관련 직제 조항 258

〈표 4-3〉 건축정책관 소관 주요 안전관리 업무 258

〈표 4-4〉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안전 관련 직제 조항 261

〈표 4-5〉 기술안전정책관 소관 주요 안전관리 업무 261

〈표 4-6〉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건축물 안전 관련 직제 조항 266

〈표 4-7〉 안전관리정책관 소관 건축물 안전 관련 주요 업무 266

〈표 4-8〉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관 건축물 안전 관련 직제 조항 267

〈표 4-9〉 재난협력정책관 소관 건축물 안전 관련 주요 업무 268

〈표 4-10〉 재난협력실 사회재난대응정책관 건축물 안전 관련 직제 조항 269

〈표 4-11〉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소관 건축물 안전 관련 주요 업무 270

〈표 4-12〉 소방정책국 건축물 안전 관련 직제 조항 272

〈표 4-13〉 소방정책국 건축물 안전 관련 주요 업무 273

〈표 4-14〉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요 사업 278

〈표 4-15〉 「건축법」 대상물별 법률상 정의 281

〈표 4-16〉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의 범위 282

〈표 4-17〉 「건축물관리법」 관리대상 건축물 284

〈표 4-18〉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287

〈표 4-19〉 '건설 안전ㆍ환경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287

〈표 4-20〉 시설물안전법 대상물별 법률상 정의 290

〈표 4-21〉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목표 291

〈표 4-22〉 초고층재난관리법 관리대상 294

〈표 4-23〉 소방시설법 관리대상 295

〈표 4-24〉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리대상 소방시설업 296

〈표 4-25〉 건축물 안전관리 연관 법조문 개요 297

〈표 4-26〉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기능 분류 298

〈표 4-27〉 벌칙 관련 사항 311

〈표 4-28〉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 314

〈표 4-29〉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조직 316

〈표 4-30〉 대행 - 법령별 대상 및 주체 318

〈표 4-31〉 자격/관리-법령별 대상 및 주체 319

〈표 4-32〉 단계별 기능 종합 325

〈표 4-33〉 주체의 단계별 기능 (조항의 중복포함) 329

〈표 5-1〉 일반국민 및 전문가 조사 개요 333

〈표 5-2〉 일반국민 및 전문가 조사 주요 내용 335

〈표 5-3〉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336

〈표 5-4〉 건축물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응답자 특성 337

〈표 5-5〉 특성별 일반인 건축물 안전관리의 효과성 평가 339

〈표 5-6〉 특성별 전문가 건축물 안전관리의 효과성 평가 339

〈표 5-7〉 특성별 일반인 건축물 안전관리의 개선 수준 340

〈표 5-8〉 특성별 전문가 건축물 안전관리의 개선 수준 341

〈표 5-9〉 특성별 '화재 안전' 관련 안전관리 단계별 효과성 평가 343

〈표 5-10〉 특성별 '구조 안전' 관련 안전관리 단계별 효과성 평가 346

〈표 5-11〉 특성별 '자연재해 등 기타 안전' 관련 안전관리 단계별 효과성 평가 349

〈표 5-12〉 특성별 생활주변 건축물의 사고 발생 351

〈표 5-13〉 특성별 생활주변 건축물의 안전 점검 시행 및 인지 353

〈표 5-14〉 특성별 생활 영역 내 주요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 356

〈표 5-15〉 특성별 생활 영역 내 주요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부담 359

〈표 5-16〉 특성별 생활 영역 내 주요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간 등'부담 361

〈표 5-17〉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의 취약 요인 363

〈표 5-18〉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회 요인 364

〈표 5-19〉 특성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 365

〈표 5-20〉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이슈별 중요성 평가 -'해외 사례 분석' 367

〈표 5-21〉 특성별 일반인 향후 5년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요 370

〈표 5-22〉 특성별 전문가 향후 5년 내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요 371

〈표 5-23〉 특성별 기관별 효과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수행 기여도 373

〈표 5-24〉 특성별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수행 기여도 374

〈표 5-25〉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기능의 변화 필요성 377

〈표 5-26〉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기능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요인 (상위 5개) 378

〈표 5-27〉 특성별 정부의 조직 및 기능 조정시 사항 별 중요성 380

〈표 5-28〉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의 조직 및 기능 적합도 평가 382

〈표 5-29〉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지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계획건설 단계 385

