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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요약[내용없음] 3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대상 8
제2절 양형의 합리성과 양형인자평가원칙의 정립 9
1. 사법의 선진화와 양형의 공정 10
2.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평가의 문제소재 11
제2장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평가원칙 및 방법 13
제1절 양형인자의 질적구분 13
1. 양형인자의 도출과 구분 13
2.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14
3. 일반인자와 특별인자 32
4.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체계 35
제2절 양형인자와 형량범위 41
1. 양형인자의 비교형량 41
2. 양형인자와 형량평가 44
제3장 양형인자 평가원칙에 대한 이론적검토 46
제1절 양형인자의 확인 47
1. 양형인자와 양형사실 47
2. 양형사실의 확인 48
제2절 양형인자의 평가 50
1. 양형과정과 양형인자의 고려 51
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53
제3절 양형인자 체계화의 규범적 원칙 59
1.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 59
2. 양형에서 책임원칙의 기능 61
3. 양형인자의 체계화에서 책임원칙과 예방적 고려 62
제4장 양형인자평가의 비교법제적 검토 63
제1절 양형인자 평가원칙의 국제적 기준 63
1. 유럽연합 양형개혁권고안 63
2. 양형목적과 양형인자 64
3. 양형인자의 평가 65
제2절 미국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 평가원칙과 방법 66
1.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양형철학 66
2.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생성과정 71
3. 미국 연방 양형기준관련 경험적 연구 및 수정안 105
4. 미국 연방 양형기준의 문제점 113
5. 미국 주(state)수준의 양형가이드라인 114
제3절 영국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 평가원칙과 방법 121
1. 양형기준상의 일반적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124
2. 개별 양형기준상의 개별적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128
3. 양형기준상 가중인자 평가의 문제 135
4. 양형기준상 감경인자평가의 문제 138
제6장 양형인자 평가원칙과 방법의 개선 139
제1절 현행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평가원칙과 방법에 대한 평가 139
제2절 양형인자평가의 합리적 원칙 141
1. 양형의 목적과 양형인자평 141
2.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대칭성 142
제3절 양형기준의 발전과 양형인자 평가원칙 및 방법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42
1. 제도적 개선의 필요 142
2. 양형합리화의 합리적 논의공간의 확보 146
참고문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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