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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3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0
1. 연구 배경 40
2. 연구 목적 4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3
1. 연구 범위 43
2. 연구 방법 44
3. 연구 수행 체계 45
제3절 개념적 논의 46
1. 지속가능한 관광과 오버투어리즘 46
2. 특별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49
제2장 관광진흥법 개정 내용 분석 54
제1절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개정 배경 및 경위 55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개정 배경 및 필요성 55
2. 관광진흥법 제48조3 개정 경위 58
제2절 개정 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59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개정 내용 59
2.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 분석 61
제3장 오버투어리즘 특별관리지역 관련지자체 현황 63
제1절 오버투어리즘 특별관리지역 관련 조례 제정 64
1.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 64
2.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65
제2절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 68
1. 개요 68
2. 지자체 의견 69
제3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요청 사항 검토 72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요청 사항 72
2. 요청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73
제4장 특별관리지역 관련 사례 분석 77
제1절 유사 법령 사례 분석 78
1. 분석 개요 78
2. 유사 법령 내용 분석 81
제2절 오버투어리즘 대응 사례 분석 96
1. 분석 개요 96
2. 스페인 바르셀로나 97
3. 일본 교토 107
제3절 시사점 118
1. 유사 법령 사례 분석 시사점 118
2. 오버투어리즘 대응 사례 분석 시사점 120
제5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하위법령(안) 123
제1절 하위법령 제정 고려사항 124
1.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124
2. 특별관리지역 제도의 취지 실현 125
제2절 시행령(안) 127
1. 시행령(안)의 구성 및 내용 127
2. 시행령(안) 129
제3절 시행규칙(안) 131
1. 시행규칙(안)의 구성 및 내용 131
2. 시행규칙(안) 132
제6장 특별관리지역 제도 발전방향 133
제1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실효성 제고 134
1. 개요 134
2. 절차적 효과성 제고: 효과적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고려 135
3. 행정적 명확성 및 효율성 제고 139
4.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144
제2절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개정(예시 안) 147
1. 고려사항 147
2.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개정(예시 안) 148
제7장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0
제2절 정책적 제언 151
참고문헌 155
ABSTRACT 158
판권기 160
〈표 2-1〉 관광진흥법 개정 전ㆍ후 비교 60
〈표 4-1〉 유사 법령 사례 분석 대상 80
〈표 4-2〉 구역별 관광객 숙소 신설 규제 98
〈표 6-1〉 사전이행절차에 관한 일반법규 136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45
[그림 1-2] 공간 유형별 오버투어리즘 이슈 52
[그림 2-1] 북촌 한옥마을 평일 관광객 56
[그림 2-2] 제주도 용눈이오름 훼손 사례 56
[그림 4-1] PEUAT의 4개 구역 98
[그림 4-2] 바르셀로나 23개 관광버스 지정주차 구역(특별, 일반구역 포함) 99
[그림 4-3] 사그리다 파밀리아 주변 관광기념품 상점 102
[그림 4-4] 고딕지구 식료품 상점에 진열된 관광기념품(메시 티셔츠) 102
[그림 4-5] 버스 구엘 운행 모식도 104
[그림 4-6] 버스 구엘 안내문과 버스 구엘 정류장 105
[그림 4-7] 구엘공원 정문 앞 차량 진입금지 구역 106
[그림 4-8] 요일별 관광쾌적도 정보 제공 110
[그림 4-9] 지역별 관광쾌적도 정보 제공 111
[그림 4-10] 간직하고 싶은 교토 홈페이지 113
[그림 4-11] 교토 관광 매너 리플렛 115
[그림 4-12] ENJOY RESPECT KYOTO 스티커 117
[그림 6-1] 보호구역 표식 및 마을 안내도 사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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