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11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12
I. 설립 배경 12
II. 설립 과정 13
1.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근거 13
2.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준비과정 15
III.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및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16
IV.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18
V. 강현중 제3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19
VI. 홍기태 제4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20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의 의의 21
I.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명 21
1.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ㆍ장기적 연구기관 21
2.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21
II. 연구의 목표 및 연구방향 22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23
I. 개요 23
II. 정책연구 23
1. 연구계획 23
2. 연구수행 24
3. 연구보고서 발간 24
III. 교류 및 협력 25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26
I. 조직도 26
II. 인원 현황 27
III. 연구조직 구성 29
1. 개요 29
2. 연구기획실 및 연구센터 30
3. 연구업무 분장 31
IV. 위원회 현황 33
1. 운영위원회 33
2. 자문위원회 35
3. 연구과제심의위원회 36
4. 연구윤리위원회 37
V. 사무국 39
VI. 개선 및 발전 방향 40
제2부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41
제1장 개관 42
제2장 정책연구 43
I. 연구업무의 개괄적 흐름 43
1. 연구수요 조사 및 간담회 43
2. 연구목표 및 방향 설정 43
3.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43
4. 연간 연구계획 수립 44
5. 연구책임자 지정 44
6. 연구실시계획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서 제출 44
7. 연구수행 및 결과 평가 45
8. 연구보고서 발간 45
II. 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 절차 47
1.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47
2. 연구수요조사 실시 47
3.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47
4. 내부 의견수렴 결과 48
5.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 선정 및 대법원장 승인(14건) 49
6.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의 제안 취지 및 연구 필요성 49
7. 2019년도 수시연구과제 선정 62
III. 연구보고서 발간 63
1. 연구보고서 발간절차 63
2. 2019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17권) 64
IV. 효율적 연구진행 프로세스 정립 89
1. 연구책임자 지정 및 협업 절차 개선 89
2. 연구 진행 및 보고서 제출 방식 개선 90
3. 검토회의, 토론회,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등 개최 90
4. 연구보고서 발간 후 활용계획에 대한 검토 91
5. 연구일정의 체계적 관리 91
V. 체계적인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91
1. 문헌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 확보 91
2. 해외 법률문헌 검색 방법 특강 개최 92
3. 외국의 사법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92
4. 유관기관과 연구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성 93
5. 연구 종료 후 연구자료 관리 93
VI.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94
1.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필요성 94
2. 전문가 면담 등 진행 94
VII. 법교육 지원 95
1. 초ㆍ중ㆍ고 사회과 교과서 수정ㆍ보완 업무 95
2.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96
VIII.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 연구 97
1. 북한의 법령 및 사법제도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ㆍ연구 97
2. 통일을 대비한 사법제도 연구 98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실시 99
4. 통일사법 관련 교류 및 협력 100
제3장 교류 및 협력 현황 101
I. 학술행사 공동개최 101
1. 사법정책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주요 학술행사 101
2. 2019년 공동개최 학술행사 전체 내역 105
II. 업무협약 체결 107
III. 해외 사법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110
1. 방문 111
2. 해외 출장 111
3. 학술자료 상호교환 112
IV. 사법정책포럼 개최 113
V. 법률신문 「해외 판례」 연재 114
제4장 대외 홍보 및 소통 현황 117
I.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홍보ㆍ소통 117
1. 홈페이지 운영 117
2.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18
3. 페이스북 운영 119
II. 연구 활동 및 연구성과물의 홍보 강화 120
1. 코트넷을 통한 연구성과 게시 120
2.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보고서 PDF 파일 제공 120
3.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 무료 제공 121
4. 뉴스레터 발송 122
5. 언론 홍보 강화 123
6. 연구보고서 배송 서비스 123
제5장 연구원 내부 소통 현황 124
I. 워크숍을 통한 소통 증진 124
II. 정례회의, 오찬 등을 통한 내부 소통 활성화 125
III. 각종 동호회 및 봉사 활동 125
제3부 2020년 사법정책연구원 활동 계획 126
제1장 2020년도 연구과제 선정 127
I.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127
II. 연구수요조사 실시 127
III.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128
IV. 내부 의견수렴 결과 129
V.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 선정 및 대법원장 승인(16건) 129
VI.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의 제안 취지 및 연구 필요성 130
1. 가정법원 재판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장 방안 130
2.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130
3. 법관 업무부담의 측정에 관한 연구 131
4.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실무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132
5. 북한의 민사소송과 분쟁해결절차 연구 134
6.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135
7. 초국가적 사법교류(Transnational Judicial Dialogue)의 현황과 함의, 과제 138
8.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ㆍ직렬구조 개편방안 141
9. 전자소송 확대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바람직한 인원 배치 및 운용 방안 144
10. 법관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법관의 활용 방안 147
11.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투자 및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148
12.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150
13.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151
14.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방식 152
15. 민사건설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53
16. 베트남ㆍ몽골ㆍ라오스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155
VII. 연구수요조사 결과의 체계적ㆍ지속적 활용 157
VIII. 향후 계획 158
제2장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159
제4부 부록 161
제1장 관련 법규 162
I. 법원조직법 [2020. 2. 4. 법률 제16959호 개정, 시행] 162
II.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2013. 12. 31. 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164
제2장 2019년도 주요 업무수행 일지 170
제3장 연구보고서 발간 내역 174
I. 발간일순 174
II. 연구총서 번호순 178
판권기 18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