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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관련 논의 17

제1절 마약류사용자의 재범에 관련되는 요인 17

1. 마약류사용자 재범관련요인 17

2. 마약류 재범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요소 20

제2절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논의 24

1.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 24

2.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에 필요한 요소 26

제3장 우리나라의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실태 분석 31

제1절 마약류사범의 추세 및 특성 31

1. 마약류사범의 추세-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31

2. 마약류사용자의 특성-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49

제2절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현황 71

1. 개관 71

2. 기소유예시 치료·재활 72

3. 선고유예·집행유예 단계에서의 치료·재활 103

4. 교정단계에서의 치료·재활 111

제4장 주요 외국의 마약중독범죄에 대한 대응 123

제1절 개관 123

1. 경찰단계에서의 개입 123

2. 검찰단계에서의 개입 128

3. 약물법원 프로그램(Drug Court Programme, Drug Treatment Court(DTC)) 130

4. 법원단계에서의 개입 132

5. 소결 133

제2절 영국 147

1. 마약범죄의 정의 및 현황 147

2. 형사절차 단계별 마약사범에 대한 조치 149

3. 치료·재활 프로그램 156

4. 모니터링 157

제3절 미국 158

1. 연방법 158

2. 개별 주법 161

제4절 호주 171

1. 개요 171

2. 경찰단계 및 법원단계 다이버전 173

3. 퀸즈랜드 약물법원 188

제5절 독일 192

1. 들어가는 글 192

2. 마약법 제29조 제5항 및 제31조a 제1항에 따른 절차중지 194

3. 마약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절차중지 197

4. 한국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의 비교 201

제6절 일본 202

1. 형사사법에서의 치료체계 202

2. 마약중독의 치료·재활 현황 204

3. 치료·재활 현황= 206

제7절 소결 207

1. 검찰단계에서의 치료·재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207

2.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종료에 따른 종국적인 불기소처분의 필요성 208

3.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내실화 209

제5장 정책제언 215

제1절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마약류사용자에 효과적인 치료·재활 방안 215

1. 기소유예시 효과적인 치료·재활 방안 215

2. 선고유예·집행유예 단계 등에서의 효과적인 치료·재활 방안 226

3. 교정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치료·재활 방안 227

제2절 마약류사용자 치료·재활체계 구축 229

제3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 요소 230

제4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에서의 검찰기능의 강화의 필요성 232

1.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과 마약중독 치료·재활 간의 갈등관계의 극복 232

2. 형사사법기관의 치료·재활체계의 정비의 필요성 234

참고문헌 239

관련문헌 251

부록 253

판권기 259

표목차

[표 1] 약물법원 참여자와 비교집단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주별 순이익 25

[표 2] 마약류사범 추세 32

[표 3]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2019) 33

[표 4] 마약류사범 성별 추세 34

[표 5] 마약류사범 연령별 추세 37

[표 6] 마약사범 연령별 추세 38

[표 7] 향정사범 연령별 추세 39

[표 8] 대마사범 연령별 추세 40

[표 9] 마약류사범 범죄원인(2018) 42

[표 10] 마약류사범 재범률 추세 43

[표 11] 마약류사범 전과현황 44

[표 12] 마약사범 전과 현황 45

[표 13] 향정사범 전과현황 46

[표 14] 대마사범 전과현황 47

[표 15] 마약류사범 동종재범 기간별 현황 48

[표 16] 설문조사대상자 수 50

[표 17]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1

[표 18]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및 물질사용장애 정도 55

[표 19] 조사대상자의 최초 약물 사용 연령 및 계기 등 56

[표 20] 가장 최초 사용한 약물 및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약물 57

[표 21] 지금까지 사용한 약물 종류 58

[표 22] 약물 사용의 최초/최근 동기 59

[표 23] 마약류 사용 중단 시 증상여부 60

[표 24]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된 마약류 행위유형 및 주된 약물 61

[표 25] 약물사용으로 인한 처우경험 63

[표 26] 약물사용으로 인한 처우 완수유무 64

[표 27] 약물 처우 참여자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65

[표 28]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처우별 도움이 되는 정도 67

[표 29] 마약류 중단을 위한 교육, 상담, 약물치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69

[표 3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74

[표 3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75

[표 3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재범률(종료자와 취소자 비교) 76

[표 3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재범률(초범/재범자 비교) 78

[표 34] 치료보호지정병원 현황 87

[표 35]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국비기준) 및 실적 90

[표 36]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현황 92

[표 37]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재범률 92

[표 38]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재범률(초범/재범 비교) 93

[표 39]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선도위탁취소율 및 재범률(2019) 101

[표 40] 원죄명과 재범 시 죄명별 재범 현황(성인보호관찰대상자) 107

[표 41]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내용 109

[표 42] 수강명령 집행분야 추이 109

[표 43]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단약·단주교육 수업시간표 112

[표 44] 피치료감호자 병명별 수용인원 현황 114

[표 45]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115

[표 46] 교도소 심리치료프로그램 개요 117

[표 47] 마약류사범 재복역률 현황 118

[표 48] 마약류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119

[표 49] 주요 외국의 수사·기소단계에서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비교 134

[표 50] 주요 외국의 통상 (형사) 법원단계에서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비교 138

[표 51] 주요 외국의 마약중독의 치료·재활 시설 및 치료 현황(모든 마약중독 치료·재활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특별히 형사사법절차로 적발된 경우는 별도로... 143

[표 52] 호주 6개 주의 형사사법 단계별 개입-약물법원 제외 173

[표 53] 주별 경찰 마약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주요 자격 및 요건 175

[표 54] 기타 경찰 다이버전 프로그램 178

[표 55] 법원 다이버전 프로그램 181

[표 56] 마약종류별 절차중지를 위한 소량의 범위 196

[표 57] 일본의 치료·재활대상자의 범죄전력(2,609명 대상) 207

[표 58] 일본의 치료·재활대상자의 사법적 상태(2,609명 대상) 207

그림목차

[그림 1] 마약류 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9-2019) 35

[그림 2] 마약류 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9-2019) 36

[그림 3] 우리나라의 마약중독 치료체계의 개관 72

[그림 4] 2002/2003에서 2018/2019사이 잉글랜드와 웰즈의 마약범죄수 149

[그림 5] 2018년 4월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수 159

[그림 6] 1970년부터 2017년 뉴욕 주 마약체포자 수 166

[그림 7]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독일에서 마약법 제31조a 제1항에 따른 검찰에 의해 처리... 197

[그림 8] 수사절차에서 마약법 제37조에 따른 절차중지 200

[그림 9] 중간절차에서 마약법 제37조에 따른 절차중지 200

[그림 10] 독일에서 마약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검사와 구법원에 의해 처리된 절차 201

이용현황보기

마약류통제기법 선진화 방안 : 치료·재활제도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52790 LM 345.0277 -2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52791 LM 345.0277 -2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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