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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조정식

목차

요약 5

I. 서론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8

3. 연구 방법 18

II. 청년 주거 문제 양상 19

1. 주거에서의 청년 가구 특성 20

2. 주택임대차시장에서의 청년 가구에 대한 차별적 요소 26

1) 중, 대형 주택보다 비싼 소형주택 26

2) 아파트보다 비싼 원룸 관리비 35

3) 높은 비거주용주택 거주 비율 40

III. 박근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평가 44

1. 주요 청년 주거 정책의 연혁과 현황 44

2. 주거정책에서의 청년 가구에 대한 차별적 요소 45

1) 정책의 주요 대상 설정의 혼란과 협소 45

2) 금융 지원 중심의 정책 48

3) 낮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51

4) 타 공공임대주택 보다 비싼 행복주택 53

5)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정책 무산 57

IV. 청년 주거 정책의 개선 과제 60

1. 실질적인 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 62

2. 안정적인 주거독립을 위한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63

3. 평등한 주택임대차관계 위한 세입자 권리 향상 65

V. 결론 67

뒷표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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