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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조정식

목차

I. 국내 및 해외 SOC 투자 동향 및 시사점 6

1. 들어가는말 6

2. 국내 경제 동향과 건설투자 7

3. SOC 투자 동향과 전망 10

(1) 건설투자 10

(2) SOC 예산 추이 및 전망 12

4. 국내 SOC 현황 및 문제점 18

(1) 주요 선진국 대비 교통 SOC 스톡 부족 18

(2) 지속적인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 증가 21

(3) SOC 예산 축소에 따른 일자리 축소 23

5. 해외 주요국 SOC 투자 동향 24

(1) 세계적 동향 24

(2) 국가별 현황 25

6. 시사점 41

II. 국내 및 해외 노후 인프라 시설 실태분석 및 시사점 42

1. 들어가는 말 42

2. 인프라 시설물과 국토 안전과의 관계 43

3. 국내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 44

(1) 인프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안전사고 내재 44

(2) 노후 소형 사회/생활기반시설의 방치 48

(3) 기상이변에 따른 인프라시설물의 복원 능력 부족 49

(4) 안전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인프라 시설물의 성능 미달 51

(5) 지진에 취약한 공공 시설물 53

(6) 국내 노후 인프라 현안 55

4. 해외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관리 사례와 시사점 58

(1) 미국(뉴욕주) 58

(2) 일본(동경) 60

(3) 영국(런던) 63

(4) 호주·뉴질랜드 63

5. 박근혜정부의 안전 대책 평가 64

(1)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 64

(2) 박근혜정부 안전예산 현황 및 평가 64

(3) 서울시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제정 65

6. 정책 제언 67

뒷표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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