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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조정식

제출문

목차

I. 연구배경 7

1. 연구배경 8

[1] 서민층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 도입 필요성 8

[2] 청년-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 기회의 축소 8

[3] 주거 적정성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 9

II. 공유형 모기지 국내외 사례 검토 10

1. 공유형 모기지의 개념과 유형 11

[1] 공유형 모기지의 개념 11

[2] 공유형 모기지의 유형 및 사례 11

2. Section 8 Homeownership Program 13

[1] 개요 13

[2] 효과 13

[3] 지원구조 13

[4] 자격요건 14

[5] LTV 비율 15

[6] 정책수혜의 실질적 어려움 15

3. Conventional 97% LTV Program 16

[1] 개요 16

[2] 대상조건 16

[3] 기타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는 정책 16

III. 주택시장 현황 및 청년세대 주택구입 여력 분석 17

1. 주택시장 현황 및 주택 수요자의 적정 주택비 18

[1] 주택시장 현황 18

[2] 주택 수요자의 적정 주택비 18

2. 소득격차의 심화와 연령별 자산격차의 고착화 19

[1] 소득격차의 심화 19

[2] 연령별 자산격차의 고착화 21

3. 중위구간의 주택구입 여력 분석 23

[1]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서울 아파트 시장) 23

[2] 지역별로 상이한 부동산 시장 24

4. 청년층 주거실태와 정책수요 25

[1] 청년층 주거실태 25

[2] 청년층 정책수요 26

IV.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유형 모기지 금융정책 검토 27

1. 공유형 모기지 금융정책 개요 28

[1] 정책요약 28

[2] 정책설계 3기준 28

[3] 정책내용 28

[4] 정책별 가정에 따른 추정치 분석 30

[5] 정책효과 33

2. (유형1) 이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34

[1] 정책요약 34

[2] 이익 공유 방법 및 예시 34

[3] 주택 매도 시점 이익 공유 시나리오 35

3. (유형2) 원금지급 Only 이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37

[1] 정책요약 37

[2] 원금지급 only 이익 공유형 상품내용 37

[3] 이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이자율 경감 시나리오' 38

[4] 주택 매도 시점 이익 공유 시나리오 38

[5] 주택 이익 공유 고려 사항 39

4. (유형3) Two Loan 정책 40

[1] 정책요약 40

[2] Two Loan 정책 상품예시 40

V. 결론 및 시사점 42

1. 결론 및 시사점 43

참고 : 주거실태자료 신혼·취업가구 규모 추산 44

참고자료 45

뒷표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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