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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와 방법 13
Ⅱ. 취득세의 조세로서의 기능과 한계 14
1. 취득세의 조세로서의 기능 15
2. 취득세의 한계 16
Ⅲ. 취득세 성질론 18
1. 취득세의 분류 19
2. 취득세의 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9
가. 유통세설(형식설) 19
나. 재산세설(실질설) 21
3. 실질과세원칙과 취득세의 성질론 22
4.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합과 취득세의 성질론 24
5. 해석론과 입법론으로서의 취득세의 성질론 25
Ⅳ. 취득의 개념에 관한 제 쟁점 26
1.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와 취득세 27
가.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 27
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득세 27
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취득세 28
라. 대법원의 입장 29
2.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30
가. 민법상 계약해제의 개념 및 유형 30
나.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32
3.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40
가.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 40
나. 명의신탁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 42
다. 각 학설 및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49
4. 경정청구와 취득세 50
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50
나.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51
5. 취득 개념에 관한 입법론 54
가. 취득세 체계의 전면적 개정론 55
나. 취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적 개정론 55
Ⅴ. 취득세 비과세 대상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1.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제도의 현황 58
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제도의 현황 58
나. 지방세 분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변경 배경 59
2. 현행 취득세 비과세제도의 현황 60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60
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재산 61
다.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61
라.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62
마. 임시건축물 62
바.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62
사. 사용불능 차량의 상속 62
3. 취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나.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다.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라.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마. 구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Ⅵ.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1. 서설 76
2.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77
가.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77
나. 간주취득의 경우 81
다. 취득가격의 범위 81
3.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가. 이원론적 입장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4
나. 취득가격의 범위 86
Ⅶ. 취득원인 및 취득유형별 세율 구분 합리화 방안 93
1. 서설 94
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세율구조 94
3.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른 세율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6
가. 통합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96
나.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다. 지방세법 제15조와 제16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4. 취득원인별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가. 세율 적용에 있어서 해석상 논란이 되는 사례 101
나. 취득원인 및 취득유형별 세율구분의 합리화 방안 106
Ⅷ. 요약 및 결론 113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1
〈표 Ⅴ-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이관대상 현황 70
〈표 Ⅴ-2〉 구 지방세법상 용도구분 취득세 비과세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황 73
〈그림 Ⅴ-1〉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 변경 현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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