〈표 5-30〉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계획건설 단계 388

〈표 5-31〉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계획건설 단계 391

〈표 5-32〉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유지관리 단계 394

〈표 5-33〉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유지관리 단계 398

〈표 5-34〉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유지관리 단계 401

〈표 5-35〉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비상 관리 단계 404

〈표 5-36〉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비상 관리 단계 406

〈표 5-37〉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비상 관리 단계 409

〈표 5-38〉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관리 일반 411

〈표 5-39〉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관리 일반 414

〈표 5-40〉 전문가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관리 일반 417

〈표 5-41〉 조사결과 종합 -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일반국민, 전문가) 421

〈표 5-42〉 조사결과 종합 -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기능 검토(전문가) 425

〈표 6-1〉 전문가 조사 결과 - 정부조직기능 조정 기준별 중요도 및 적절성 428

〈표 6-2〉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요인 및 조직기능 반영사항 438

〈표 6-3〉 전문가 인터뷰 결과 - 계획건설 단계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진단 441

〈표 6-4〉 전문가 인터뷰 결과 - 유지관리 단계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진단 442

〈표 6-5〉 전문가 인터뷰 결과 - 비상 관리 단계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진단 444

〈표 6-6〉 전문가 인터뷰 결과 - 관리 일반의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진단 447

〈표 6-7〉 건축물 안전관리 단계별 수요요인 및 현행 기능 진단 449

〈표 6-8〉 정부조직기능 개선의 기본 방향 453

〈표 6-9〉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개선 방안 - [1안] 455

〈표 6-10〉 건축시설정책관(가칭) 기능 조정안 457

〈표 6-11〉 건축정책과 기능 개선안 459

〈표 6-12〉 녹색건축과 기능 개선안 461

〈표 6-13〉 건축문화경관과 기능 개선안 463

〈표 6-14〉 건축시설안전정책관(가칭) 기능 조정안 465

〈표 6-15〉 기술안전정책과 기능 개선안 467

〈표 6-16〉 건설안전과 기능 개선안 469

〈표 6-17〉 건축안전팀 기능 개선안 472

〈표 6-18〉 시설안전과 기능 개선안 474

〈표 6-19〉 건축산업정책관(가칭) 기능 조정안 475

〈표 6-20〉 건설기술개발과(가칭) 기능 개선안 476

〈표 6-21〉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개선 방안 - [2안] 478

〈표 6-22〉 건축물 안전관리 단계별 관계부처 기능 조정안 - 행안부, 소방청 480

〈표 6-23〉 행정안전부 기능 개선안 482

〈표 6-24〉 소방청 기능 개선안 484

〈표 6-25〉 안전점검ㆍ진단 대행기관의 자격 및 관리 법규정 488

〈표 6-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 관련 사항 489

〈표 6-27〉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비교 492

〈표 6-28〉 노하우플러스(Know-how+) 사업 참가대상 선발 및 사업 분야 496

〈표 6-29〉 도시지역 건축물 침수 위험성 진단 변수(정보) 497

〈표 6-30〉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제공 서비스 및 보완사항 제언 498

〈표 6-31〉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중 건축물 취약성 분석지표 499

〈표 6-32〉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506

〈그림 1-1〉 연구흐름도 70

〈그림 2-1〉 시설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95

〈그림 2-2〉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프레임 96

〈그림 2-3〉 바람직한 안전관련 정부조직체계 100

〈그림 2-4〉 정부기능의 분류 103

〈그림 2-5〉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매뉴얼 중 조직기능 재설계 방안 109

〈그림 2-6〉 행정안전부 매뉴얼 중 조직기능 외부화 평가 절차 110

〈그림 2-7〉 본 연구의 범위 116

〈그림 2-8〉 연구의 틀 119

〈그림 3-1〉 서울시 노후 건축물 현황 125

〈그림 3-2〉 재난안전예산 규모 추이(2015~2018년) 126

〈그림 3-3〉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투자 우선순위(2014년 조사결과) 127

〈그림 3-4〉 초고층 건축물 완공 추이(1990년-2017년) 128

〈그림 3-5〉 적정 SOC 투자비율과 실제 자본스톡 비율 비교(GDP 대비) (1972~2015년) 138

〈그림 3-6〉 우면산 산사태 피해 145

〈그림 3-7〉 포항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146

〈그림 3-8〉 화재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2000~2017 158

〈그림 3-9〉 폭발사고 발생현황: 2000~2015 159

〈그림 3-10〉 연도별ㆍ원인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 건수(2008년-2017년) 160

