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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문석
목차
1장 사법연수원 현황 15
I. 사법연수원의 연혁 17
II. 역대 사법연수원장·부원장 19
1. 역대 사법연수원장 19
2. 역대 사법연수원 부원장 20
III. 역대 사법연수생 입소 및 수료자 현황 21
IV. 사법연수원 인적 현황 23
1. 조직도 23
2. 교직원 구성 24
3. 교수 사무분담 25
4. 직원 사무분담(5급 이상) 26
5. 사법연수생 현황 26
가. 48기 연수생 26
나. 49기 연수생(2년차) 27
다. 50기 연수생(1년차) 27
6.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27
가. 기능 및 구성 27
나. 운영위원 명단 27
다. 2019년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 및 내용 28
7. 사법연수원 기타 위원회 등 현황 29
V. 사법연수원 청사 현황 33
1. 청사 배치도 33
2. 청사 현황 34
3. 실별 현황 34
가. 사법연수원 35
나. 고양법원 어린이집 37
4. 시설 개선 현황 37
가. 청운식당(구내식당) 및 무궁화식당 리모델링 공사 37
나. 연수생 기숙사동 일부를 법관숙소로 개조 공사 38
다. 법관연수동 2, 3층을 신임법관 사무실 및 세미나실로 개조 공사 38
라.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조명(LED)기구 교체 공사 38
VI. 사법연수원 자료 분류 39
1. 개요 39
2. 추진현황 39
2장 법관연수 등 41
2019년 법관연수 등 추진현황 42
I. 2019년 법관연수 실시 결과 43
1. 개요 43
2. 2019년 법관연수의 기본 방향 44
3. 분야별 주요 실시 경과 46
4. 2019년 법관연수 평가 50
5. 법관연수심의위원회 53
II. 2019년 법관연수의 구체적 운영 55
1. 경력별 연수 55
2. 재판실무연수 70
3. 전문분야연수 89
4. 일반교양연수 107
III. 2019년도 일반법조경력 신입법관연수 117
1. 2019년 일반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개요 117
2. 신임법관연수의 기본 방향 118
3. 신임법관연수 준비 경과 118
4. 신임법관연수 교육 내용 124
5. 성과 및 과제 131
IV. 2019년 직역별 전문가연수 139
1. 사법보좌관 관련 교육·연수 139
2. 기술심리관·조사관 직무수행연수 146
3. 재판연구원 관련 교육 148
4. 군법무관 관련 연수 156
5. 조정위원 연수 159
6. 가정법원 상담위원 연수 161
2020년 법관연수 등 추진계획 163
1. 2020년 법관연수 164
가. 2020년 신설할 법관연수 - 18개 과정 164
나. 2020년 폐지/미실시할 법관연수 - 11개 과정 164
다. 2020년 법관연수 개요 165
2. 2020년 신임법관 연수 실시계획 168
3. 2020년 법관연수 이러닝 169
4. 2020년 전체연수 일정표 170
3장 국제사법협력사업 173
I. 사업의 개요 175
1. 사업 목적 175
2. 국제사법협력 경위 175
3. 주요 사업 요약 176
II. 2019년 주요 국제사법협력 현황 요약 176
1. 개요 176
2. 내용 178
가. 국제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 178
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협업 개시 187
다. 중국 국가법관학원과의 교류사업 191
라.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강화 193
마.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 단계적 실시 197
바. 싱가포르 법관 단기연수 200
사. 우즈베키스탄 사법연수원과의 교류사업 201
아. 국제사법협력기구 IOJT 202
자. 해외 사법연수기관 네팔 사법아카데미 직원 인턴쉽 204
차. 외국 주요 법조인 방문 205
카. 기타 행사 등 206
III. 2020년도 국제사법협력 업무계획 207
4장 법실무지원 209
2019년 법실무지원 추진현황 210
I.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지원업무 211
1. 재판실무 강의 등 211
2. 법전원생 법원실무수습(하계/동계방학 중) 218
3. 하계연수 프로그램 실시 222
4. 법학전문대학원장 간담회 실시 227
5.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집행 228
II. 강의지원 및 출제 등 233
1. 강의지원 등 233
2. 출제 234
2020년 법실무지원 추진계획 235
1. 업무환경 변화와 대비 236
가. 변화 236
나. 대비 236
2.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지원업무 236
가. 민사재판실무(3학년 1학기) 출강(전반기) 236
나. 형사재판실무(2학년 2학기) 출강(후반기) 237
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지원 237
라.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과 하계연수 프로그램 237
5장 사법연수생 수습 239
2019년 사법연수생 수습 추진현황 240
I. 사법연수생 수습의 기본 과정 241
1. 교육목표 241
2. 수습 과정의 개요 241
3. 원내수습 과목 개요(1·2년차) 243
4. 법원·검찰·변호사 실무수습 개요(2년차) 248
5. 전문분야 실무수습(1년차) 248
6. 사회봉사연수(1년차) 249
II. 2019년 제50기 사법연수생 수습(1년차) 249
1. 제50기 사법연수생 학사운영 및 수습방법 249
2. 지도교수 및 과목별 담당교수 현황 254
3. 과목별 강의 계획 및 결과 255
4. 평가 266
5. 다양한 특강을 통한 윤리·예절 및 인성 교육 강화(49기와 합반 수업) 268
III. 2019년 제49기 사법연수생 수습(2년차) 268
1. 49기 현황 및 주요 학사 일정 개요 268
2. 지도교수 및 과목별 담당교수 현황 269
3. 3학기 원내 수습 : 과목별 강의 계획 및 결과 270
4. 49기 4학기 : 원외 수습 273
5. 특강 및 취업 강화 273
6. 49기 수료식 274
2020년 사법연수생 수습 추진계획 276
1. 2020년 50기 사법연수생 수습(2년차) 277
2. 지도교수 현황 277
6장 법교육 279
I. 배경 281
II. 2019년 법교육 등 주요 추진 현황 281
1. 2019년 초·중·고 법교육 프로그램 281
가. 개요 281
나. 2019년 실시 내역 281
다. 고등학교 법교육 주요 프로그램 282
라. 중학교 법교육 주요 프로그램 내용 282
마. 초등학교 법교육 주요 프로그램 내용 283
