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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재정위기 원인 9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9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개념 및 산출방법 9

2) 자치단체규모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0

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10

4)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11

2.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 12

1) 불건전한 지방재정 12

2) 중앙·지방 재정관계 13

3) 지방재정 위기 원인 14

4) 특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측면 14

3. 지방재정관리제도 15

III.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19

1.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의 내용 19

1) 의의 19

2) 법적 근거 19

3) 기채승인제도(~2005년) 23

4)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2006년부터 현재까지) 24

2.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실시 현황 26

3.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문제점 28

1) 제도도입 의의 미반영 28

2) 지방채 시장구조가 공공(公共) 중심으로 형성된 취약성을 가짐 29

3) 소극적인 지방채 발행 29

4.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개선방안 30

1) 지방자치단체의 용이한 지방채 발행 인정 30

2) 지방채 시장구조의 변경 31

IV.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32

1.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 내용 32

1)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 의의 32

2)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32

2.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실시 현황 37

1)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지표) 37

2) 운영취지 37

3)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 연도별 실시현황 38

3.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문제점 39

1) 실효성 떨어지는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음 39

2) 장기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여 재정위기단체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음 40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함 40

4.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 개선방안 41

1) 긴급지방재정관리제도(신규) 도입 41

2) 입법추진현황 41

3)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대상 42

4) 긴급지방재정관리제도(신규)의 한계 43

V. 주민참여예산제도 4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배경과 목적 4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44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 44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45

2.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현황 46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수(2006~2014년) 46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 및 기구설치 현황(2014.8.기준) 46

3)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일부) 47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7

1) 낮은 시민참여, 다수의 무관심 47

2) 참여예산사업의 편중 47

3) 참여예산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취약 48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48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대표성 확보 필요 48

2)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실시 49

VI. 결론 및 정책제언 50

참고문헌 53

판권기 55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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