〈그림 3-11〉 붕괴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2000~2017 161

〈그림 3-12〉 장소별 붕괴사고 발생 현황: 2000~2017 162

〈그림 3-13〉 연도별ㆍ원인별 다중밀집시설 대형 붕괴사고 발생 건수(2008년-2017년) 163

〈그림 3-14〉 안전관리 단계별 건축물 중요사고(화재) 발생 현황 178

〈그림 3-15〉 안전관리 단계별 건축물 중요사고(붕괴) 발생 현황 182

〈그림 3-16〉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원인종합 185

〈그림 3-17〉 밀양 병원 화재사고 187

〈그림 3-18〉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원인종합 188

〈그림 3-19〉 용산 상가 붕괴사고 현장 190

〈그림 3-20〉 용산상가 붕괴사고 원인종합 192

〈그림 3-21〉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현장 193

〈그림 3-22〉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원인종합 196

〈그림 3-23〉 강남 대종빌딩 붕괴위험 199

〈그림 3-24〉 강남 대종빌딩 붕괴위험 원인종합 199

〈그림 3-25〉 일본의 국토교통성 주택국 조직도 216

〈그림 3-26〉 「건축기준법」 218

〈그림 3-27〉 건축공사 단계별 확인 및 검사 절차 221

〈그림 3-28〉 정기검사ㆍ정기보고 제도의 개요 222

〈그림 3-29〉 주택성능 표시제도의 성능표시 마크 224

〈그림 3-30〉 장기우량주택 인정기준 항목 226

〈그림 3-31〉 연방환경ㆍ자연보호ㆍ건축ㆍ원자력안전부(BMU)의 조직 체계 227

〈그림 3-32〉 독일 「모델 건축법」(MBO) 및 주 건축법(LBO)의 체계 233

〈그림 3-33〉 안전관리 단계별 건축물 중요사고 발생 현황 247

〈그림 4-1〉 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사무 소관 조직체계 256

〈그림 4-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체계 264

〈그림 4-3〉 소방청 건축물 안전사무 소관 조직체계 271

〈그림 4-4〉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처리 예시(건축허가) 275

〈그림 4-5〉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직체계 277

〈그림 4-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직체계 280

〈그림 4-7〉 조직별, 안전관리 단계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내용 분포 현황 324

〈그림 5-1〉 건축물 안전관리의 효과성 평가 338

〈그림 5-2〉 건축물 안전관리의 개선수준 340

〈그림 5-3〉 '화재 안전' 관련 안전관리 단계별 효과성 평가 342

〈그림 5-4〉 '구조 안전'관련 안전관리 단계별 효과성 평가 345

〈그림 5-5〉 '자연재해 등 기타 안전'관련 안전관리 단계별 효과성 평가 348

〈그림 5-6〉 생활 주변 건축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불안 351

〈그림 5-7〉 생활 주변 건축물의 안전 점검 시행 및 인지 353

〈그림 5-8〉 생활 주변 건축물에서 사고 위험의 징후 발견 시 대처 355

〈그림 5-9〉 생활 영역 내 주요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 356

〈그림 5-10〉 생활 영역 내 주요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부담 358

〈그림 5-11〉 생활 영역 내 주요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간 등' 부담 360

〈그림 5-12〉 건축물 안전관리의 취약요인 362

〈그림 5-13〉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획요인 363

〈그림 5-14〉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 364

〈그림 5-15〉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이슈별 중요성 평가 - '해외 사례 분석' 366

〈그림 5-16〉 향후 5년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요 370

〈그림 5-17〉 기관별 효과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수행 기여도 372

〈그림 5-18〉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수행 기여도 373

〈그림 5-19〉 주요 기관들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할 효과성 및 중요성 375

〈그림 5-20〉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기능의 변화 필요성 376

〈그림 5-21〉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기능의 변화 필요성 378

〈그림 5-22〉 정부의 조직 및 기능 조정시 사항 별 중요성 379

〈그림 5-23〉 특성별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의 조직 및 기능 적합도 평가 381

〈그림 5-24〉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계획건설 단계 384

〈그림 5-25〉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계획건설 단계 387

〈그림 5-26〉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계획건설 단계 390

〈그림 5-27〉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유지관리 단계 393

〈그림 5-28〉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유지관리 단계 396

〈그림 5-29〉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유지관리 단계 400

〈그림 5-30〉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비상 관리 단계 403

〈그림 5-31〉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비상 관리 단계 405

〈그림 5-32〉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비상 관리 단계 408

〈그림 5-33〉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적합성 평가 - 관리 일반 410

〈그림 5-34〉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과성 평가 - 관리 일반 413

〈그림 5-35〉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평가 - 관리 일반 416

〈그림 6-1〉 전문가 조사 결과 -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요인 431

〈그림 6-2〉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의 트랙 비교 491

〈그림 6-3〉 국내 CM시장 1996-2014년 누적 분포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