2. 2019년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사법교육 직무연수 283
가. 개요 283
나. 2019년 실시 현황 284
다. 프로그램 내용 284
3. 중학교 및 특수학교 직업체험프로그램 284
가. 개요 284
나. 중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285
다.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285
라. 프로그램 내용(한국경진학교 및 명현학교 기준) 286
4. 다문화가정 학생 초청행사 286
가. 개요 286
나. 실시내역 및 프로그램 내용 287
5.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 릴레이 강연 287
가. 개요 287
나. 일시 및 장소 287
다. 참석대상 287
라. 특강 주제 및 강연자 288
III. 2020년 법교육 등 추진계획 289
1. 개요 289
2. 변동사항 289
3. 2020년 법교육 등 소통행사 일정(안) 290
7장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293
I. 통일적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지침서 제작, 발간 295
1. 배경 295
2. 목표 295
II. 법원실무제요 295
1. 추진경과 296
2.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집필 및 독회 297
3.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발간에 관한 향후 절차(예정) 297
III. 재판실무편람 297
1. 추진 경과 297
2. 향후 계획 298
8장 사법연수원 발전계획 301
I. 배경 및 필요성 303
1. 사법부를 둘러싼 제도와 상황의 변화 303
2. 상황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우려 303
3. 사법연수원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탐색 303
II. 2010년~현재 사법연수원 발전계획 연구 경과 304
1. 2010년~2019년 사법연수원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304
2. 2019년 「사법연수원 발전계획」 마련 304
III.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기초 305
1. 기본 콘셉트(Concept) 305
2. 사법연수원의 발전 방향 305
가. 사법연수원의 발전방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305
나. 결론 306
3. 새로운 사법연수원의 기능적 발전 방향 307
IV. 법관 등 연수 309
1. (기성) 법관연수 309
가. 검토 배경 309
나. 법관연수 체계 개편 방안 310
다. 경력별 연수의 개편[개편안 중 1안을 중심으로] 311
라. 재판실무연수의 개편 313
마. 전문분야연수(→ 지식심화연수)의 개편 313
바. 일반교양연수의 개편 314
사. 법관연수 국제과정(International Course) 개설 314
아. 이러닝센터 개편방안 314
2. 신임법관연수 315
가. 2011년 이후 주요 신임법관연수 개관 315
나. 신임법관연수 개선 방안 315
다.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318
3. 재판연구원(후보자) 교육 318
가. 신규 재판연구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강화·개선 필요 319
나. 개선방안 319
V.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지원 320
1.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업무 320
가. 법학전문대학원 출강업무의 연혁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 320
나. 법학전문대학원 출강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결과 321
다. 2020년 업무 개선 방안 322
2. 기타 실무교육 및 출제 지원 323
가. 법원실무수습 323
나.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323
다. 변호사시험 등 출제 지원 업무 324
VI. 사법 아카데미 324
1. 취지 324
2.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 대상 실무 교육 325
가. 내용 325
나. 검토 325
3. 재판 관련 전문가 교육 확대 326
가. 필요성 326
나. 현황 326
다. 추가 교육대상 327
라. 검토 327
4. 기관별 교육·연수 지원 327
5. 일반 국민 상대 법교육 327
가. 필요성 327
나. 내용 328
6. 군법무관 위탁교육 328
VII. 재판실무의 연구·지원 329
1. 교육·연구 성과의 체계적 정리 329
가. 법관연수 329
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331
다. 각 경력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 331
2. 교육·연수와 연계된 재판실무 연구·지원 332
가. 법관연수를 활용한 재판실무 및 재판제도 개선 연구·지원 332
나. 기존 사법연수원 교재(연수생수습용)의 재판실무교재로의 재편 332
3. 신임법관, 재판연구원 등 선발절차 지원 333
가. 각종 시험문제 출제, 관리 333
나. 신임법관, 재판연구원 선발 관련 업무 이관 333
VIII. 국제사법협력사업 334
1. 현황 및 평가 334
2. 기본 방향 335
3. 주요 발전방안 336
가. 개발도상국 대상 중장기 사법역량강화(ODA)사업의 체계화(K-Court 사업) 336
나.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법관연수, 사법아카데미와 연동된 국제 콘퍼런스(심포지엄)의 구성 336
다. WIPO 아카데미 등 해외사법연수기관 등과의 협력 337
라. 국제사법협력센터 홈페이지 개편, 홍보 기능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337
마. 국제사법협력센터 조직개편 338
바. 자료 정리 및 업무매뉴얼 작업 338
IX. 사법연수원 발전계획 이행방안 338
1. 개요 338
2. 각 단계별 특징 및 목표 339
가. 1차 이행계획(2020년~2021년) 339
나. 2차 이행계획(2022년~2023년) 339
다. 3차 이행계획(2024년~2025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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